김용창 교수

최저주거기준은 자본주의 산업화 과정과 급격한 도농인구이동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노동자계급의 주거환경 악화와 공중보건위생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거복지 정책의 주요 쟁점으로 발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주요 선진국을 대상으로 최저주거기준이 제도화되는 역사를 살펴보고, 서울시를 대상으로2011년에 개정된 새로운 최저주거기준을 적용하여 1995년 이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시계열적 변화패턴과 지역별 특성을 분석한다. 분석결과 2010년 서울시의 미달가구는 50.1만 가구(136.8만 명, 14.4%)로 전국 평균인 11.8%에 비해 처음으로 높아졌으며, 2005년의 50.9만 가구에 비해 거의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서울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추세의 정체는 다른 시·도, 다른 시기에는 한 번도 관찰된 바 없는현상으로서 개별 가구의 독자적인 능력만으로는 주거환경을 개선 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 가구 층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의

본 두 편의 연속논문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관계를 조절하고 상생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 이용방법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수도권 정책을 둘러싼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수도권의 경제적 이점, 정책방향 및 대도시권의 역할 등을 둘러싸고 양극단의 대립적 견해가 구조적으로 고착화 되고 있지만 상생발전에 대해서는 수사적 제시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실천수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의 대안으로서 한국에서 아직 도입하지 않고 있지만 동일 수준의 지방정부간 재정이전을 동반하는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는 효과적인 상생발전 구현수단이 될 수 있다. 독일, 영국, 프랑스, 스웨덴을 중심으로 외국의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본이념과 논리적 준거 및 조정방법을 살펴보고, 한국 지역정책에 갖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개발이익환수제도는 개별토지소유자의 재산가치 증식에 대한 환수성격을 가지는 제도인 만큼 많은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개발이익의 경제적 성격을 무엇으로 규정하는가에 따라 환수의 정당성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오랫동안 학술적․이념적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한 연구를 개발이익의 경제적 성격, 개발이익 환수제도와 방법, 토지가치세 및 개발이익 추계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한다.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결과 실무적 법제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쟁점과 그에 대한 사법적 판단에 대한 사례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개발이익환수 제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실무적 쟁점과 사법적 판단을 95개 대법원 판례를 대상으로 분석한다. 운용상의 쟁점이자 주요 분석범주는 개발부담금의 성격, 부과대상 판단기준, 부과대상사업, 개발부담금 납부주체와 부당이득금 반환, 개발부담금 산정방법과 산정기준시점, 지가산정 방법, 공시지가 이외의 적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지방재정 논의가 중앙정부를 중심축으로 하는 지방재정의 재정분권과 형평화 효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대안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수평적 형평화 기금 조성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지역 간 재정기반의 불균등을 분석하고, 형평화 기금 조성을 위한 부동산관련 조세적 방법, 개발이익 및 개발부담금 등을 활용하는 비조세적 방법, 공동세 방법, 수도권 규제조정 및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이익활용방법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형평화 기금의 운용을 위한 사회적 협약과 계약이론에 기반 하는 거버넌스 전략을 제시한다.

1990년대 중반 국제금융위기를 계기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통화기금, 유럽연합통계국 등 국제기구와 개별국가의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품질관리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2006년부터 정부승인통계에 대한 품질상태를 정밀 진단하는 국가통계품질 제고일정을 추진하고 있다. 통계품질에 대한 이러한 움직임은 전사적 통계품질 관리 접근에 입각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확성, 시의성 / 정시성, 관련성, 접근성 / 편의성, 비교성 / 일관성, 서비스성 / 해석성, 효율성이라는 품질평가 차원을 중심으로 통계작성환경, 작성절차의 적합성, 현장조사의 정확성, 공표자료의 충실성, 이용자 만족도, 품질개선노력 등 6개 부문에 걸쳐 평가하는 통계청 품질관리 시스템에 근거하여 지가변동률 통계를 대상으로 전사적 품질관리 접근에 의한 통계품질을 평가한다.

이 논문은 경제 하부구조 관련 공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2편의 연속 논문 가운데 첫 번째 논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의 통제, 국가사회경제의 기반시설 제공이라는 특성을 갖는 공기업의 해외투자 특성을 분석한다. 먼저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이론적 계보와 특징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1970년 이후 세계 해외직접투자 동향과 특징, 우리나라의 해외투자제도 변화 및 해외투자동향과 특징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세계 해외투자의 행위주체로서 경제 하부구조 관련 공기업, 국영초국적기업이 부상하고 있음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해외투자에서 선진국형과 개발도상국형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10개 연구대상 공기업의 해외진출 목적과 전략을 분석한다.\n\nThis paper is the first paper of two linked papers about the PDI of the economic infrastructure-related public companies. This paper analyze

오늘날 주요 선진국에서 불만의 지리에 기반한 포퓰리즘 정치 번성의 토대로서 지역 불균등 발전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자본주의 공간경제사는 제2차 세계 대전이후 공간적 케인즈주의 정책과 20여 년간의 비대도시권 경제 성장, 1970년대 초중반 자본주의 공황 이후 신자유주의 공간 정책과 경쟁주의 기반 지역 혁신, 신산업 공간 전략,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거대 도시화 전략과 방치되는(버려지는) 지역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지역 불균등 발전 정책의 경로 의존성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형평성과 효율성, 개발 사업과 기본 생활 서비스 공급, 장소 중심과 사람 중심 접근, 장소로서 공간과 흐름으로서 공간 사이의 개념 대립을 벗어날필요가 있다. 지역 균형 발전의 대안 전략은 장소 기반 보편적 기본 서비스 공급 전략을 통해 살고 있는 장소에 따른 차별이 없는 기회 균등 국토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다. 국토의 공간 구조는 배타적 영토성에 기반한 거대 도시화 전략이 아니라 다중 공간 스케

이 논문에서는 먼저 현대 자본주의 공간형성의 토대를 제공한근대 재산권과 사상의 기본 성격을 검토한다. 근대 재산권 사상과 제도는 해방적 효과와 파괴적 효과의 모순적 종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규명한다. 그리고 일부 사회성을 강화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근대 재산권의 특성을 벗어나지 못한 채, 이러한 모순적 종합의 폐해를 드러낸 것으로서 자본주의 토지 사적 소유권의 역사적 한계를 밝힌다. 이와 같은 인식을 통해 자본주의토지 재산권을 불변의 주어진 것이 아닌 도시지역 정책이나 도시계획 수단의 하나로 간주함으로써 계획의 유연성 제고에 기여할수 있음을 보인다. 그리고 계획 유연성 제고의 한 방향으로서 공동점유에 기초한 개인적 소유라는 관점에 기초하여 대안적 토지재산권 구성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980년대 말 이래로 진화주의 경제지리학, 신경제지리학을 비롯하여 집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론적 논의에 비해 집적경제의 미시적 기초를 규명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본 논문에서는 서울 도심부의 건어물 전문시장인 중부시장을 사례로 집적경제의 미시적 기초를 밝힌다. 도심부 중부시장이라는 특정 장소에 기반 한 거래관계와 이 장소를 벗어난 거래관계의 보완적 이해를 통해 장소기반 신용체계를 규명한다. 특정 장소나 지역에서만 누릴 수 있는 장소기반 신용체계와 이점은 기업들을 유인할 수 있는 외부효과로 기능하면서 집적경제의 원천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밝히며, 유통체계의 변화에 따른 장소기반 신용체계 이점의 변화는 집적생애주기를 파악하기 위한 진화주의적 집적이론의 사례가 될 수 있음도 제시한다.\n\nFrom the late 1980s onwards, there has been a renewed and increased interest in economic

최근 부동산평가 산업은 국내외적으로 컴퓨터 기반 자동평가의 역할, 수수료 수준, 평가사 자격제도 개편, 경쟁심화에 따른 전문가주의 네트워크 구축과 독립 성 유지, 전문성 제고와 교육의 역할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쟁점 들은 과거 금융위기를 계기로 이루어졌던 일국 단위의 산업구조 전환이 이제는 세계화, 정보화라는 새로운 차원이 부가되면서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을 의미하 며, 모두 초국적 자본주의 체제 정립에 따른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종래의 공 적평가 시장중심의 산업구조를 탈피하고, 이러한 환경변화에 우리나라 감정평가 산업이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우수법인제도, 전문실무윤리의 강 화, 계속교육체제의 정립, 국가 기간 부동산정보생산체계의 구축 등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