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성 교수

사회개발비가 1990년대 후반부터 빠르게 늘어난 것은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에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변화이지만, 시･군･구 차원에서 사회개발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연구는 드물다. 이 연구는 지역내총생산 자료를 구할 수 있는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대전광역시 시･군･구의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자료를 이용하여 그 영향을 규명하였다. 지역내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탄력성 측면에서는 사회개발비가 경제개발비나 일반행정비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승수효과도 사회개발비가 경제개발비보다 더 컸다. 사회개발비의 효과는 경제성장율이 낮은 곳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사회개발비로 기초적인 생활환경을 좋게 하고, 소외계층의 복지를 배려하면, 저성장 지역의 경제성장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풀이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를 시ㆍ군ㆍ구 지방정부가 인식하고 사회개발비의 비중을 늘려온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사회개발비의 비중이 빠르게 늘어난 것은 결과적으로

Korea has been experiencing a rapid population ageing. But the effects of ageing to regional economy is not clear and previous literature is still confusing. Among various social changes following ageing, this research is to find out the effects of ageing to regional output per labor, labor productivity, and capital per labor ratio which are the key to understand productive capacity of labor. The research uses 12 years panel data of metro cities and provinces, from 1995 to 2006. The beauty of th

In contrast to most literature which explored the sources and effects of agglomeration externalities, this research explores the other side, that is, how agglomeration diseconomy is formed and how it works. The emphasis is on competition in labor market. It is found that the wage per industry worker increases significantly due to competition among firms in the labor market in South Korea’s manufacturing industries, even when the value added per industry worker (henceforth “value-added per worker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하는 데 치중한 선행연구들과 달리 류덕현(2006)은 Aschauer(2000)에 근거한 실증연구를 통해 2003년에 사회간접자본 스톡이 전국적으로 과다(過多)하며, 특히 서울은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과다하다는 주목해야 할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자료와 추정에서는 다시 검토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 본 연구는 Aschauer(2000)에 근거한 실증 연구의 핵심 관건인 사회간접자본과 민간자본의 스톡(stock)을 류덕현(2006)과 달리 전체 광역시·도에 걸쳐 새롭게 추계(推計)하고, 통계모형도 더욱 엄격하게 추정하였다. 그에 따라 류덕현(2006)과 적지 않게 다른 결과를 확인하였다. 우선 전국 단위로는 2000년부터 사회간접자본스톡이 바람직한 수준을 초과하였지만,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서울과 경기도의 사회간접자본 스톡이 아직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오히려 가장 부족한 곳으로 확인되었다.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에서도 과다하지만

1. CONTENTS(1) RESEARCH OBJECTIVESSince 1990s Korea has introduced various fees for infrastructure installment. Such introduction is based on people's consensus that urban development should proceed with adequate public facilities. However various fees for infrastructure installment in Korea still has lots of problems. This paper is to find out problems and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at purpose, it first reviews related theories and overseas cases and draws frameworks to evaluate Korean insti

본 연구에서는 전국82개 도시를 대상으로 도시쇠퇴의 정도와 쇠퇴가 진행되는 과정에 관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도시가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어떤 방식의 대응방향이 필요한지 고민하였다. 향후도시가 계속 성장할 것인지 혹은 계속 쇠퇴 할 것인지, 성장세가 둔화되어 쇠퇴할 것인지, 쇠퇴하던 곳이성장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는지, 각 도시의 전개 방향에 실마리를 찾고자 했다. 분석기간은 2005년과2010년이며, 년도 별로 산정된 복합쇠퇴지수에 나타난 도시쇠퇴의 변화, 쇠퇴의 관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도시쇠퇴에 관성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부 도시에서는 쇠퇴가 고착화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곳에서는 성장시대 도시계획 수단과 개념을 쇠퇴환경에 맞추어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야 한다. 도시쇠퇴를 바라보는 관점을 재정의 하고 쇠퇴로부터 발생하는 물리 환경의 변화를 적절히관리하기 위한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 도시의 발전방향과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공간정책의 틀도이

LaCrO3 was prepared by using the polymeric precursor method for use as a receptor material and its NOx sensing characteristics were investigated. Nano-LaCrO3 powders were synthesized at the optimum compositions of the mole ratio of [La-, Cr-source]:[EG]:[AcAc] = [a, a]:[160 a]:[8 a] with 1 wt% polyvinylpyrrolidone (PVP) using ethylene glycol (EG) as a solvent, acetyl acetone (AcAc) as a chelating agent, and PVP as a polymer additive. The thermal decomposition behavior, crystal structure, morphol

This study analyzed the causal relationship in South Korea between SOC(Social Overhead Capital) and three economic variables; the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private capital and efficiency of private capital, using the time series data of 18 years, from 1994 to 2011. In most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the variables were found unstationary implying that there may be a high possibility of spurious regression in the previous literature. Moreover, Granger causality could not be found am

Lee, Young-Sung; Kim, Woon-Soo; Hwang, Kee-Yeon.September, 2007.청계천 복원에 따른 환경편익의 사회적 집단별 차이에 관한 연구 (Differences in different socio-economic groups willingness-to-pay for Cheonggyechon restoration project and policy implications),Articles,서울서울연구원,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