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길곤 교수

최근 행정학 연구에서 정책네트워크의 관점에서 정책형성과정을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네트워크가 정책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면서도 분석 수준과 범위, 방법이 불분명한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정책네트워크를 활용한 문헌들의 조사를 통해 정책네트워크 개념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정책네트워크의 연구는 정책형성 뿐만 아니라 정책집행과 서비스 전달체계에서도 점차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실증연구는 주로 정책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분석단위가 조직 혹은 조직 이상의 수준이 대부분이어서 정책과정의 다양한 참여자를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책네트워크 모형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분석의 기본적인 연구문제들과 이 연구문제들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사회연결망 분석의 활용 영역들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정책연구에서 AHP 분석기법을 적용하고 활용하는데 있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AHP 분석기법을 적용한 국내 49개 실증논문을 선택하여, 분석단계별 특징을 조사하고, 분석과정에서 발생되는 주요한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설문입력 자료의 스크린 문제, 최종 분석대상자의 선별문제, 종합가중치 벡터의 계산문제, 최종 집단의사결정 결과의 도출 문제, 그리고 AHP 결과의 강건성 등의 한계점이 발견되었다. 마지막으로 집단의사결정에서 AHP 분석기법을 적용하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검토한 후, AHP 결과의 강건성(robustness)을 통계적 시뮬레이션을 통해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에서 흔히 사용되는 역코딩이 응답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측정한 문항을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설문조사에서 개념을 측정할 때 긍정문항(정코딩) 뿐만 아니라 부정 문항(역코딩)을 의도적으로 함께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역코딩의 활용은 부주의한 응답행태를 환기시키고 무비판적으로 질문에 순응하는 행태를 완화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장치로서 이해되어 왔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역코딩의 활용이 응답오차를 오히려 증가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설문문항에서 역코딩의 사용이 응답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설문응답에 대한 기존의 합리적 인지과정 모형 관점의 설명 이외에도 긍정문과 부정문에 대한 비대칭적인 휴리스틱 인지의 관점에서 원인과 결과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설문응답의 요인구조와 내적타당도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이 주관하는 제1차 산재보험패널을 활용하였으며, 측정문항

부패와 관련된 관행을 시민이 어떻게 인식하는지는 점점 중요한 연구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시민은 부패의 잠재적 공급자로서 동일한 행위를 부패로 혹은 부패가 아닌 행위로 받아들일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주장하듯이 관행이 부패의 주요 원인이라면 시민들의 관행수용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관행의 유형, 규모, 공무원 여부, 신뢰, 학력수준, 소득, 연령, 성별, 그리고 연도간 차이 등을 관행수용도의 영향요인으로 선정하였다. 이 영향요인이 실제 관행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이 시행한 2007년-2010년 시민인식도 조사(n=4,822)와 2009년-2011년 공무원 인식도 조사(n=1,195) 자료를 기술통계분석 및 2SLS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시민의 관행수용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세대의 관행수용도가 높아 선물이나 촌지등과 같은 행위를 부패가 아닌 행위로 이해할 가능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국가경쟁력에 대한 비교연구가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국가경쟁력지수가 여러 연구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정책결정의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경쟁력지수의 수요증가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쟁력의 개념과 그 측정의 타당성, 그리고 활용 방법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들이 제대로 제시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제경영개발원(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과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국가경쟁력지수에서 사용되는 국가경쟁력의 개념, 측정의 하위지수, 측정지표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2000년부터 2010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국가경쟁력지수의 활용상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국가경쟁력 개념상의 모호성과 이론적 근거의 부족, 측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의 부족, 결과 산정상의 문제, 활용과 해석상의 자의성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본 논문은 네트워크의 개념과 분석방법론을 검토하고, 사회과학 분야에서 네트워크에관한 핵심 연구주제가 어떻게 변화･발전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행정학 연구에서 어떻게 활용되어 왔는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네트워크의 기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행위자(actor 혹은 node)와 관계(relation, link 혹은 edge)가 어떻게 실제 연구에서 이해되어 왔는지를 살펴본 후 행위자와 관계로 구성된 네트워크를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이 다양한 학문영역에서 변천해온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타학문의 접근 방법과 연구주제가 정책네트워크 연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국내 행정학 연구에서 네트워크 개념을 활용하여 정책형성과 집행, 조직구조, 거버넌스, 연구자 네트워크 등을 분석한 논문들을 비판적으로검토한 후 향후 행정학 연구에서의 네트워크 분석의 활용에 대한 시사점과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결측치에 대한 고민 없이 분석에서 제외하는(완전제거법) 경우, 기술통계 뿐만 아니라 상관관계나 회귀계수 같은 변수 간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하지만 재조사법과 다중대체법과 같은 통계적 방법 등 ‘결측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에 비해 이들의 실질적인 활용방법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재조사법과 통계적 대체방법의 장점을 결합한 분석방법을 제시하였다. 단순히 재조사법과 다중대체법 간의 상대적 우월성 평가에 맞추기보다는, 이들을 적절히 조화한 비용효과적인 결측치 보정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그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가상데이터에 대한 시뮬레이션 자료와 실제 설문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교차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시뮬레이션과 실제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 모두에서 결측 메커니즘이나 변수 간 관계 등과 상관없이 결측률이 약 30% 이하인 경우 통계적 다중대체법이 통계적 편의를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종속변수가 선택 여부나 사건 발생 여부와 같은 이항 혹은 다항의 범주형 변수일 때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본 논문은 행정학 연구에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이론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이론을 설명하고, 실제 활용단계에서 발생하는 해석상의 문제 특히 회귀계수의 해석의 문제를 다루었다. 또한 최근 널리 사용되는 다항 회귀분석의 경우처럼, 회귀계수를 직접 해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독립변수 값의 변화에 따라 사건발생 확률의 변화를 나타내는 한계효과 해석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공공투자의사결정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측면의 복잡성을 경제적 순편익의 극대화라는 단순한 평가기준으로 대체하는 경향은 규범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떻게 다차원 평가요소를 가지고 있는 공공투자사업들을 분석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에 대한 논의에 비해서 의사결정자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가?”라는 의사결정측면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과연 정책분석가들이 각종 투자분석평가기준에 대해 상대적 가중치를 어떻게 부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기존의 비판들과 달리 정책분석가들은 경제적 측면 뿐 만 아니라 정책적 측면들을 중시하고 있으며 지역낙후도 보다는 관련계획과의 연관성을 더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평가요소에서 연구자간 판단편차가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편차는 사업부문, 연구자의 소속, 그리고 연구책임자 여부 등의 변수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중치 부여시 연구자 집단별로

본 연구는 코로나19에 대한 대도시의 대응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확보 가능한 자료의 타당성과 방역정책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8개 도시(자카르타, 델리, 마닐라, 런던, 파리, 뉴욕, 도쿄, 서울)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감염병 확산 추세는 전통적인 모형과 달리 대도시별로 확산기의 수, 속도, 불규칙 정도 등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둘째, 감염병 확산이 대도시와 국가가 쌍방향으로 영향을 주거나, 무작위로 발생하는 패턴을 보여 대도시가 코로나19 확산의 허브라는 단편적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대부분의 대도시가 적극적 대응정책을 도입하였으나 봉쇄정책이나 이동제한 정책 등 지속가능하지 않은 정책은 이후 확산을 예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초기 확산에 있어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넷째, 1차 확산보다 2차 확산의 치사율 감소 폭에 있어 대도시가 국가보다 감소 폭이 더 크다는 점에서 학습과 회복력 관점에서는 대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활용한 연구에서 결측치가 분석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행정학과 정책학의 많은 분야에서 설문조사가 활용되고 있으나, 결측치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결측치를 대체하는 이상적 방법은 재조사법(callback)으로 알려져 있으나, 시간과 비용문제로 실현되기 어렵고, 현실적 대안인 통계적 접근법도 아직 실효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실제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재조사법을 참값으로 가정한 상태에서 결측치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완전제거법)와 통계적 접근법(다중대체법)을 활용한 경우에 대하여,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량과 회귀계수의 크기 및 통계적 유의미성을 비교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결측발생메커니즘이 완전임의결측을 따르지 않으면 완전제거법을 사용하는 경우 분석결과의 타당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다중대체법은 결측치 발생에 따른 편의를 완화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으나 사용되는 변수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

본 논문은 각종 자료기반 평가에서 자료의 질이나 방법론의 문제뿐만 아니라 질문주도의 평가가 먼저 전제되어야 함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책평가의 다목적성과 다차원성을 고려한다면 평가목적과 평가질문의 중요성은 평가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 그런데도 정책평가 정책효과 측정이라는 제한적인 목적에 치우치거나 평가 방법론도 통계적 방법론에 경도되고 있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본 논문은 결과지향 혹은 근거지향 평가의 관점에서 정책효과 측정을 정책평가의 핵심으로 간주하더라도 그 효과 측정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최근에 계량경제학에서 주로 논의되는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변수 접근 방식도 한계가 있음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시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책평가는 방법론 주도가 아닌 질문주도 평가로 발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하였다. 또한, 질문주도 평가에서 방법론은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평가목적과 평가질문에 부합되는 방법론을 유연하게 선택하는 다방법론 접근이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패경험이 부패인식에 미치는 영향의 평균인과효과의 크기를 확장 역확률 가중치 접근을 이용하여 살펴본다. 이 연구는 부패경험이 부패인식에 미치는 다른 영향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한지를 살펴봄으로써 부패인식에 대한 해석과 반부패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기존 선행연구와 달리 직･간접 경험을 모두 고려한 종합경험으로 부패경험을 측정하는 경우 부패를 경험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부패인식이 약 5.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부패경험의 측정은 직접 금품 등의 제공을 한 경우에 한정해서는 안 되고 간접 경험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한다는 것, 그리고 부패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부패행위를 줄이는 접근 이외에도 사회･문화적 변수를 함께 변화시키는 접근을 함께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개인의 부패의향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관행화된 부패의 경우 개인이 이러한 관행화된 부패를 받아들이는 관행수용도가 높을수록 도덕적 비용을 감소시켜 부패의향이 커질 수 있다. 반면 특정 부패가 심각하다고 인식할수록 도덕적 비용을 증가시켜 부패의향이 줄어들 수 있다. 한편 사회에 부패가 만연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회심리학적으로는 타인의 행동을 따라 할 가능성이 높고, 또 게임이론의 관점에서는 부패행위에 동참하는 것이 진화안정전략(evolutionary stable strategy)이 될 수 있다. 이 외에 개인의 기대이익이나 경험도 미래의 부패의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공기관 납품업체에 종사하는 개인의 도덕적 비용, 기대효용, 해당 부패의 수준에 대한 인식, 경험유무, 그리고 여러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을 측정하여 이 변수들이 부패의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을 위해 “2012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에 참여하는 153개의 공공기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에 대한 비판 중 하나는 분석모형, 변수선택, 그리고 자료에 따라 분석결과가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낮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30개 시장형 및 준시장형 공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극단값에 따른 DEA의 민감도를 분석 방법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다변량 마할라노비스 거리와 강건성 거리를 이용하여 극단값을 추출하는 절차를 제시해 보였다. 민감도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집단, 개인, 그리고 준거의사결정단위 수준에서 효율성 점수 및 순위의 변화라고 규정하였다. 분석결과 동일한 대상이라도 상관계수를 이용해 측정한 집단 수준에서는 민감도가 높지 않았으나, 개인수준 및 준거의사결정단위 수준에서는 민감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극단값이 비방사형 여유분기준 모형에서는 실행불가능해의 문제도 초래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도출하였다. DEA가 생산기술의 동질성 가정에 바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