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리뷰] La Loi organique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LOLF) dans les institutions culturelles publiques du spectacle vivant en France

Ammar Kessab|ArXiv.org|2009. 04. 24.

French Urban and Social Studies참고 문헌 1인용 수 3

한 줄 요약

이 논문은 프랑스의 재정법에 관한 조직법(LOLF)이 공공 공연 예술 기관에 구현된 방식을 분석하며, 국가 관리 현대화를 위해 성과 지표와 목표가 어떻게 도입되었는지를 다룬다. 연구 결과, LOLF가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엄격한 지표와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인해 예술적 자율성과 기관의 유연성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ABSTRACT

In a crisis of public finances, France bases all its hopes on the "evaluation of performance" to moderate the effects of a complex crisis. Under the banner of "modernization of the State", a new "financial constitution" called the Organic Law on finance laws (LOLF) became the main lever of reform of public management. Fully applied to the Cultural Affairs since 2006, the LOLF is based on a set of performance indicators and sets the public performance arts institutions specific targets. This article defines and analyzes the pattern of the design and the course of these indicators and targets. It also examines the controversy generated by this new mode of governance.

연구 동기 및 목표

• 프랑스 공공 공연 예술 기관에서 LOLF 하에 성과 지표가 설계되고 구현된 방식을 조사하기 위해.
• LOLF의 성과 기반 거버넌스 모델이 기관의 운영 및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기 위해.
• 문화적으로 민감한 공공 기관에 정량적 목표가 도입되면서 발생한 논란과 갈등을 탐구하기 위해.
• 국가의 현대화 정책이 예술 기관의 운영 자율성과 문화적 사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하기 위해.

제안 방법

• 프랑스 문화 기관에서 LOLF 시행과 관련된 정책 문서 및 기관 보고서에 대한 정성적 분석.
• 2006년 이후 LOLF 개혁 대상이 된 공공 공연 예술 기관을 중심으로 한 사례 연구 접근.
• 성과 지표에 대한 기관의 반응, 논의 및 비판을 주제별로 분석.
• 문화 부문에서의 LOLF 시행 전·후 거버넌스 모델을 비교 분석.
• 기구 이론을 활용하여 운영 방식과 권력 관계의 변화를 해석.

실험 결과

연구 질문

• RQ1 공공 공연 예술 기관에서 LOLF 하에 성과 지표와 목표는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 RQ2 재정 성과 지표를 문화적으로 민감한 조직에 적용함으로써 발생한 기관 및 관리적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 RQ3 LOLF 도입이 공공 문화 기관의 예술적 자율성과 기관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 RQ4 LOLF가 공공 관리의 현대화를 이루는 데 성과적으로 기여했는가의 정도는 어느 정도였는가?
• RQ5 공연 예술 부문에서 LOLF 시행에 대한 주요 논란과 저항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주요 결과

• LOLF는 공공 문화 기관의 책임성 재정의를 위해 표준화된 성과 지표 프레임워크를 도입하였다.
• 기관장들은 정량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부담 증가를 보고하였다.
• 재정적 책임성과 예술적 사명 간의 긴장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오랜 기간 동안 자율성을 유지해 온 기관에서 두드러졌다.
• 엄격한 성과 지표가 예술 활동의 본질적으로 정성적인 성격과 충돌한다는 인식이 논란의 핵심이 되었다.
• 현대화 의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LOLF의 시행은 기관의 효율성 또는 투명성 향상에 일관되게 기여하지 못했다.
• 본 연구는 공공 문화 기관에서 중앙 집중적 재정 통제와 분권화된 예술 실천 간의 거버넌스 격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