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교수

In diesem Aufsatz beschäftigt sich der Verfasser mit dem Bereicherungsausgleich, welcher hinsichtlich der Zahlungsanweisung zutage kommt. Wenn an einen Dritten aufgrund einer Anweisung des Gläubigers gezahlt wird, läßt sich die Tilgungswirkung nicht nur im Deckungs-, sondern auch im Valutaverhältnis herbeiführen. Dieses Resultat ergibt sich aus dem Erfüllungsrecht. Das Problem stellt sich jedoch, wenn etwa ein Kausalverhältnis mangelhaft, z.B. nichtig oder angefochten, war. Dann fragt sich unwei

Osteogenic differentiation of BMSC was confirmed through ALP, RT-PCR, and alizarin red S staining in this study. These results suggest that HAp helps osteogenic differentiation of BMSC.

본고는 민사적 환경책임의 내용을 개관하고, 그것을 정책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 학설과 판례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환경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법제의 내용을 정리하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동시에우리 법제에 대한 시각을 확보하기 위하여 독일의 환경책임법리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입법에 시사하는 바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본고는 크게두 부분으로 나뉜다. 전반부에서는 환경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현행 법제를 살펴본다. 이는 일반 불법행위법에 의한 손해배상과 특별법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구별되는데, 전자와 관련해서는 민법 제750조의 요건과 관련되는 내용,특히 위법성 판단과 인과관계 입증의 문제를 살펴보고, 후자와 관련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의 위험책임적 성격을 검토한다. 후반부에서는 독일의 환경책임법제를 개관하고, 특히 무과실의 위험책임을 규정한 환경책임법의 내용을 상세히 검토한다. 결론에서는 본문의 서술을 기초로 우리

독립적 은행보증 즉 요구불 조항과 결합한 손해담보계약은 현재 국제거래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인적 담보 수단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요구불 손해담보계약의 특징인 비부종성을 민법상의 보증계약과 관련하여 살펴 본다. 특히 두 인적 담보제도가 구조적으로 어느 정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피고 그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 상이한 법적 취급이 요구되며 또 어떠한 경우에 동등한 취급이 필요한지를 검토하기로 한다.

In diesem Aufsatz wird der Erfüllungszwang im koreanischen Recht behandelt. Hinsichtlich des § 389 des koreanischen Bürgerlichen Gesetzbuchs geht die jetzt herrschende Lehre davon aus, daß die ersten drei Absätze verfahrensrechtlicher Natur sind. Auf die Interpretation gegründet ist des weiteren die sog. Subsidiarität des mittelbaren Zwangs: dieser soll nur zur Erzwingung nicht vertretbarer Leistungen ausgeübt werden. Diesem Ergebnis ist jedoch nicht beizupflichten. Aus historischer und rechtsve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민법 제109조)와 관련해서는 그 동안 학설에서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오고 있었다. 이에는 여러 쟁점이 관련되어 있지만, 논쟁의 중심에는 동기착오가 고려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고려될 수 있다면 어떠한 조건 하에서 그러한지의 문제가 있다. 다수설과 판례는 동기가 표시되면 법률행위의 내용이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그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재판례에서 이 기준이 작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이 없지 않다. 한편 최근에는 민법 개정과 관련하여 외국의 새로운 입법례나 모델규칙의 관점을 고려하는 견해도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이다. 이러한 논의 상황을 배경으로 본고는 동기착오에 관한 해석론적인 작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동기착오를 그 모습에 따라 구별하여 이익상황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우리 학설의 취급을 비판적으로 평가함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올바르게 이해된 제

In case of intestate succession, the deceased’s rights and obligations pass to her heir (§1005 Korean Civil Code [KCC]). It means that the heir must at first be liable for all debts inherited. For her protection the Korean Civil Code grants the possibility to limit her liability unto the inheritance (§1028 KCC: the so-called privilege of inventory). With making the inventory of inherited goods, she is now liable for the deceased’s debts only cum viribus hereditatis (§§1030 I, 1028, KCC). From th

Purpose: Neoadjuvant treatment may provide improved survival outcomes for patients with borderline resectable pancreatic cancer (BRPC).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clinical outcomes of neoadjuvant treatment and to identify prognostic factors. Methods: Forty patients who met the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definition of BRPC and received neoadjuvant treatment followed by surgery between 2007 and 2015 were evaluated. Prospectively collected clinicopathological outcomes w

Es kommen die Fälle vor, in denen ein Dritter für den Schuldner dessen Schuld erfüllt. Bezüglich dieser Drittzahlung geht § 469 des koreanischen Bürgerlichen Gesetzbuchs(kBGB) davon aus, daß sie grundsätzlich erlaubt ist. Wenn aber ein Dritter statt des Schuldners den Gläubiger befriedigt, taucht die Frage auf, wie der Ausgleich unter ihnen stattfinden soll. Sie kann dabei zweierlei gestellt werden: erstens die nach dem Rückgriff des Drittzahlers gegen den nun befreiten Schuldner, zweitens die n

이 글은 大判 2010. 5. 27., 2010다10276에 대한 평석이다. 이 사건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보증금반환채권이 임차권과는 별도로 담보를 위해 양도된 사안에서, 양수인이 임차주택의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언과 입법목적을 들어 이를 부정하였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임차권의 양도 없이 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동법이 부여하는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아 양수인은 일반채권자의 지위만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필자는 그러한 사안유형에서 양수인은 임차주택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결론을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치대로 현금화ㆍ담보제공할 주택임차인의 이해관계, 후순위권리자와 양수인의 이익형량, 전세권 및 채권질권과의 비교 등을 통해 정당화한다. 그와 동시에 보증금반환채권에 채권질권이 설정된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추심명

Deterioration of the visual acuity of the fellow eye is frequently noted in unilateral Type 3 neovascularization. As a result of this deterioration, the initially stronger fellow eye did not remain stronger in 23.5% of the patients, suggesting the need for long-term strict treatment of the initially involved eye even when the visual acuity of the fellow eye is good.

遺留分은 우리 민법에서 유언자의 유언의 자유와 상속인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제도로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행사방법 및 그 법률효과에 관해서 민법은 단지 두 개의 조문만을 두고 있어(제1115조 및 제1116조),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 견해의 대립이 있다. 이러한 논의 상황에서 대상판결은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행사되는 경우 반환의무의 내용에 관하여 여러 쟁점을 판단함으로써, 이후의 법형성에 있어 여러 가지 참조할 만한 시사를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대법원은 대상판결에서 유류분 반환의 방법으로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하면서 가액반환을 보충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태도는 타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이 결론은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논쟁과 관계없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대법원은 가액반환에 있어 가액산정의 기준시점을 사실심 변론종결시로 선택하고 있는데, 이 입장에는 찬성하기 어렵다. 유류

현재 제안된 민법 개정안은 대상청구권 규정의 신설을 제안하고 있다(제399조의2, 제537조 제3항). 대상청구권 규정의 신설은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채권자의 구제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이 글은 민법 개정안을 계기로 하여 해석론과 입법론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지금까지의 학설과 판례를 비판적으로 회고하는 동시에 외국의 경향을 참고함으로써, 지금까지 대상청구권에 대한 해석론을 재구성하고, 동시에 민법 개정안의 내용에 개선할 점이 있는지를 입법론적으로 검토함을 의미한다. 본고의 해석론상 결론은 다음과 같다. ① 문제되는 사안유형들을 검토한 결과 대상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② 다만 법정채권의 경우 당해 근거규범의 취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이는 당해 법률의 해석문제이며, ③ 대상청구권은 급부를 당사자들 사이에서 채권자에게 귀속시키는 결과를 달성시키기 위한 부당이득과 유사한 성질의 구제수단으로, ④ 법률행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