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ek Min

Background: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ndividual laws regulating radiation risks in South Korea in order to understand the legal framework for radiation risk regulation and to propose improvements necessary for effective radiation risk regulation.Materials and Methods: This study is qualitative in nature. Expert consultations were conducted, and current laws related to radiation risk regulation were identified through the legal information center’s search engine. Previous studies on radiati

Background: This study examines South Korea' s administrative agencies regulating radiation risks, focusing on organizational structures, legal frameworks, and delegated regulatory powers.It highlights challenges from fragmented statutes, inconsistent standards, and scientific uncertainties, emphasizing the need for coherent and effective regulatory governance to protect public safety. Materials and Methods:This qualitative study identified domestic administrative agencies and relevant legislati

The linear no-threshold (LNT) model has long served as a foundational principle in radiation protection. In recent years, advances in radiation health science, along with legal and social debate over the model’s application in administrative and judicial decision-making across nuclear and radiation-related fields—including industry, regulation, and public health—have renewed scrutiny of its scientific basis, regulatory relevance, and societal implications, especially at low doses. This article s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 세계적 노력의 하나로,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국가들은 다양한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 중 하나는 Carbon Free 100%(CF100) 개념의 도입으로 기존의 RE100 캠페인을 보완하며, 특히 원자력발전소(원전)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CF100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채택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국가마다 에너지 시나리오, 경제적 상황, 환경적 조건 등에 따라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원전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요소로 간주하는 무탄소 에너지원으로서 전력망의 탈탄소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태양광 및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CF100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원전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제적인 협력과 기술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원전을 포함한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원의 조화

본 논문에서는 원자력 발전의 편익과 리스크에 대한 전문가와 대중의 인식 차이에 주목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계·연구계·정부 부처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집단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중 소통 전략을 제안하였다. 먼저 에너지 안보, 에너지 형평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원자력 발전의 편익과 중대사고 및 방사성폐기물로 구분되는 원자력 발전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편익과 리스크 각각에 대한 전문가와 대중의 인식 차이에 기반하여, 크게 다섯 가지 소통 전략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소통 전략은 다양한 편익 요소를 포함하는 확장된 경제성 개념에 기반한 정보 제공, 에너지원별 상호보완적 역할 강조, 리스크에 대한 대중의 정서적·심리적 요인을 고려한 메시지 설계, 대중과의 신뢰 형성 대안으로 제3자 활용,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문제에 있어 미래 세대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조를 포함한다. 대중의 인식을 반영한 본 논문의 소통 전략은 향후 원자력 발전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중이 보

원자력발전소의 계속 운전은 사회적으로 갈등 해결과 합의가 절실히 요구되는 영역이고, 공공영역에서 절차적 정당성 확보는 문제나 갈등 해결 과정에서 적절한 규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원자력 발전은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주목받아 오고 있으며, 더불어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경제성과 환경성 측면에서 높은 활용 가치를 가진다. 이에 설계 수명을 초과한 원전의 운전을 연장하는 결정은 안전성에 대한 기술적 검증뿐만 아니라 사회적 수용성과 투명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복합적인 정책영역에 해당한다. 원자력안전법은 원전의 계속 운전을 위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와 공청회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원전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국민의 공공의제 참여를 통해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법적 절차이다. 그러나 공청회가 형식적 절차에 그치거나 주민과의 소통 부족으로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경우도 발생한다. 제도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실질적 수용성 확보의 유용성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nnovative-Small Modular Reactor, i-SMR)는 2050년 탄소중립 시대에 부응하는 안정성, 경제성, 유연성 높은 차세대 원자력 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며, 기존 대형 원전이 가진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고, 다양한 산업 분야의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원자력 기술로 개발되고 있다. 본 연구는 i-SMR의 기술적 특성과 차별성을 고찰하고, 표준설계인가를 포함한 기술 검증, 경제성 확보, 국제 규제 정합성 확보 등 i-SMR의 실질적 상용화를 위한 기술적·경제적·제도적 측면에서의 주요 도전과제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i-SMR의 상용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기술 개발 및 주요 정책 추진에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호주 AUKUS 협의를 통해 원자력잠수함 도입을 구체화해 온 호주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향후 원자력잠수함 도입을 추진할 경우 사전에 준비해야 할 법적·정책적 기반을 검토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자력잠수함은 군사적 운용을 전제로 하지만, 핵연료의 취급과 관리라는 측면에서 국제 핵비확산 체제 및 원자력 안전 규범과 필연적으로 접점을 형성한다. 이에 따라 단순한 군사 장비 도입이나 외교적 승인만으로는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국제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AUKUS 출범 이후 호주가 취한 국제적 협의 과정과 호주 국내법 개정 사안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과 호주 사례의 비교를 통해 한국에 적용 가능한 정책 전략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법·정책 전략은 향후 국제 핵비확산 체제의 신뢰를 유지하면서 원자력잠수함 도입을 위한 국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원자력발전은 저탄소 기저전원으로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반도체 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전력 수요의 구조적 증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은 원전의 전략적 가치를 재부각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논문은 최근 주요 원전 보유국의 정책 변화를 비교·검토하고 국내 원전산업의 경쟁력과 산업 생태계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하여 원전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