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식 교수

When individuals need to resolve their disputes with other individuals, they may often go not only to courts for trial but also to alternative methods of dispute resolution (“ADR”). Drawing upon a few recent studies, this article provides some economic explanation about why individuals make use of ADR instead of trial and/or settlement. By examining what the social interest is in ADR, it also provides a useful reference point by which one can evaluate the ADR system the “Environmental Dispute Ad

This essay concerns Korean government's institutional response to “climate change.” Recently, Korean government is expected to enact “Climate Change Response Act.” Chapter I. describes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where Korean government is situated. Korea is expected to be classified among Annex I countries under Post-Kyoto Protocol regime beginning in 2013, which necessitates Korean government to get prepared in terms of legal infrastructure. Chapter II. introduces relevant efforts under disc

In 2005, the Korean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plaintiff”) filed a lawsuit against five major domestic refineries (“defendants”), with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claiming that they suffered damages in amount to Korean Won 165,967,357,805 due to the collusive bid riggings performed by the defendants. On January 23, 2007, the court rendered a judgment holding that the defendants were liable for the collusive bid riggings as claimed by the plaintiff and respon- sible for the damage of Kor

본 연구는 공군비행장에서 발생한 소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과 관련된 법적 쟁점의 해결을 목표로 한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법 제217조는 인접하는 부동산의 사용을 둘러싼 부동산 물권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니 만큼, 민법 제217조의 보호법익은 인접 부동산의 물권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비록 수인한도론이 민법 제217조의 해석상 필요에 의해 창안된 이론이긴 하지만, 코즈의 ‘상호성이론’의 취지를 고려할 때, 민법 제217조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가해행위 전부에 관한 위법성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상호성의 정도가 낮은 경우, 교정적 정의에 입각한 사안해결이 필요한 경우, 권리의 중핵에 대한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수인한도론의 적용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수인한도 초과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중 하나인 소음기준의 확정은 전형적인 조정문제이므로, 가급적 기존의 행정법규와 행정관행 및 판례 등을 존중하여 기준의

This paper reviews the implications of the bill for the Low Carbon Green Growth Framework Act that has been announced by the government for legislation on February 25, 2009. This paper then goes on to propose a way to harmonize such relationship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posed bill and other environmental laws. From the perspectives of environmental law, the proposed bill is the first ever general legislative solution posed to respond to the climate change issue and proposes t

환경문제를 포함한 각종 사회적 논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가치판단방식을 가지고 있고, 그 우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논쟁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는 것은 가치판단에 합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들 사이의 의견불일치는 이성에 기초한 실천적 추론이 없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각각의 정당화근거가 터 잡고 있는 가치가 다원적일 뿐만 아니라 비교불능이기 때문이다. 경쟁하는 가치판단방식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다면 그중 어느 하나의 선택은 불가피한데, 이 선택은 법적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법적 문제의 해결은 그 문제를 해결할 가치판단방식으로 어떤 사고방식을 채택할 것인가, 그리고 보다 근원적으로는 그와 같은 가치판단방식의 선택을 여하한 방식, 즉 여하한 ‘메타’방식으로 결정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우리 헌법은 가치판단방식의 선택을 지도할 이념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가치판단방식의 선택을 입법부의 다수자의 결정에 맡기는 결단이 대의민주주의이고 그 결과물

이 글은 ADR에 관한 법경제학적 연구결과와 라즈의 권위 이론에 터 잡아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법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환경소송은 사회가 필요한 만큼 제기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환경분쟁조정제도가 요구되는 것은 이 제도가 환경분쟁의 해결에 드는 비용을 절감해 과소소송의 경향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분쟁조정제도의 개선책은 환경분쟁조정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하며, 환경분쟁조정 결과의 “판결예측력”을 제고하는 것은 그 핵심 수단이 된다. 그런데 이런 결론은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실망스러운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환경소송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탄생한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자기부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딜레마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법원으로부터 “이론적권위”를 인정받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① 자신의 판단을 법원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근거들에

이 연구는 학생들이 인식하는 체육수업 분위기가 교수-학습과정의 도움요청 행동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기지역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520명을 대상으로, 체육수업 분위기와 도움요청 행동에 관한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4.0 프로그램의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체육수업 분위기의 하위요인(계획성, 온화성, 창의성, 활동성) 모두가 학생들의 필수적 도움요청 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체육수업 분위기의 하위요인 중 계획성과 온화성요인은 학생들의 도구적 도움요청 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창의성과 활동성요인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셋째, 체육수업 분위기의 하위요인 중 계획성, 온화성, 그리고 활동성요인은 학생들의 편의적 도움요청 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창의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현대사회는 비교불능의 가치가 상쟁하는 다원적 사회이다.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를 규율하는 법에 각자의 가치와 가치판단방식을 반영하기 위 해 서로 경쟁한다. 현대사회에서 제기되는 법적 문제는 비교불능의 다양한 가치 사이에서 벌어지는 ‘가치분쟁’으로, 이러한 분쟁에 대해서는 구성원 모두를 설득 할 수 있는 실천적 ‘정답’도, 구성원들 사이의 ‘합의’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와 같 은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 당해 문제가 자신의 본질적 가치에 관련된 경 우가 아닌 한 -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는 방식대로 행동하려고 한다. 국 가는 이와 같은 ‘도덕적 조정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그 본질적 기능은 특정한 가치(판단방식)를 ‘선택’하고 이를 반영한 ‘규칙’을 제정함 으로써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조정’하는 것이다. 저자는, 실정법 및 그 해 석의 대부분이 도덕적 조정문제를 해결하는 규칙이라는 전제하에, 그 ‘조정 규칙’ 을 제정하는 권위

Korea and Japan have recently made efforts to reform each of their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by drafting amendments to each country's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lthough constitutional provisions and court precedents in both countries are similar to each other, they have come up with their respective amendments that are different from one another. The Korean Supreme Court's amendment to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expands the scope of an individual's standing to file an administ

This article concerns food labeling. The focal point of food has shifted from its taste to its effect on health during the last decade. Food industries have produced a wide variety of “health-functional food” such as diet supplements. However, the current food labeling regulation requires food labels that bear nutrient content claims and certain health messages to comply specific requirements, and strictly prohibits food industries from attaching most of health claims to food labels. Therefore,

지구적 차원에서 내려지는 결정은 작게는 국민 개개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고, 크게는 근대 국민국가의 통치구조를 변화시킨다. 본고는 지구화가 공법, 특히 행정법에 대하여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이를 여하히 인식하고 대응하여야 하는가를 살피기 위하여 구상되었다. 이를 위해 본고는 먼저 지구화의 제상(諸相)을 살펴봄으로써 얻게 된 본질적 요소를 행정법문제화한 후 이것이 국가를 둘러싼 법적 관계를 여하히 변용시키는지를 살펴본다. 여기서는 지구화가 국민의 권리와 민주주의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을 주로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본고는 자유민주주의를 준거가치로 하여 지구화에 대한 헌법적 평가를 행한 후, 입법부, 행정부, 법원에 의한 공법적 대응방안을 논할 것이다. 본고는, 마지막으로 지구화와 관련해 제기되는 국제법적 논점을 살핀 후, 지구화에 대한 행정법학의 응전이 성공적일 것임을 예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