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opyeon Kim

본 연구는 기술의 발달로 인한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필요한 역량으로 주목받고 있는 ‘디지털 시민역량’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조망함과 동시에 이를 우리의 교육환경에서 적용해나갈 수 있는 기반으로서 현행 교육과정 및 교육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디지털 시민역량의 개념과 특성, 주요요소를 정리하고, 현행 디지털 시민역량 교육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인공지능 시대 필수적 역량으로서의 디지털 시민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시민역량의 핵심요소들을 현행 교육과정에서 교육하도록 개선하고,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한 유연하고 체계적인 교육제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인공지능(AI)의 도입으로 인해 사회의 변화가 다가옴에 따라,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AI에 대한 적절한 규제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AI 규제는 현재 자율적 규제인 윤리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자발적 준수가 전제가 되는 윤리 가이드라인은 자발적 준수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규제의 존재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에서 AI에 대한 법률이라는 강제력있는 규제에 대한 논의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 윤리 가이드라인과 법률로 넘어가는 과정 사이에서 둘 사이의 연결성과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는 작업은 의미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유럽연합에 주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은 AI에 대한 윤리 가이드라인을 작업한 이후에 이를 바탕으로 AI에 대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연합의 전반적인 AI 규제와 관련된 논의 과정과 관련 규제에 대한 내용들을 통해 AI 규제에 대한 의미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습기살균제와 IKEA 서랍장 사고, 영유아물티슈 사건등 최근 우리사회가 접한 많은 제품 사고들로 인해 국민의소비생활의 안전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제품으로 인한 사고는 점점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피해의 규모도 상당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과 더불어 소비자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와 기대가 증가하고 있으나 제품안전관리 제도와 정책은 소비자의 기대와 소비환경의 변화에 조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가제품의 수입활성화나 융⋅복합 제품의 등장, 제품의 기능 다양화 및 고도화 등 제품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기존의 제품안전관리 체계가 이에 적시대응하지 못하여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제품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제품이란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또는 부속품 등을 의미하는것으로 그 종류가 상당하고, 사용자와 사용범위를 특정할수 없는 광범위성과 일상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제품이갖고 있는 이러한 특징은 제품

2021년 4월, 유럽연합의 인공지능에 대한 일반법 법안이 발표되자, 각국은 해당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러한 유럽연합의 법안에 영향을 받아 인공지능 규제에 대한 논의가 더욱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규제에 대한 연구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인공지능의 통제를 위한 규제가 어떻게 윤리규범에서 규제로 흘러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인공지능에 대한 법안 등 관련 규제를가지고 있는 유럽연합, 미국, 그리고 캐나다의 흐름과 규제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공지능 규제의 전반적인 흐름과 유럽연합, 미국, 캐나다의 인공지능 규제를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인공지능 규제를 위해 의미있는 내용을 살펴보려 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에서는 대규모점포의 관리를 위해 ‘대규모점포관리자’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상인과 상행위에 관한 사항은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소유권자와 구분소유에 관한 사항은 「집합건물의 소유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규정하는 등 공·사 법제의 이원화된 규율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입법체계는 상인과 소유권자 집단 간 분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관리비 징수권 등 각종 금전·이권관계 등을 두고 두 집단 간의 의견 충돌과 법적 분쟁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구조적 문제 외에도 대규모점포관리자 관련 조항의 추상성과 불명확성도 현장의 불필요한 혼란과 분쟁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대규모점포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그간 사이버안보 혹은 사이버보안에 대하여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나,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날로 고취되고 있는 것에 비해 실질적인 국가 사이버안보 강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나 사이버안보의 국가적 대응체계를 수립함에 있어 근본이 되는 법제도의 기본 사항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한 이유일 것이다. 국가 사이버보안 강화와 안전유지는 체계적ㆍ합리적인 법제도와 정책에 기반함에도 아직 우리의 사이버보안법제는 국가사이버보안의 추진체계와 추진체계별 기능과 역할, 정보공유의 체계정립방안, 인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에의 이슈 등 풀어야할 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미 국가차원의 사이버보안전략과 법률체계의 구축을 시도한 해외 주요국의 사이버보안 법제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실질적인 국가 사이버보안법제의 마련에 필요한 쟁점과제들을 살펴봄으로써 합리적 사이버보안법제의 설계뱡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엔지니어링 산업은 전문인력을 관리함에 있어 기술등급이라는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과 경력 및 학력을 요소로 하는 기술등급체계는 기술자격 중심의 운영, 경력의 반영의 한계, 전문성에 대한 평가결여로 인한 시장수요와의 괴리, 노임단가의 왜곡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인력관리의 불안정성은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기술인력을 기반으로 하는 엔지니어링 산업 발전에 저해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최근의 기술 환경의 변화로 엔지니어링 산업의 가치와 발전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엔지니어링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 인력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할 수 있다. 현행 엔지니어링 산업법제는 국가기술자격을 중심으로 전문인력을 등급화하고 있으며, 등급체계를 구분함에 있어 현장경험이나 실무경력 보다는 기술자격증의 유무, 경력기간, 학위 등의 요소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등급체계의 평가기준으로 기술인력들이 산업현장의 실무지식이나 전문성보다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는 인공지능이 윤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사용되도록 초기 단계에서 부정적 영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공공서비스와 정부의 행정업무 등에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공서비스에도 인공지능의 위험과 부작용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공공분야에서 인공지능을 도입하거나 활용할 경우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인공지능에대한 규제 등 통제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의 부정적 영향을완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인공지능 영향평가의 도입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공공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더 통제가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하여야 한다. 공공분야의 인공지능 영향평가에는 인공지능시스템의 기능적 영향을 평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시스템과 서비스의 도입으로 인한

사이버위협이 점차 고도화ㆍ지능화되는 상황에서 국가기관과 민간기업의 협력은 필수가 되었다. 사이버 위기 예방, 태세유지, 대응, 복구 일련의 과정에서 협력과 공동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이버위협 상황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해외 주요국은 사이버위협 민관합동 대응조직을 설치하고 있다. 민간의 전문성과 기술력과 정부의 자원을 함께 활용하여 국가사회 전체의 사이버위기 대응능력과 사이버안보 또는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사이버위협 민관합동 대응조직은 미국의 JCDC와 영국의 i100 이니셔티브가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사이버안보센터내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을 설치하여 범국가적 사이버위기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이버위협 민관합동 대응조직이 그 역할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부합하여 실질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ㆍ정책적 설계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사이버위협 민관합동 대응조직의 바

Expectation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re increasing, and its utility value is growing, leading to active use in the public sector.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n the public sector has a positive impact on aspects such as improving public work efficiency and service quality, enhancing transparency and reliability, and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industries. For these reasons, major countries including Korea are actively developing and using a

주요국은 인공지능 위험을 통제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입법을 마련하고 있다. 인공지능으로 인한 위험을 구체화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위험성이 높은 인공지능에 대하여는 다양한 통제수단들을 적용하고 있다. 인공지능을 개발ㆍ적용ㆍ배포ㆍ사용하는 사업자 등에 대하여 데이터 관리, 인공지능시스템과 서비스에 대한 품질관리, 위험관리, 기록관리, 개인정보보호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사용자에 대해서는 설명요구권이나 피해구제를 적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자율성이나 예측불가능성,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그 동안의 규제 체계 내에서 포섭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위험 통제수단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한국은 아직까지는 위험 통제에 대한 것보다 법제도적 관심이 산업의 진흥이나 기술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이나 이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 등에 있는 듯하다. 인공지능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Chat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기술의 확산으로 인해 사회 전 영역에서 개인정보의 활용과 처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의료･복지･교육･행정 등 개별 분야에서 개인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거나 이에 관한 별도의 규율을 마련하려는 입법이 빈번히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입법안들은 정부 업무 처리의 효율화, 공공서비스 고도화, 특정 분야의 디지털 산업 발전 등을 포함한 다양한 공익적 목표를 지향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입법의 필요성과 정당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처리를 규정하는 법률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에 관한 헌법상 한계를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공익을 추구함과 동시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실현될 수 있는 제3의 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보주체의 구체적 권리와 이에 상응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구체적 의무

현행 행정공간정보체계는 정책적 관심과 국민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국가공간정보 정책의 일 분야로 추진되어 오면서 최근의 사회적･기술적･정책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에는 다소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행정공간정보 및 체계의 개념과 정책현황, 추진체계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현행 행정공간정보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행정공간정보의 원활한 활용과 민･관 협업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 창출을 위한 전략방안을 제언한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기술의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국가기관에 의한 정보수집 및 활용의 범위와 방식도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 CCTV의 경우 범죄예방, 보안유지, 시민안전 등의 목적으로 다양하게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CCTV에도 데이터분석이나 인공지능 기술 등이 적용되면서 보다 지능적으로 정교하게 활용이 가능해졌다. 안면인식 기술을 통해 CCTV에 찍힌 영상을 통해서 개인을 특정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CCTV의 정보만으로 빠른 시간내에 용의자를 특정･추적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실시간으로 범죄 현장을 모니터링하는 것도 물론이다. 이렇듯 국가기관에 의한 정보수집과 활용의 범위가 넓어지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필요성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국가가 고도의 기술을 활용함에 따라 정보의 수집, 보유, 활용 능력이 개인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을 벗어남에 따라 그 통제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최근 개인정보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