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균 교수

This paper presents a position-based impedance control scheme for force tracking of a wall-cleaning unit installed on the wallclimbing mobile platform ROPE RIDE. It is important to maintain a contact force between the wall-cleaning unit and various types of walls in order to guarantee good cleaning performance. For this purpose, the target stiffness of impedance model as well as the reference position command for the wall-cleaning unit are tactfully adjusted according to the force tracing error

본 연구는 기존의 글로벌 거버넌스 논의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개발협력 책무성(accountability)에 대해 비판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기존 연구의 이론적 시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글로벌 책무성이 형성되는 패턴을 공여국과 수원국 사이에서 개발원조의 효율성과 책무성이 상호작용으로 구성되는 사회구성주의적 시각을 이용한다. 단순히 책무성이 상호구성된다는 추상적 수준의 논의에서 벗어나, 책무성이 개발협력 주체들 간에 상호적으로 인식되고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책무성의 딜레마에 천착한다. 이는 책무성을 둘러싼 ‘수용(acceptance)과 남용(abuse)의 딜레마’로 보다 정치하게 개념화할 수 있는데, 이는 책무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여 집행하는 수용의 문제와 도입된 제도가 지나치게 남용되어 개발정책의 효율성을 저해하게 되는 문제 사이에서 노정되는 패러독스로 글로벌 책무성에 내재화된 문제이다. 세계은행의 조사패널(Inspection Panel)

This essay is undertaken to analyze South Korea's successful strategies in tracing promptly and dealing properly with the corona pandemic. The "K-Quarantine" model can be identified as a combined total package of state-society synergy, equipped with a series of critical factors, such as institutionalized learning effects from MERS, the government leadership inherited from Korea's development state in the past, civic engagements with voluntary and transparent channels, high level of medical and I

포스트-2015 개발시대로 진입하기 위하여 국제사회는 다양한 협의체와 포럼을 구성함으로써 그 의도와 상관없이 주요 행위자 간의 복합적인 관계성을 조성하고 있다. UN 중심의 복잡한 협의체가 SDGs 논의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채널로 제도화되고 있는 반면, 非UN 네트워크를 토대로 형성된 다양한 협의체들이 UN과 연동되어 협력하거나 동일한 의제 및 이행기제를 중복적으로 다루면서 발생하는 분절적인 문제들이 목도되고 있다. 포스트-2015 개발시대를 맞이하여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재구성이 필요한 시기이며, 다양하게 표출되는 대안적 담론과 정책적 제안들을 효과적․통합적으로 제도화하고 추진할 수 있는 조절기제가 구축되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 여러 협의체들이 지속적으로 중복된 제안과 결과물을 상호 공유하거나 경쟁하고 있지만, 그 중 가장 핵심적인 거버넌스의 플랫폼으로 공진하고 있는 ‘유엔개발협력포럼(United Nations Development Cooperation Foru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개발원조를 바라보는 시각이 국익 중심 내지 인도주의 중심으로 양분되어 있다는 인식론적 한계를 비판하고 이에 대한 대안적 시각으로 국제사회론에 기초한 통합적 인식론을 제시한다. 통합론 인식론은 국익과 인도주의가 상호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보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의미로 두 시각 모두 다분히 현실주의적 시각이라는 공통분모를 공유하게 된다. 이러한 상보적 관계는 국제사회론에서 제공하는 방법론적 다양성, 즉 질서와 정의를 공존시키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국제체제의 사회성을 재현할 수 있도록 이론적 스펙트럼을 확장하는 데에 기초한다. 이는 국제사회론 내부의 분화로 이어지며, 다원주의와 연대주의가 각각 질서와 정의를 대표하여 궁극적으로는 국익과 인도주의가 상호 소통하며 공존하는 것을 강조한다. 기존의 개발원조에 대한 이분법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는 현실주의에 기반한 다원주의를 상수로 상정하고 연대주의 성향의 편차를 강압적·합의적 방식으로 이원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시대의 도래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국제개발 규범의 자율적인 국내이행과 더불어 이를 연대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또한 더욱 강조되고있다. SDGs는 사회·경제발전 의제를 전방위적으로 포괄하기 때문에, 이를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정책 수립 시, 체계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한국은 관련 정부부처, 시민사회단체, 민간기업, 국회, 언론 등 SDGs 이행 정책수립에 관한 다양한 이해당사자(multi-stakeholder) 간 긴밀한 종합적 대응을 가능케 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내 사회구성원들에 의한 총체적 사회적 컨센서스(social consensus)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연구는 SDGs 목표를 한국적 맥락에 맞게 재해석하고 5P를 국내이행의 범분야 의제로 채택하여 각 의제별로 한국 상황에 맞는 구체 이슈를 우선과제로 상정한다. 또한, 한국

제3세계론의 태동부터 성장, 그리고 쇠퇴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인 진화과정에 대한 연구가 한국에서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구조사 중심의 장기지속(longue durée)의 역사사회학과 정치사회학을 통합한 국제정치사회학(International Political Sociology) 접근법을 토대로 식민주의, 탈식민주의, 비동맹주의, 남남협력, BRICS의 정치세력화까지 글로벌 남반구 및 제3세계 연구의 지속된 흐름과 특징을 단계별로분석하여 그 연속성과 진화방식을 추적한다. 특히, 반둥체제의 중요성과 ‘반둥 이후’로 명명될 수 있는 단계적 차별성을 부각시켜 1955년 반둥에서 개최된 아시아-아프리카 회의가 남긴 비전과 규범적 가치가 그 이후 비동맹주의, 77그룹, 신국제경제질서, 남남협력으로 전개되는 글로벌 남반구의 주요토대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둥체제 이후 냉전 종식까지 제3세계에서활발하게 논의되고 도모된 탈식민주의와 비동맹주의가 상호 어떻게 중첩

개발 원조가 실질적으로 수원국 경제사회 개발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원초적인 문제제기는 국제원조사회가 정착된 작금의 시대에도 유효하다. 이러한 문제제기의 중심에는 개발계획을 목표로 지원된 원조가 수원국 정부에 의해 임의로 변용되거나 개발과 상관없는 섹터로 전용된다는 불편한 사실이 있다. 개발 원조의 변용성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본 논문은 개발 원조가 어떻게 변용되는지, 그리고 변용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장치로 원조조건이 어떠한 방식으로 부과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논의되는 개념인 원조의 변용성을 설명하고, 변용성이 수원국 정부-국민 간의 효용함수의 일치도와 공여주체의 원조조건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유형화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현실정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조 변용성의 최악의 사례인 탄자니아와 우간다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유럽연합과 세계은행, 그리고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변용성 규제에 관한 원조조건 정책들을 소개한다. 결론으

연구목적: 본 연구는 대북지원에 있어서 기존의 딜레마로 알려져 있는 북한당국의 비협조적 태도와 더불어 원조기관 간에 정책 및 사업조율이 원활히이루어지지 않는 딜레마를 새로이 제기하고, 앞으로 대북지원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있어 ‘평화’를 원조조건으로 부과하는 ‘평화조건’이 새롭게 논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한다. 연구의 중요성: 대북지원 기관 사이에 제도화되어 있는 조정기제의 문제점을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평화조건의 제도화로 제시하고 이를새로운 대화국면에서 활성화하는 뉴노멀시대를 분석한다. 연구방법론: 대북지원의 조정기제 문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1차자료로 UN의대북제재 자료와 북한 상주한 원조기관의 자료, 그리고 평화조건과 관련된 기존의 2차자료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한다. 연구결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북지원 기관 간의 정책 및 사업조정 방식이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새로운 대북지원의 딜레마로 간주하고, 남북대화 및 북미대화가 정상궤도에 올랐을 경우 대북지원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국제개발에 관한 이론적 담론이 어떻게 형성되어왔는가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이를 토대로 사회발전론의 이론적 궤적을 재조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연구 목적을 갖고 있다. 첫째, 한국의 국제개발 담론이 개발경제학에 매몰되는 이론적 편협성을 극복하고 개도국 파트너가 고유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맥락을 반영한 자생적인 사회발전 프레임을구축할 수 있도록 총체적인 개발협력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이는 곧 압축적 성장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근대화 유산을 당위적으로 받아들이는 개발학 풍토에대한 도전을 의미한다. 둘째, 이에 관하여 현재 한국 사회에 천착되어 있는 주류 경제학적 개발정책을 분석·비판하고 향후 한국이 추구해야 할 국제개발의정체성과 방향성을 ‘개발(開發)’의 제한적 특수주의에서 ‘발전(發展)’의 포용적보편주의로 새롭게 재조명하는 이론적 작업을 시도하고자 한다. 셋째, 보편적당위성으로서 발전적 시각과 현실의 특수성에 기반을 둔 개발학적 시각을 접목하기 위하

Instead of criminalizing the opium economy or seeing it as a natural occurrence, opium production must be acknowledged as a basis for political and economic exchanges, which either unites or divides relevant stakeholders. This study employs an analytical framework called embedded governance to analyze opium production in Shan State, Myanmar in a new light. An alternative reading reveals a tripartite interdependency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ethnic armed groups and rural poppy growers; and

북한을 국제사회로 유인하고 개발협력 정책을 통해 북한의 사회화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사회화 과정을 아우를 수 있는 이론적 프레임 구축과, 실제 사업의 국제적 그리고 북한의 대내적 수준에서 협력체계를 이론과 연계하는 일련의 포괄적인 거시와 미시의 연계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의 사회화는 단순히 국제사회가 단결하여 북한에 제공하는 개발협력 내용을 통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북한의 내부 변화를 유도하고 개발협력을 소화할 수 있는 국내 역량을 강화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국제사회의 원조주체들이 어떠한 이유에서 북한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하는가에 대한 이론적 설득 논리를 제공하는 것이 성공적 연계체계 구축의 시발점이다. 국제사회, 특히 다자개발은행과 주요 선진공여국들의 적극적인 개입을 모색하지 않고서는 북한의 개발과 사회화 숙제는 사실 성공하기 어려운 과업임에 틀림없다. 이에 본 연구는 체계적인 대북한 지원에 관한 설득력 있는 논리와 이론을 개발하는 연구목적을 가지고 영국

This paper aims to describe an institutional account for the varying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voluntary agencies in delivering social welfare services. By addressing how two traditional opponents pave a way for relational linkages in terms of social provisions, it elaborates the way of constructing and locating inter-sectoral relations in the context of welfare politics, whose fronts would be moving over time. Against the previous categorization of state-voluntary sector links, primari

In this article I consider the links between foreign aid and policy transformations in aid-receiving countries, with a particular reference to the South Korean modernization process. The main analytical points concern not only how to identify foreign aid policy affecting Korea’s modernization projects in the period of state building but also how to interpret the role of local partners in dealing with international aid transfers. I assert that policy transfers in the aid industry cannot be succes

본 논문은 북한의 개발역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가 1990년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 추진해 온 대북한 지식공유 및 역량발전 프로그램의 기능적 유연성에 천착하고, 북한의 개발역량 강화와 남북협력를 위한 미시적 단초로서 지식공유‧역량발전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남북협력의 ‘잃어버린 5년’이라 불리는 이명박 정부 대북관계에서도 이러한 구조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대북한 역량발전 프로그램이 지속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최근까지 지속된 다양한 지식공유‧역량발전 사업의 현황을 소개한다. 정치적으로 남북관계가 고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도 기본적인 관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남북협력 프레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대북한 역량발전 프로그램의 전략적 가치를 타진할 수 있다. 구체적인 논의를 위하여 개발역량발전의 이론적 소개와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대북한 지식공유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시장경제, 무역분야, 그리고 정보통신(IT) 분야로 나누어 시사점과 한계점을 정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