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ung-dae Choi

Abstract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dopted a reform measure to combat corruption, called the “OPEN” system, an acronym for the “Online Procedures ENhancement for civil applications,” in January 1999, and the new system went into operation in April 1999. The OPEN system is a Web-based internet service to transact civil applications for permits, registrations, procurements, contracts, and approvals submitted online by citizens. It places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the core of the m

Urban administration requires an understanding of all the social, economical and spatial activities taking place within the urban area. This means that urban is managed by the specialist, not by generalist. Nevertheless, so far urban administration is controlled by generalist in Korea. In particular, above all urban planning area requires the specialty of public officials due to complexity of spatial activities in a modern city. This study examines the problems in personnel management system and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difference between local council members and civil servants in their approach to the alternative policies that have been discussed from various perspectives in order to stimulate the vitalization of local council activities. To this end, We conducted a survey of a group of Gyeonggi Provincial Council members and a group of their legislative and political partners, civil servants. An analysis of the survey shows that the two groups clearly differed in their approach

NGO는 거버넌스 개념의 주요 구성요소이고, 이 개념에는 성과와 효율을 지향하는 신공공관리적 개혁뿐만 아니라, 정부의 주요 정책과정에 NGO가 참여해야 한다는 연대적 혹은 네크워크적 협동정신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정부 정책과정에서의 NGO 역할을 서울특별시 난지도 골프장 건설사례와 부산광역시 명지대교건설 사례에 참여한 시민단체의 상근자, 시민단체 소속 전문가들 및 관련 공무원들의 인식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의 결과, 정책과정에서 수행역할 책임이 어느 집단에 있느냐? 에 따라 책임이 있는 집단은 변수의 수행역할을 충실히 다하였다고 응답하고 있는 반면에, 수행책임이 없는 집단은 상대방의 역할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NGO의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공공의제 제시, 이해와 갈등의 조정, 토론회·청문회 등의 참여, 정부의 책무성 추궁, 정책오류의 수정 및 변경시도, 시민단체의 의견을 재투입하려는 시도 등으로 나타났다.

1991년 지방의회 부활이후 열악한 자치기반 하에서 지방의회는 한국의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제도적 한계로 많은 좌절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과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아직까지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지방의회 사무기구운용의 실태를 파악하고, 실태파악을 통해 정리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지방의회가 보다 효과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지원기능강화를 위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탐색하는 데 있다.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지원기능 실태파악을 위해서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의 접근을 시도하였는데, 하나는 법·제도 등의 공식적 측면에서의 실태조사이며 다른 하나는 인식조사연구이다. 4개의 광역자치단체와 8개의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사무처와 관련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인식조사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보

It is general understanding that government was too lazy and must be made more efficient; replacing government monopolies with private competition would improve everything about government. Of all of the privatization strategies that local governments have tried, contracting out is by far the most used and the most important. Contracting out has become part of mainstream of public management. Since the IMF crisis in 1997, the City of Seoul has expended to contract out providing public services.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e Citizen Satisfaction Survey under Mayor Kun Goh and the Seoul Service Index under Mayor Myung-bak Lee in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for drawing constructive solutions in citizen evaluation system. Above all, this paper reviews backgrounds of introduction, making and operation on the Board of Citizen's Evaluation, contents of measuring model, indicator system, survey areas, results and application of survey on the Citizen S

Abstract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dopted a reform measure to combat corruption, called the "OPEN" system, an acronym for the "Online Procedures ENhancement for civil applications," in January 1999, and the new system went into operation in April 1999. The OPEN system is a Web-based internet service to transact civil applications for permits, registrations, procurements, contracts, and approvals submitted online by citizens. It places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the core of the m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부 R&D평가 시스템에 대한 메타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등의 연구개발평가 활동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평가의 특질을 밝히고 국가차원의 지원시스템과 부처차원의 연구개발평가 시스템 등 두 가지 메타평가 관점을 제시하였으며, 메타평가에 관한 선행연구결과를 반영하여 국가차원의 기반, 부처차원의 계획, 투입, 집행, 결과 등 5개 평가요소를 기초로 하는 평가모형과 그에 따른 평가항목 및 지표들을 개발하였다. 평가항목들은 요인분석결과를 반영하였으며 요인별 설명력 값을 가중치로 활용하였다. 메타평가 결과, 종합점수 3.19(5점 척도)로서 국가차원의 기반부문(2.94)과 부처차원의 결과부문(3.07)이 특히 주요한 개선영역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분석결과들을 종합하여 연구개발평가 시스템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사항으로 19개를 도출할 수 있었다. 한편, 부처별 평가자 집단간 차이분석(One-Way ANOVA)을 통해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civil application forms focused on life cycle in civil affairs administration. Governments have showed interests in civil affairs administration and made an endless efforts for its reinforcement in order to satisfy customer through simplification and reduction of civil affair documents, construction of cyber-administration such as "e-Hanaro". However, there is generally unconcerned about civil application forms in comparison with civil affairs administr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possible inception of women's student internship programs in the field of local autonomy, which implemented 5 responding University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MOGEF) in 2004. This study begins with theoretical considerations of an internship, followed by an empirical study of the status quo, and concludes with proposed directions and strategies for inception of the internship programs. The women's student internship programs for anal

이 글은 제18대 총선에서 제기된 지방분권에 대한 이슈와 2013년 2월말 새로 출범한 박근혜정부가 지향해야 할 지방분권정책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새 정부가 지향해야 할 지방분권은 먼저 지방분권을 위한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분담에 관한 원칙의 천명이다.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에 있어서 새 정부는 5년 임기 내 기능배분과 재정분담에 있어서 6:4의 룰(rule), 즉 4할 자치를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충성의 원칙에 의거하여 중앙과 지방간 유사ㆍ중복기능을 일원화하고, 단위사무 중심에서 기능위주의 포괄적인 일괄(package) 이양방식으로 전환하며, 특별지방행정기관에 해당하는 기능은 가능한 한 지방으로 이양되어야 한다. 또한 실제 이양사무로 확정되었지만 아직까지 이양이 완료되지 않고 미이양인 채로 존재하는 사무가 1,500여건에 달하는 바, 이양이 확정된 사무 중에 일정기간(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이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방분권 일괄이양 특별법”을 제정하여 미

본 연구는 한국의 자원봉사 부문의 질적･양적 성장에 즈음하여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자원봉사활동을 매개하는 자원봉사센터 전반에 관한 연구가 어떤 양상을 지니면서 변화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해당분야의 연구경향에 대한 현재좌표를 확인하고, 향후 연구의 방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 공공부문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원봉사센터 중에서 지방정부의 조례로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를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1997년부터 2009년까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 심사논문 10편과 학위논문 중 박사학위논문 7편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여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해당 연구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의 성격별, 유형별, 방법별, 분석수준별 분류에 따라 분석한 결과, 연구의 성격은 순수연구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연구의 유형은 기술적 연구가 높았으며, 연구의 방법은 양적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분석수준은 미시적 연구가 주종을 이루었다.

본 연구는 무상급식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구조가 입법과정 전반에 투영되어 입법효율성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첫째, 서울시･경기도의 단점정부와 분점정부 시기의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입법효율성을 상호 비교 분석한다. 둘째, 단점정부와 분점정부 구조 하에서 나타난 입법효율성의 차이는 존재하는지, 만약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분점정부 시기인 민선5기 서울시가 모든 입법효율성 측정지표에서 경기도에 비해 높거나 길게 나타나 두 지역의 입법효율성에는 차이가 있었다. 이를 단점정부 시기인 민선4기와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서울시는 분점정부 시기가 단점정부에 비해 입법효율성 측정지표가 높거나 길게 나타나 분점정부의 입법효율성이 낮게 나타난 반면, 경기도는 분점정부와 단점정부 시기에 재의요구율을 제외한 입법효율성 측정지표가 큰 차이가 없어 단점정부와 분점정부의 입법효율성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두 지역 간 입법

More than 73% of people are using internet and the website of government becomes an important method to provide people with various information and. services. Local Governing bodies have showed interests in website and made an endless efforts for its reinforcement in order to satisfy e-government. However, there are a lot of problems such as specialist-oriented website manufacture and operation, insufficient contents, insufficient transparency of internet civil application, insufficient inform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