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재 교수

본 연구는 실질임금결정 방식에 인구분포를 새로운 설명변수로 추가함으로써, 인구구조의 변화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총노동생산성(aggregate labor productivity)은 계측이 어려우므로 장기적으로 실질임금과 같아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경험적 분석에서는 실질임금을 사용하여 총노동생산성을 간접적으로 추정하도록 모형화하였다. 그 결과 노동구조의 변화는 통계적일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총노동생산성에 유의한 효과를 가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현재와 같은 추세로 인구가 변화한다고 가정할 때,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진전되는 2020년경 노동생산성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 도입한 실증분석 방법은 인구분포의 효과를 비모수적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임금 뿐 아니라 다른 거시변수에 인구분포가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는 과정에도 손쉽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본 논문은 취업자 소득이 전체 가구원의 소득으로 연계되는 과정에서 가구구성을 통해 그 불평등도가 완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주요 불평등 완화 요인들로는 구성원의 추가 소득, 가구 내 소득 공유, 공동소비를 고려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소득 공유에 의한 효과가 가장 두드러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핵가족 추세에 따라 1~2인 고연령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자녀로부터의 사적이전수입은 미미한 수준에 있어 자녀/부모 간 소득 공유는 제한적인 수준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소득 불평등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간단한 가상 추정(counter-factual estimation)에 의하면 자녀/부모 간 사적 이전지출을 통해 노인가구로의 소득 공유효과가 확대될 경우 소득 불평등도 해소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2006년 이랜드-까르푸 기업결합의 경쟁효과에 대한 경제분석으로서, 1997년 Staples-Office Depot 기업결합의 경제분석에서 도입된 축약형 계량분석의 방법을 응용한 것이다. 이랜드 아울렛과 까르푸 각 점포에서 여러 시점에 걸쳐 관측된 패널자료(Panel Data)를 이용하여 지역시장 내의 경쟁 상황과 아울렛과 까르푸의 매출액 및 가격 사이에 존재하는 경험적 관계를 설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아울렛과 까르푸의 결합이 이들의 매출액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통계적으로 추정한다.

본 연구는 유무선 서비스의 통화량과 요금에 관한 월간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여 다양한 유무선 통화수요의 자기가격탄력성, 교차가격탄력성 및 소득탄력성을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유선의 시내, 시외, LM(Land to Mobile) 그리고 이동의 음성, SMS (Short Message Service) 등으로 통화수요를 구분하고 각 통화에 대한 지출비중방정식 체계를 추정하였다. 추정 모형으로는 AIDS(Almost Ideal Demand System)을 이용하였고 추정 과정에서 변수들간의 공적분 관계를 고려하여 삼각오차수정모형(Triangular Error Correction Model)을 이용하였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유선 시내의 가격탄력성은 -1.06으로 나타났으며 이동전화의 가격탄력성은 -0.85로 나타났다. 이러한 탄력성의 크기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골판지원지 담합사건의 가격자료와 시계열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관련 상품시장의 획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가격 시계열 분석은 여러 재화가 하나의 시장에 속한다면 그 재화들의 가격은 동일한 양상으로 변동할 것이라는 착안에 기초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획정 방법은 두 재화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이 존재할 경우 가격 시계열 사이의 관련성이 과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분석에서는 가격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공통요인을 통제한 후, 골판지와 이면지ㆍ골심지 가격의 통계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계절, 추세 및 비용요인 등 공통요인을 통제하였을 때 두 가격 사이의 상관계수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또한 Granger 인과관계 검정결과, 공통요인이 통제된 표면지와 이면지ㆍ골심지 가격은 상호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두 가격이 외생적으로 결정됨을 시사한다. 더구나 두 가격 간에는 장기적 균형관계인 공적분 관계도 존재하지 않는

증거기반 정책에 관한 관심과 이를 위해 행정데이터를 활용하려는 노력은 세계적인 흐름이며, 정부가 보유한 행정데이터를 연계하고 이를 활용하여 인과관계를규명하는 연구는 정책개발과 정책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증거기반 정책연구를 위한 행정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논의는 과거부터 꾸준히진행되었지만, 성과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본 연구는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국내 연구의 가능성을 파악하고 향후 정부와 학계의 협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경제학 분야 4대 대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활용하여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해외 연구의 동향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는 한국경제학회 회원이 제출한 12편의 연구계획서를 토대로 국내행정데이터를 활용해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를 소개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데이터를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가 증거기반 정책을 위한 행정데이터 공개 대상과 행정데이터 간 연계 작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