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환 교수
Keun-Gwan Lee
서울대학교 · 사회과학
연구실 소개
이근환 교수의 연구실은 국제법의 역사적 전개와 현대적 적용을 중심으로, 동아아시아 국가 간의 법적 상호작용과 외교관계의 형성 과정을 깊이 있게 다룹니다. 특히 19세기 이후 서구국제법의 수용과 변형, 동아시아 국가들의 주권 성립 과정, 그리고 문화재 보호를 위한 국제법적 프레임워크의 기원과 한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연구는 법적 동일성과 계속성, 국제기구의 법적 기능, 그리고 국내법과 국제법의 상호작용이라는 핵심 개념을 통해 국제법의 이론적·실천적 갈등을 분석합니다.
연구 현황
연구 성과 추이
표시된 성과는 수집된 데이터 기준으로 산출되며,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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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ant de la première traduction intégrale d'un manuel anglais de droit international en chinois, l'auteur analyse la formation du glossaire juridique en caractères chinois (Wanguo gongfa). Malgré ses imprécisions et ses équivoques, cette traduction a joué un rôle essentiel dans l'introduction du droit occidental en Chine, en Corée, au Japon. Dans une deuxième partie, l'auteur analyse l'impact des concepts et pratiques du droit international sur les relations entre ces trois pays de l'ancien «
In order to understand the history of East Asian diplomatic relations, one needs to keep in perspective the epochal significance of the nineteenth century. In the latter half of that fatal century, the Sino-centric international order that had been in existence for a couple of millennia was replaced by a novel normative discourse that had originated in Europe. In this story of world-historical significance, Korea, starting out as a vassal state of the Celestial Empire, achieved (at least a sembl
This is no ordinary textbook of international law. If one wants a more detailed traditional treatment of subjects such as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and national law, sovereign immunity, the modes of territorial acquisition, supported by meticulous citations from ICJ judgments or other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 one should look elsewhere. However, if one wants to have a ‘subversively constructive’ intellectual journey through the well-known terrains of international law, culminat
이 글에서는 8월 15일을 건국일로 정하자는 논쟁으로 다시금 부각된 한국의 동일성 및 계속성을 국제법적 시각에서 검토한다. 먼저 일반국제법상 국가의 동일성 및 계속성이 실정성을 확보하였는지를 살펴보고, 국가의 동일성 및 계속성을 판단하는 기준 또는 지표에 대해 고찰한다. 이어 동일성 및 계속성 개념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특히 한국의 사례와 관련이 깊은 국가의 계속성 개념에 논의의 초점을 맞춘다. 이 개념은 주로 무력의 행사, 강박조약의 체결 등 불법적인 수단에 의해 국가가 합병된 경우에 사실상의 점령에도 불구하고 피합병국이 법적으로는 국가성 또는 국제법인격을 계속 보유했다는 항의적 개념으로 사용된다.\n일반국제법상의 논의를 한국의 사례에 적용할 때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한국의 국가적 동일성 및 계속성을 긍정하는 한국정부의 공식적 입장과 한국 국제법학계의 통설적 견해와 이를 일반적으로 부정하는 국제사회의 견해 간에 상당한 간극 또는 괴리가 존재하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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