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교수

The conglomerate model, once thought of as a past relic, has begun to stage an astonishing comeback in a seemingly unlikely place—none other than the high-flying and perennially evolving tech industry. This comeback has coincided with an intriguing change in the nature of competition for the high-tech industry in the digital era, morphing into a multi-contact war between conglomerate-like businesses, with clashes ensuing on multiple battlefields. While this phenomenon has yet to receive proper a

최근 들어 커다란 기술적 발전을 보이고 있는 인공지능, 특히 머신러닝 인공지능 기술은, 유용한 훈련용 데이터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는 중요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유용한 데이터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기술의 발전은 물론 시장경쟁의 구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시장경쟁의 양태는 기술의 발전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및데이터에 관한 규율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데이터 및 이를 기반으로하여 개발된 인공지능은 차별이나 공정성 등과 관련된 새로운 사회적 과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맥락에서 새로이 제기될 수 있는 차별이나 공정성이슈 또한 데이터와 관련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이 시장경쟁을 포함하여 사회 및 경제에 어떤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관하여는 다양한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효과적인 인공지능 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데이터 정책과의연관성을 매우 면밀하게 고

이 글은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한 자사우대(self-preferencing)가 미국 경쟁법 하에서 어떻게 규율되고 있는지 검토하는 것을 일차적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사우대를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독자적인 세부유형으로 정립하는 것이 타당한지와 자사우대를 별도로 규율하지 않을 경우 규제의 공백 문제는 없는지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현재 미국 경쟁법 하에서는 자사우대가 하나의 독자적인 행위 유형으로서 규제되기보다는 끼워팔기, 배타조건부거래, 거래거절 등 기존에 확립된 다양한 행위 유형에 맞춰 다각적으로 규율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접근의 배경에는 자사우대의 양태와 효과가 다양하고 복합적이어서 자사우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별도로 구분하여 고유하게 다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자리 잡고 있다. 자사우대를 별도의 독자적인 남용행위 유형으로 정립할 만한 근거와 여건이 갖춰져 있는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

Despite being often raised by respondents being investigated by competition authorities, the countervailing power defense for collusive behavior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 Fair Trade Act has received relatively little attention so far. Two strands of thought continue to this day, one being that such collusion would increase market concentration by introducing newly minted market power into the market by virtue of the cartel. Another stand of thought is that all or part of the benefits gar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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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으로서의 공정거래법은 경쟁의 촉진을 그 사명으로 하는 법이고, 그렇기에‘경쟁은 이롭다’라는 대전제에 그 근간을 두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경쟁이 경제의 효율성을 증진시키지만 동시에 사회적 비용도 수반할 수 있고 다른 정책적 목표와도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은 이로우므로촉진하겠다는 입법적 결단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정거래법의 전제는 법의해석과 적용에도 중요한 함의를 가질 수 있고, 이를 보여주는 것이 공정거래법의 목적조항을 근거로 한 경쟁제한적인 공동행위의 부당성 조각 문제다. 판례는 인가받지 않은 공동행위가 경쟁을 제한하더라도 공정거래법 제1조의 궁극적목적에 실질적으로 반하지 않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행위의 부당성을 조각하고 있다. 그런데 판례가 조각 인정의 요건이나 한계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법집행기관과 수범자 모두에게 예측가능성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법 제1조에 기재된 목적 간의 위계 정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