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열 교수

과학기술, 그 중에서도 컴퓨터와 전자통신기술의 발달은 지난 수십 년간 인류의 생활방식을 바꾸어 놓았다. 인간의 일상생활·직업수행·교육·친교 및 각종 거래의 많은 부분이 24시간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시대에, 그러한 각종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만을 인터넷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 ODR(Online Dispute Resolution)은, 디지털 소통수단 등 전자기술을 사용하여 인터넷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ODR이 이용되던 초기에는 ADR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것만을 가리키기도 했으나, 이제는 법원의 재판절차 ODR을 포함하여 공적 ODR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 법원의 온라인재판(ODR)을 주도하는 국가는 미국·캐나다·영국 등이다. 미국 미시간 주를 비롯한 여러 주의 하급법원들이 현재 ODR을 도입하여 재판절차를 운용하고 있고, 캐나다의 BC CRT도 대표적인 공적 분쟁해결절차이다. 영국은 브릭스 보고서를 기초로 몇 가지 온라인재판 시범사업을 수행 중

소송 중에 과학증거가 자주 제출되고 있다. 그런데 과학증거가 이해하기 어렵다 보니, 이를 어떻게 분석하고 평가할 것인가에 관해서 한국의 법조실무는 아직 혼란을 겪고 있는 듯하다. 종래 소송법학에서는 “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와 법적 인과관계는 다르며, 법적 인과관계는 절대적 정확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 왔다. 그런데 이 명제에서의 ‘자연과학’과 과학증거에서의 ‘과학’(=자연과학)은 같은 것이 아니다. 전자는 수학·물리학처럼 100%의 확실성을 추구하는 자연과학을 가리키는 반면에, 후자의 과학은, 주로 생물학·의학처럼 거의 항상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통계 및 확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연과학을 가리킨다. 역학(疫學)이란, 질병이 인구집단에서 어떻게 분포하는지, 그리고 그 분포에 영향을 미치거나 분포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인과관계에 대한 역학연구의 결과를 법원이 평가하려면, 우선 담당법관이 역학의 기본개념과 연구방법, 역학에서의 연구결과 평가기준,

The purpose of opt-out class action is to give plaintiffs’ counsels incentives to file lawsuits in areas where individual person has difficulty in setting out a lawsuit.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SCAA”) in Korea was introduced on January 20th of 2004 with the same intention. But SCAA cases in Korea have rarely been filed and the number of cases since the act’s enforcement to date is only ten. This article analyses those 10 cases, and tries to grasp the causes of such listlessness, m

In order to get preliminary injunctions in Korea, plaintiffs should show merits of his or her own right and the necessity of injunctive relief. The merits of right correspond to ‘likelihood of success’ requirement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necessities of injunctive relief to both of ‘irreparable harm’ and ‘balancing test’. In comparing the requirements for preliminary injunction between Korea and U.S., a conspicuous characteristic is that U.S. Supreme Court holds that ‘public interest’ is on

There have been persistent calls for legislation to provide parties in Korean civil litigation with additional means to gather facts and evidence. However, the evidence collection procedures permitted to parties under common law jurisdictions, e.g. discovery in the U.S., differ significantly from continental civil law jurisdictions including Korea in their procedural fundamentals, and are difficult to introduce into Korea. International arbitration proceedings, initiated by the parties' agreemen

Although government agencies are primarily responsible for legal enforcement in a society, it is not appropriate to assign government agencies 100% responsibility for this role and leave private individuals with no role to play. The United States has a so-called ‘Citizen Suits’ in many environmental statutes from the perspective that it is efficient to share role of law enforcement with private citizens. According to citizen suits, anyone who has redressible ‘injury-in-fact’ caused by the defend

제소대상 위법행위의 영역을 한정하지 않은 일반 집단소송법의 제정논의가 활발하다. 대량의 소액 피해가 종종 발생하는 현대 사회에서 집단적 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은 크다. 그런데 현재 발의된 법안들이 제소대상을 한정하지 않는 ‘일반 집단소송’의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대표적 법안인 법무부안은,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소송허가절차 분배절차를 거의 똑같이 가져오고 있다.<BR> 그러나 이러한 입법제안은, 증권관련집단소송과 일반 집단소송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한 것이다. 원래 집단소송절차에서는, 당해 피해자 집단(클래스)의 성격을 어떻게 정의하고 파악하는가가 핵심사항이다. 그 성격규정 작업 즉 미국의 클래스 인증과 한국의 소송허가 결정 작업 중에서, 기존의 증권관련집단소송은 가장 쉬운 영역만을 다루는 것이다. 대상영역이 확대되어 일반 집단소송이 되면, 도대체 총원이 누구누구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확인가능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공통성 적합성 효율성의

민사집행법 제155조가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배당절차 종결 후에 과다배당수령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침묵함에 따라, 이 주제에 관하여는 오래 전부터 논의가 있어 왔는데, 이를 다시 다룬 최근의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 청구권을 긍정하는 종래의 입장을 유지하였다.<BR> 이 판결은 절차법 우선이냐 실체법 우선이냐를 주로 논의한 끝에 위와 같은 결론에 이르렀으나, 부당배당에서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는 이 주제는 단순히 節次重視視角과 實體重視視角의 충돌로써만 논의하여 결론을 내릴 것은 아니다. 원래 이런 이슈에서 절차법과 실체법은 같은 평면에서 맞부딪히는 관계에 있을 수는 없는 것이며, 절차법은 실체적 권리를 실현시켜 주기 위한 것이지 실체적 권리를 제약 변경하는 절차가 아니다. 물론 기판력이 청구권의 내용실현을 제약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는 정식의 변론절차를 거친 판결의 효력으로서 법률

공평한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는 모든 국민의 절차기본권이다. 공평한 법관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날로 높아간다. 어떤 경우에 법관에게 불공평 우려가 있어서 재판으로부터 배제되어야 하는지를 정해주는 기본 준칙은 소송법이 제시함이 원칙이지만, 한국 소송법의 제척·기피 조항은 실무상 그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윤리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의견’과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가 법관의 재판배제를 현실적으로 좌지우지하는 규정이 되어버렸으나, 위 권고의견은 심지어 공개되지도 않고 있다.BR 제척사유는 그 보충규정이자 포괄규정인 기피사유의 존부 판단의 출발점으로서의 기능도 하므로 법관배제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조항인데, 현행 민사소송법의 제척사유는 140년 전의 독일 민사소송법상 제척사유 거의 그대로여서 그간의 큰 사회구조 변화, 법조환경의 변화, 법관의 커리어 변화, 기판력확대소송제도의 도입 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BR 현행 제척사유인 민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