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nghwan Kim

행정부가 편성한 예산은 국회의 예산심의를 통해 확정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예산과정의 합리성과 정치성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예산심의에서 정치성이 적절한 수준에서 반영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예산편성과 심의에서 정치적 목적이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최근 10년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분석한 결과 예산 효율성을 반영하는 불용액이 정치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정권 1년 차에 다른 연차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증가한 사업의 예산증가율이 높을수록 사업의 불용액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새롭게 들어온 정부가 지난 정부의 예산을 연속적으로 집행하기보다는 지연시키고 있으며, 국회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준비가 미흡한 예산을 증액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불용액과 예산증가 및 감소율 간의 관계를 통해 예산편성, 심의, 집행의 전반적인 과

2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2011 회계연도에 처음으로 정부는 복식부기 발생주의에 기초한 국가재무제표를 작성, 국회의 승인을 받았다. 이 연구는 국가재무제표에 보고된 미수채권대손충당금 비율의 중앙관서 간 차이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10, 2011 회계연도에 단기미수채권을 보고한 39개 중앙관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회계보수주의가 회계보고기관과 회계정보 이용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성을 줄여준다는 이론과 일치되게 본 연구자는 다음의 결과를 발견하였다. 첫째, 프로그램 순원가가 높은 중앙관서일수록 높은 단기미수채권 대손충당비율을 보였다. 둘째,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중앙관서일수록 높은 대손충당비율을 보였다. 셋째, 경제부처는비경제부처에 비해 높든 대손충당비율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각 중앙관서는 0%에서 88.8%의 다양한 미수채권 충당비율을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는 회계정보 이용자의 대손충당금에대한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정책결정자들에게 향후 회계지침의 변경과 관련된 시사점

본 논문은 2007 회계연도부터 2011 회계연도까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미수세금대손충당비율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연도 간의 상이한 비율을 이론에 바탕을 두고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가 미수세금에 대한 미래의 결손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될수록 그리고, 재무정보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높을수록 대손충당비율을 높게 설정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1인당 지역총생산액이 낮아 미래의 높은 결손이 예상될수록,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학력수준 및 도시화의 정도가 높을수록 주민들의 정보요구가 높아 지방자치단체가 더 보수적으로 재무정보를 보고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결과는 회계정보 사용자의 정보공개에 대한 요구가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회계보수주의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한다는 기존의 회계이론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이 연구는 지방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지방자치단체가 더 보수적인 회계보고, 즉 더 높은 대손충당비율을 설정한다는

2011 회계연도와 2010 회계연도의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 재무제표가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가 재무제표 중 재정운영표의 비용 배분이 회계연도에 따라 개선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의 대상은 중앙관서별 2010, 2011 회계연도의 프로그램총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이다.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0 회계연도에 비해 2011 회계연도 비배분비용이 증가하였다. 둘째, 회계기준에 명시된 비배분비용은 증가하였으나, 명시되지 않은 비배분비용은 변화가 없었다. 셋째, 정부회계기준에 비배분비용으로 명시되어 있고 각 프로그램(개별사업)으로 배분될 수 없는 비용계정인 평가손실의 비배분비용 비율은 증가한 반면, 정부회계기준에 비배분비용으로 명시되어있지 않고 각 프로그램으로 배분될 수 있는 비용계정인 이자비용과 인건비의 비배분비용 비율은 감소하였다. 이 결과들을 종합할 때, 2010 회계연도에 비해 2011 회계연도에는 중앙관서의 재정운영표상

국가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결과에 대한 투명한 정보는 국민의 국가재정활동에 대한 감시기능을 높이는한편, 재정책임성을 높임으로써 주인-대리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을 완화한다. 2011회계연도 이후 공시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정보는 현금주의 예산정보보다 재정정책결정에 더 유용한 정보를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그 유용성에 관한 실증적인 분석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현행 국가결산보고서 상의 재정지표가 국가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결과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현행 국가결산보고서 상의 재정지표를 분석한 결과 국가의 부채상환능력을장･단기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고, 중앙관서의 효율적 운영을 평가하는데 부족한 점을 발견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재정안정성, 재정투명성, 재정효율성 차원에서 현행 재정지표를 보완하고 국민들이이해하기 쉬운 재정지표를 제시함으로써, 정보비대칭을 축소하고 재정책임성을 높이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은 예산심의기간과 합리성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달리 심의기간이 매번 상이하므로 기간변화의 효과를 측정하기에 적합하다. 이러한 이유로 추가경정예산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이 미집행되는 것은 재정민주주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예산심의의 합리성은 재정민주주의 실현 관점에서 불용액으로 측정했다. 분석결과, 첫째, 심의기간이 증가하면 예산심의의 합리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의기간이 늘어나면 제한된 합리성이 완화되어 국회의원들이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심의기간 증가의 영향은 신규사업보다 기존사업에서 크게 나타났다. 기존사업에 대한 예산심의는 신규사업에 비해 용이하며,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셋째, 심의기간 증가의 효과는 국회에서 증액된 사업보다 감액된 사업에서 크게 발생했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여, 정부회계 이용자의 이해를 제고함은 물론이고 회계기준의 차이가 어떠한 이유로 존재하며 향후에도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를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있다. 이에 더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차이가 필요한 기준과 통일이 가능한 기준을 구분함으로써, 향후양 기준의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기준 근거 법령의 차이, 결산과정의 차이, 그리고 구체적인 회계기준의 차이를 각 재무보고서의 주요 항목별로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통일성을 제고하거나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재무보고서를 분석하는 재정지표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의 불필요한 차이를 제거하고, 미비된 기준을 상호 보완하며 통일성을 제고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회계 전문가의 상호 교류와 교육을 통한 회계전문가의 양성을 용이하게 하고, 이에 따른 회계주체의 회계보

우리나라의 정부부채는 최근에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렇게 급속하게 증가하는정부부채를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써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언한다. 이를 위해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한 외국의 선행 사례를 살펴본다. 외국의 사례는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 전면적 도입국가와 미국 등 부분적 도입국가로 나누어 고찰한다. 이들은 도입 전 전문적 회계지식을 갖춘 공무원의 확보와 공무원의 광범위한 재량권 부여 등의 요건을 공통적으로갖추었다. 또 각 국가의 다양한 재정적 과제에 맞추어 제도를 도입했으며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결과로 전반적으로 공공부채를 적절히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발생주의 예산제도도 우리의 실정에 맞게 철저한 준비를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할 때 정부부채 관리에 도움이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예산참여자들의 의사결정행태를 변화시킴으로써부채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발생주의 예산제

공공기관장의 개인적 특성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공공기관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공공기관장은 다양한 개인적 경력과 정치적인 성향 등 고유한 심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기존의 연구는 기관장의 학력, 전공이나 지역적·정치적 연고 등 외형적인 특성에 집중된 반면 기관장의 심리적 특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부재하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장의 심리적 특성 중 나르시시즘을 비대면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고 나르시시즘이 공공기관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공기관장의 나르시시즘은 공공기관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는 공공기관장이 정치적으로 임명되어 공공기관장의 나르시시즘이 업무 능력에 근거하지 않을 때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는 향후 공공기관의 운영 시 기관장의 개인적 특성 특히, 심리적 특성이 기관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시사점이

본 연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여유가 코로나19 관련 긴급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 부문에서 여유는 미래를 대비할 수 있어 조직의 효과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도 하나 동시에 비효율성의 상징이 되기도 한다. 재정의 여유는 조직 결과물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최소량의 자원 초과분인 여유(slack)를 재정적으로 바라본 개념으로서 잠재적으로 활용가능한 재원으로 정의하였으며, 재정자립도와 결산상잉여금으로 측정한다. 코로나19 긴급 재정지출은 1인당 지출액으로, 2020년도 각 지자체의 세부사업별 세출현황에서추출한 데이터를 인구수로 나눈 값이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전국 226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이며, 분석기간은 2020년이다.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재정자립도와 결산상잉여금이 모두 코로나19 지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재난적 상황 발생 시 긴급 지출이 이루어지려면 재정의 여유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

한국의 공･사연금체계가 안정적인 노후보장에 미흡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국내 연금 정책의 배경을 살피고 노후소득 현황 및 변화를 분석하여 퇴직 연금 확대 정책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도입 효과를 시뮬레이션하여 현실적 대안인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민노후보장패널 3차 자료를 이용하여 국민의 공적 연금 가입유형 별 노후소득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50-65세 소득에 대한 65세 이후 연금소득의 실제 대체율수준은 특수직역연금가입자의 경우 38.4%이지만,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는 9.9%이며, 퇴직 연금 적용대상자의 경우는 14% 수준이며, 공적연금 비가입자의 경우 0.3%로 나타나 상당히 취약한 상황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 중에서 퇴직 연금 정책대상자에 한정하여 소득대체율 높이기 위해 필요한 연금증가액, 불입액과 은퇴 후 소득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들의의 연금소득대체율을 10%p으로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1인당 연간 2,019천원의 연금증가액(연간불입액 48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인공지능은 데이터 활용에 따른 행정의 효율화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회계감사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100% 전수조사를 통한 상시감사와 감사품질의 제고를 높이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부문의 감사제도는 국가는 회계검사, 지방자치단체는 검토제도, 공공기관은 회계감사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회계감사는 감사원과 지방의회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모두 방대한 데이터의 활용이 필요한 작업이다. 본 논문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감사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데이터 구축 및 통합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는데 목적이 있다. 인공지능의 공공부문 회계감사에의 활용은 공공부문 재정, 회계의 품질을 제고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IMF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채택된 산업중심 국토개발 정책은 정책환경의 변화와 집행과정에서 노정된 비효율성 등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 중심 국토개발 정책인 광역경제권개발사업과 경제자유구역사업을 중심으로 산업중심 국토개발 정책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연구자는 정책추진 이후의 취업자 수 변화와 GRDP 변화 등에 근거하여, 현재의 산업중심 국토개발 정책이 지역 간 불균형 개발 문제 해소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 주고, 거주 환경의 질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같은 국민의식수준의 변화와 맞물려 그 효율성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맞는 정주환경 개선 중심, 도시권 중심, 도시 재생 사업 중심의 정책변화가 필요하고, 중복 지원과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해 전문성에 따른 국토개발의 역할 분담과 정책추진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2011년부터 작성되기 시작한 국가재무제표는 발생주의에 따라 중앙정부의 재정 상태와 운영결과를 효과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국정 운영을 보조하는 중요한 역할을 일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무회계정보에 대한 품질 평가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회계오류라는 가장 직관적인 지표를 이용해 국가재무제표 전반의 정확성을 평가한다. 이를 위해 순자산변동표에 명시된 ‘중대한 오류[유형 ①]’, 재정운영표 하부 계정과목에 숨어 있는 ‘중대하지 아니한 오류[유형 ②]’, 실무 성격상 잠재 오류에 해당하는 ‘기타 순자산 조정[유형 ③]’ 등 세 가지 유형의 오류를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분석대상 기간(2011∼2014년) 중 전체 오류를 합산한 오류총액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 추세를 보여 정확성 관점에서 바라본 국가재무제표의 품질은 외형상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오류총액에서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