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리뷰] The Impact of Incentives in the 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 on Corporate Strategies

Martha García‐Murillo, Ian MacInnes|ArXiv.org|2001. 09. 24.

ICT Impact and Policies참고 문헌 4인용 수 4

한 줄 요약

이 논문은 1996년 통신법이 일반 운송업자들 사이의 기업 전략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며, 규제적 유인에 대한 그들의 반응을 통해 이를 조사한다. 연구 결과, 운송업자들은 경쟁을 지연시키고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며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로비, 법적 소송 및 전략적 비협조를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입법 의도가 경쟁을 촉진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체계적 규제 캡처와 제도적 관성의 문제를 드러낸다.

ABSTRACT

Rules are necessary to provide or shape the incentives of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This is particularly true when free markets lead to undesirable outcomes. The 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 attempted to create incentives to foster competition. Ambiguity as well as the timing of the Act has led to delays in the clarification of rules and the rapid obsolescence of the document. The paper presents the strategies that common carriers adopted to try to tilt regulation in their favor, slow the entry of competitors, maintain their market leadership, and expand into other segments. Some of the strategies analyzed include lobbying efforts, court challenges, and lack of cooperation with new entrants.

연구 동기 및 목표

• 1996년 통신법이 일반 운송업자들 사이의 기업 전략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하기 위해.
• 운송업자들이 규제에 영향을 주고 경쟁 진입을 지연시키기 위해 사용한 수단을 분석하기 위해.
• 법률의 모호성과 시행 시기의 문제로 인해 경쟁 촉진 목표를 둔 혼란스러운 전략적 행동이 어떻게 가능해졌는지 이해하기 위해.
• 규제 캡처와 제도적 관성의 역할이 법 시행 이후 시장 역학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평가하기 위해.

제안 방법

• 1996년 통신법에 대한 기업 반응을 분석하는 질적 사례 연구를 수행한다.
• 로비 활동, 법원 도전 및 신규 진입자와의 협력 저항을 전략적 수단으로 분석한다.
• 규제 규칙의 시행 시기와 모호성을 분석하여 전략적 지연 기회를 식별한다.
• 제도 이론을 활용하여 기업들이 규제 불확실성을 악용해 시장 권력을 유지하는 방식을 해석한다.
• 29회 TPRC 컨퍼런스(2001년) 자료와 규제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전략적 행동의 흐름을 추적한다.
• 공식적인 입법 목표와 실제 기업 행동을 비교하여 결과의 괴리점을 식별한다.

실험 결과

연구 질문

• RQ1 일반 운송업자들은 1996년 통신법이 만들어낸 유인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 RQ2 기존 운송업자들은 법에 따라 경쟁을 지연시키거나 차단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사용했는가?
• RQ3 모호성과 규칙 해석의 지연이 주요 기업의 전략적 행동을 얼마나 허용했는가?
• RQ4 로비와 소송은 어떻게 시장 선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작용했는가?
• RQ5 법의 설계가 어떻게 간접적으로 규제 캡처와 제도적 관성의 원인이 되었는가?

주요 결과

• 일반 운송업자들은 신규 경쟁자 진입을 지연시키기 위해 광범위한 로비 활동을 통해 유리한 규제 결과를 도모했다.
• 소송은 규제 해석에 도전하고 불확실성을 유지함으로써 시장 자유화를 늦추는 데 전략적으로 사용되었다.
• 많은 운송업자들이 상호연결 계약에 협력하지 않아 인프라 접근을 사실상 차단했다.
• 법의 모호성과 규칙 해석의 지연은 주요 기업들이 그들의 시장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창을 열었다.
• 법의 의도는 경쟁 촉진이었지만, 규제 캡처와 제도적 관성으로 인해 전략적 행동이 발생하여 그 목표가 둔화되었다.
• 법의 시행 시기의 특성 덕분에 기존 기업들은 절차적 지연과 법적 도전을 악용해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