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선 교수

III.

규제를 경제규제와 사회규제로 분류하는 정통적인 방식은 여러 장점이 있지만 정책수단의 비교연구에는 적합하지 않은 면이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이 글은 양 규제영역에서 통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규제수단과 방식의 재분류를 시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병선(1992)의 사회규제수단의 유형화 방식을 수정한 다음, 이것이 경제규제수단의 분류방식으로도 적합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검토결과 가격규제를 제외한 여타 경제규제의 경우 적합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경제규제 영역에서의 논의와 연구의 초점이 규제 자체의 정당성 비판에 머무르지 않고, 실천적인 차원에서 좀 더 의미가 큰 규제수단과 방식의 개선으로 옮아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article seeks to analyze the institutional structure within which the Korean state has played the strategic developmental role, with a focus on its unique configuration of the economic policymaking institutions and the pattern of interactions it produced. After briefly describing th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economic policy-making in Korea with special reference to its strategic responses to the changing political-economic conditions, it analyzes why the Economic Planning Board

이제 규제완화와 개혁의 시대는 끝난 것인가? 근래 대내외적으로 파퓰리즘이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규제개혁은 퇴조하면서 신조류의 규제가 속출하는 중이다. 국내만 보더라도 동반성장 또는 경제민주화의 이름 아래 대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의 부활 및 강화, 법원에서 잇따라 패소판결을 받은 대형슈퍼마켓(SSM) 영업규제에 대한 대안의 모색 등 종래 볼 수 없었던 양상으로 규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이 글은 이런 규제들이 시장경제원리를 배제한 정치적 목적과 계산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조만간 규제와 규제완화(개혁)의 공익성 대 사익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고, 지금껏 국내에 잘 소개되지 않은 규제의 지대창출 모델, 지대추출 모델 등 규제정치 이론 등을 통해 그 성격과 특징을 규명함과 동시에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고 있다.

이 글은 신제도경제학(new institutional economics: NIE)의 시각과 관점에서 규제와 규제정책의 주요문제들을 재조명해 보려는 데 목적이 있다. 그것이 기존의 주류경제학 혹은 정치경제학의 관점에서 규제이론과 연구에 어떤 새로운 빛을 비추어 주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 기존이론과 이견을 보이는지 고찰해 보려는 것이다. 신제도경제학의 관점에서 보면 규제의 본질은 공익목적을 내세워 이루어지는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한이다. 사유재산권의 보장, 계약자유의 원칙을 핵심지주로 삼고 시장의 자동조정 메커니즘에 의해 움직이는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에서 규제가 본래의 의도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경우란 의외로 드물다. 이것은 규제정책 분야의 가장 큰 의문 중 하나다. 신제도경제학은 이런 의문의 상당부분에 대하여 의미있는 해답을 제공해 준다. 특히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에서 규제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쉽지 않을 뿐더러 좀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나친 재산권에 대한 제약이 공익목적

이 글은 박근혜 정부가 규제개혁 의지를 다지는 즈음에서 현행 규제개혁시스템을 재점검해 보고 혁신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자들은 이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이보다는 이 시스템이 잘 작동하기 위한 기초조건의 미비, 특히 자원의 절대적 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시스템 개편 주장이 강한 편이지만, 근 20년간 그런대로 작동해 온 시스템을 흔들어야만 할 충분한 이유가 없고, 득보다 실이 훨씬 클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보다는 투입자원의 획기적인 확대, 행정민주화의 촉진 등 현 시스템 운영상 애로 요인의 해소에 초점을 맞추는 점진적인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같은 취지에서 규제개혁 선진국의 혁신기법들을 소개함에 있어서도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전제조건의 구비가 더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IV.

III.

일반적으로 규제목표는 높을수록, 규제수단은 강력할수록 더 높은 규제효과를 얻어낼 수있을 것이라는 단순논리에 사람들은 별 의심을 갖지 않는다. 이 글은 흔히 간과되고 마는경향이 있는 규제집행과정과 단계에서 드러나는 규제자와 피규제자의 특징적인 의사결정패턴과 행태, 그리고 이 단계에서 지배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규제집행자원의 제약이란 강력한 제약조건(strong resource constraints)에 주목하면서, 이런 접근방법이 규제효과의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규제의 불합리성을 오히려 심화시킬 뿐이라는 사실을 논증하고 있다. 이어서 규제목표를 이용가능한 자원의 수준에 맞게 설정하는 것이 규제의 실질효과를 높이는 올바른 접근방법임을 주장하면서, 그 실천방안으로서 “현상 대비 x% 개선”이나 규제총비용을 제한하는 방식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Fixation of comminuted fractures of the medial malleolus using mini-screws for young adult patients is a straightforward and simple technique. Safe fixation of the anterior and posterior colliculi reduces the risk of implant irritation symptoms that necessitate implant removal.

Under the authoritarian market economy system, Korea has achieved a demonstrably successful economic performance. But its inherent systemic tension and conflict, which had been suppressed under the repressive rule, has since 1987 begun to unravel. A series of political democratization moves are still coming on stream and social demands for economic democratization press for a change in economic policy in the direction of correcting economic and social imbalances. Following the change in the rela

Patients with PFPS exhibit elevated muscle activation, particularly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knee extension moment, which is likely a compensatory mechanism to manage knee joint loading during gait. These results highlight altered neuromuscular adaptations in PFPS, suggesting targeted therapies may help improve functional outcomes. Level of evidence III, cross-sectional stu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