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omsoo Kim

2000년대 이후 한국 정당간 이념의 차이는 적어도 복지정책에 있어 점차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많은 실증분석 연구들은 정당간 복지 정책에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제시하여 왔다. 본 연구는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을사용하여 기초지방정부의 복지정책에 있어 정당요인의 효과를 검증한다. 그 결과, 본 연구는기초단체장 소속정당의 차이가 기초지방정부 복지지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단체장이 한나라당계열 소속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성향인 민주당계열 소속으로 바뀔 경우약 1.7 퍼센트 포인트의 복지비 지출이 늘어난다는 분석 결과를 얻었다. 단체장 당적 효과는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인구, 장애인인구와 같은 복지수요요인과 재정자립도 및 경제활동인구와 같은 복지재정 및 공급요인을 통제하여도 마찬가지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선행연구결과와는 달리 본 연구 결과는 한국 지방정치에서 복지정치의 정당가설이 분명하게 작동하고있음을 보여주고

There is no doubt that organisational security threats are currently surging, internally and externally. In an effort to prevent internal threats – employee violations of information security policy (ISP) – security training programmes and sanction policies are implemented to a large extent in organisations. However, few studies have verified their practical effectiveness and the impact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within organisations. This study conducted a field experiment to examine the act

전자정부 민원서비스 혁신 시스템(G4C) 사업을 추진한 대한민국 정부는 현재 4,700 여종의 정보와 서비스를 통합전자민원창구(www.egov.go.kr)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전자정부 대국민 민원서비스를 그 관여도에 따라 단순 정보 제공 등 “민원 안내 서비스”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민원 신청 및 발급 서비스”등의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하고, 각 서비스 별로 정부에 대한 신뢰, 정부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인지된 위험, 편의성, 유용성이 전자정부 민원서비스 혁신시스템(G4C)의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성인 3,07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1) 관여도가 높은 전자정부 서비스에서만, 정부에 대한 신뢰가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며, (2) 인지된 위험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영향력을 보이고, (3) 서비스 이용 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유용성이며, (4) 편의성은 서비스 이용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

본 연구는 투표용지의 양식으로 인해 발생하는선거 불공정성의 두 가지 원인으로 후보자의 기재순서효과와 기호효과를 분석한다. 이론적 검토를통해 두 가지 효과에 대한 가설을 도출하고 제4회기초의원선거 사례를 대상으로 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투표용지 상에 앞선 순위에 기재될수록, 그리고정당 복수추천 에 의해 기호‘가’를 배정받은 후보자의 경우 득표이득을 얻었다. 둘째, 기재순서와기호‘가’의 실질적 득표이득은 현직효과 혹은 학력과 연령과 같은 후보자 특성에 기인한 득표이득에 필적하거나 상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기초의원선거에서 작용하는 투표용지 순서효과와기호효과는 선거를 불공정하게 함으로, 지방선거제도가 주민의 자기결정권 실천과 체험이라는 지방자치의 취지와 선거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투표용지에 대한 공정한 설계 노력과 회전식(rotating) 투표용지의 도입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Blockchain is rapidly becoming established as the core technology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y combining blockchain to improve processes in existing industries, innovative new services will emerge, but services not effectively applied by blockchain will also develop. This study investigated the factors to be considered when applying the characteristics of blockchain technology to business. We developed a framework of blockchain service utility evaluation indexes using the analytic hie

투표용지의 기재방식이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2010년교육위원선거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투표용지의 순서효과(ballot position effect)는 미국, 호주와 스페인 등에서 오랫동안 다루어져온 주제였다. 유권자가 후보자에 관한 정보가 없을 때, 투표용지의 기재순서 중 첫 번째에 기재된 후보자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순서효과는 동시선거와 같이 선거관심이 없음에도 투표를 하는 ‘강요된 투표’상황에서 커진다. 순서효과로 첫 순서기재자는 순서이득을 얻고 나머지 후보자들은 순서손실을 얻게 되어 선거가불공정해 진다. 2010년 교육위원선거는 순서효과가 발생할 이론적 조건을 갖추었으며, 실제 분석결과 순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검증되었다. 분석 대상은 81개 선거구 268명 후보자였고, 분석 방법은 후보자의 득표율에 대하여서는 분산분석을, 당선율에 대해서는 교차분석을 하였다. 후보자들의 득표율을 종속변수로 하고, 투표용지 기재순서를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하

한국의 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투표용지 게재순위 방식은 네 가지 서로다른 원리를 통해 작용하는 효과가 중첩되어 있다. 투표용지의 순서효과와 기호효과, 그리고 일렬투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현행 기호순번제는 거대정당 우선 기호배정방식과 전국통일기호의 허용과 결합하여, 투표용지의 순서효과를 정당기호 1번과 2번을 배정받은 주요 정당 후보들에게 편중되게 한다. 또한, 동시선거에서 각급 선거에서 전국통일기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일렬투표에 의한 후광효과도 주요 정당들의 후보들에게 돌아가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또한, 기호효과는 명확하게 존재하여 기호 ‘가’를 받은 후보와 그렇지않은 후보 사이의 당락을 좌우함에도 당 내에서 기호 배정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결정한 것인지에 대한 제도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순환순번제가 도입되면 투표용지의 순서효과로 인한 득표이득이 모든 후보에게 분산되어 공정한 경쟁이 실현될 수 있다. 또한, 선거구별로 후보의 게재

본 연구의 목적은 젊은 노년층의 운동참여에 대한 참여동기, 참여만족이 지속적참여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60-70세 노년층으로 총 305부의 설문지를 실제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자료처리는 Window용 SPSS 통계 Package 15.0 Version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상관관계, 위계적 회귀분석 방법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노인들의 참여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배우자와 내적동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계적 순서로는 내적동기가 가장 높으며, 배우자가 그 다음 순으로 중요도 순위가 결정된다. 둘째, 노인들의 지속적참여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내적동기, 무동기, 참여만족이며, 그 중 내적동기가 가장 높으며, 참여만족, 그리고 무동기 순으로 중요도 순위가 결정된다.

전 지구적으로 고도정보사회에 진입한 오늘날 온라인 공간은 유력한 정치자원이다. 이 연구는 온라인 참여의 국내외 사례분석을 토대로 정보화 시대에 조응하는 정치변 동의 내용과 특징, 그리고 제도적 대안을 탐색한다. 나아가 그 함의에 근거해서 한국 대의민주주의를 혁신할 수 있는 개선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 부, 정책영역과 정치영역의 두 가지 기준으로 4가지 범주를 유형화하여 국내외 14개 사례를 선정하였다. 14개 온라인 참여의 공통점을 추출하여 5가지 특징을 도출하였다. 1시민참여의 양적 확대, 2시민에 의한 정책 통제, 3다양성에 기반을 둔 공론장 형 성, 4온라인 정치 공간의 운영과 관리의 제도화, 그리고 5투명한 정보제공에 의한 행위자의책임성강화이다. 14개사례중온라인참여특성이가장명확히나타난사 례는 지방정부-정책 차원 사례였다. 사례 분석결과, 한국 대의민주주의의 혁신 전략으 로 온라인 공간의 민주적 제도화, 온라인 소통과 오프라인 기구의 결합, 온라인의 책

본 연구는 소통 구조인 플랫폼효과에 주목하여 전자정부 플랫폼과 전자거버넌스 플랫폼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차이를 분석하였다. 전자정부 플랫폼은 시민이 말하고 정부가 듣는 1:1 소통구조이기 때문에 정부가 소통을 통제하고 시민의 공론적 참여가 제한을 받는다. 반면에 전자거버넌스 플랫폼은 시민 다수가 말하고 듣는 다수:다수 소통구조로서 공론화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가설을 부산시 홈페이지중 “부산시에 바란다”와 “정책포럼”의 글들을 비교 분석하여 검증하였다. “정책포럼”에 게시된 글들의 공개비율은 68%였고, “부산시에 바란다”의 경우에는 52%였다. 또한, 공론장 수준에서 “정책포럼”에 게시된 글들이 “부산시에 바란다”의 글들보다 글의 논리성, 관계성, 그리고 공론으로서의 수렴 가능성이 높았다. 시민들은 전자거버넌스 플랫폼에서 좀 더 공개적이고 논리적이며, 서로를 존중하며, 공론으로 수렴하는 글들을 더 많이 작성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자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인터넷 소통구조인 플랫

주민주권론은 단순히 지방자치 확대를 바라는 사회운동가나 일부 정치인들의정책적 필요에 따른 정치적 수사를 넘어 지방자치 연구자들에 의해 지방자치를설명하는 이론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2021년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이념적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정작 주민주권론에 대한 학술적 검토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글은 그간 정책적 영향력에 비해 학술적 검토를 받지 못한 주민주권론을 이론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검토해본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주민주권론의 두 가지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하나는 이중주권의 문제이다. 주민주권을 옹호할 경우 국민주권과 주민주권이 어떻게 공존할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생겨나는데, 주민주권론자들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다른 하나는 주민자치의 정당화 문제이다. 주민주권론은 주민자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의도에서 도입되었는데, 이 글은 정당화의 두 측면에초점을 맞추어서 주민주권론이 주민자치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본 연구는 전통적인 대의제의 위기와 한계 속에서 네트워크 사회에 조응하는 새로운 정치 제도로 포스트 대의제(post- representative system)의 등장 배경과 동인, 그리고 구성방향을 논구한다. 전통적인 대의제는 정치엘리트와 대중사이에 수직적인 정치관계를 근본 원리로 하였다.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정보의 디지털화, 세계화 그리고 개인화와 인터넷을 이용한 소셜미디어의 이용으로 정부와 시민의 관계가 더욱 수평적으로 변화하였고, 쌍방향적인 소통으로 시민들은 정책에 관해 토론하고 성찰하는 새로운 대의제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시민들은 자신의 이해와 요구가 대표자에 의해 대표될 수 있다는 대의제의 기본 가정을 신뢰하지 않으며, 여론형성과정과 정책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한다. 시민은 상시적이고 대규모로 정치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를 기대하며, 바로 여기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원한다. 인터넷 망은 이러한 수평적이고 성찰적인 소통의 비용을 낮추어 새로운 대의제를 실현시키는 기술적 동인

정보화 시대에 인터넷은 정당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치참여의 도구로 기대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참여의 기회를 제공했다. 수백만이 참여하였다. 그러나 정당은 인터넷을 동원과 관리의 도구로 활용하였다. 인터넷이 정당과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참여의 기제가 되지는 못했다. 정당들은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고 사회 변화에 대처하지 못했다. 정당 신뢰위기가 도래했다. 이에 정당들은 시민들의 참여를 모색했다. 정당들은 정당 민주화라는 시대적 요구, 당내 정파의 분화로 인한경쟁의 심화, 그리고 인터넷 시대의 도래라는 변화에 대규모의선거인단으로 구성된 개방형 예비선거의 도입으로 대응하고자하였다. 인터넷은 정치정보의 제공과 양방향 소통, 그리고 쉽고 편리한 토론과 대규모 의사결정이라는 정치 미디어로서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인터넷은 정당자원을 위한 관리 도구 혹은정치구조의 확대에 따른 시민 정치참여의 역동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정보화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파생된 네트워크시대의 도래는 인터넷

이 연구는 디지털 기술에 기반해 선출자와 시민이 정책에 관해 함께 숙의하는 민주주의 혁신 모델인 ‘전자입법(E-legislating)’을 분석하여 한국의 시민참여형 입법 플랫폼 도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기술이 가져온 사회적 변화로서 네트워크 사회의 특징을 검토하고, 대의제의 정치적 과제를 설명한 후 민주주의 혁신의 의미와 유형을 제시하고, 대의제 혁신의 방향을 도출하였다. 관련 사례로 브라질의 “이데모크라시아(e-Democracia)”를 분석하여, 전자입법 플랫폼이 시민참여의 개방, 시민과 선출자의 숙의, 정치정보에 대한 투명성과 정치행위자의 책임을 구현함을 볼 수 있었다. 전자입법이 한국 정치에 주는 시사점은 시민과 선출자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입법이라는 공적 의제에 관하여 숙의할 수 있으며, 시민이 동료 시민을 평가하게 하여 정치행위자의 책임성을 높이는데 디지털 기술의 기록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