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Guk Lee

최근 이른바 4차 산업혁명으로 기존의 경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고 여기서 인공지능의 발전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인공지능은 기술적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이는 사회, 경제, 문화, 법률 등 각종 영역에 있어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특히 민사법적 관점에서는 먼저 현재와 같은 인공지능 초기 또는 발전 단계에서 인공지능으로 인한 민사책임을 어떻게 해결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이 더 나아가 자율성을 갖추는 단계에 있어서 인공지능의 독자적인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경우 그 책임을 어떻게 또한 누구에게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고, 여기서 인공지능에게 직접적으로 일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는 없는지 여부 등이 논의될 수 있다. 이는 곧 인공지능을 둘러싼 법적 지위와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인공지능을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으로 분류한 뒤 각각에 있어서 법적 지위

이 논문에서는 일정한 수준으로 발전된 강한 인공지능에게 2017년 유럽의회의 결의안에서 제안된 바 있는 ‘전자인’으로서 현행법이 인정하고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과 같은 법인격 이외의 제3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주로 인류의 보조적·도구적 기능을 하던 ‘물건’으로서 인공지능이 독자적으로 사고하고 자율성을 지닌 어떤 독립적 ‘주체’로서 취급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의 제시는 앞으로 기술의 발전에 따라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도래할 기술적 특이점 이전에 현재 법제를 기초로 강한 인공지능이 안겨줄 법적 문제점에 대하여 인간이 스스로 미리 준비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는 당위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지금까지의 인공지능 발전 수준을 감안하여 볼 때 강한 인공지능이 현실화되어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당장 인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인공지능에게 별도의 법인격을 인정하는 것보다 소유자 또는

본고에서는 임대차존속 보호와 부담가능한 주거의 보호의 관점에서 최근 개정되어 시행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및 조정제도를 둘러싼 문제점 및 개선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임대차존속보호와 관련하여서는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한 임대인의 갱신거절권 남용을 대비한 법적 보완 필요성이 있고, 거절사유로서의 실거주 요건을 명확하게 규율하여야 할 것이며, 일정한 경우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에 대한 임차인의 이의제기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관련한 논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부담가능한 주거보호에 있어서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차임 또는 보증금에의 일정한 인상 제한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개정된 전월세상한률을 탄력적으로 재차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특별시·광역시 등 주임법으로부터 위임받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차임 및 보증금에 대한 실효적인 안정을 위한 적극적 조례 제정 활동이 요구

주택임대차관계에 있어 차임의 인상은 임차인에게는 작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므로 차임의 인상에 대한 합리적 규제는 차임보호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독일에서는 2019년 주택임대차관계에 있어서 차임과 관련된 개정법(Mietrechtsanpassungsgesetz)이 새롭게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주택임차인 보호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 차임인상으로부터의 임차인 보호의 관점에서 독일에서의 최근 개정법의 주요 내용 및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비교법적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독일에서 2019년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차 개정법의 주된 내용은 무엇보다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는 현행 차임 규제(Mietpreisbremse) 규정의 실효성 강화의 관점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시 요구되는 이전 차임(Vormiete)의 정보에 대하여 임대인의 고지의무(Auskunftspflichten)를 통한 투명성 제고를 모색하였다는 점이

Bezüglich des Internets erlebt derzeit unsere Gesellschaft eine Änderung in das neue Paradigma: Von der Informationsgesellschaft zu dem sog. Hyper Connected Society. Diesbezüglich ist die Entstehung des Internets der Dinge von Bedeutung. Das Internet der Dinge (IoT) soll ein Umfeld sein, in dem physische Objekten (also "Dinge") durch das Internet-Netzwerk mit einer anderen Person oder einem anderen angeschlossenen Objekt kommunizieren und dadurch ein neuer Wert anhand des Datensaustauschs erstel

현재 사회에서 재화는 유한하다. 따라서 타인 소유의 물건을 빌려 쓰는 임대차의 기능은 사회 전체의 존속･발전을 위하여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주거의 기능을 볼 때 주택임대차는 더욱 그러하다. 이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비교법적으로 여러 선진국 중에서 특히 우리의 법제에 많은 영향을 미친 독일의 경우 독일민법을 통하여 주택임대차를 규율하고 있는데, 역시 대도시를 중심으로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할 수 있는 주거(bezahlbarer Wohnraum)’ 부족을 이유로 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존속보장과 차임보호의 관점에서 여러 법적 개선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독일의 정치, 사회, 문화가 주택임대차법제도의 발전 과정에 대하여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주택임차인 보호라는 관점에서 연정 또는 대연정이라는 독일 정치제도의 특성이 주택임대차 법규범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독일 통일 후 단행된 개정법에 대한 연구를 통

근로시간의 규제 방식은 기술의 발전과 노동하는 방식의 변화에 부합하여야 한다. 따라서 노동법적으로 일률적인 규제 방식(예를 들어 상한 규제 방식)이 가장 보편 타당한 원칙은 아닐 것이다. 즉, 노사 양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을 통한 1주에 최대 52시간제를 정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이와 함께 근로관계에서의 적정한 휴식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 사항들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근로시간의 간접적인 규제를 위한 휴식제도의 활성화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현행 근로시간 규제가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각 사업장에 대하여 실질적인 안착 방안이 문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조금 더 유연한 방식의 도입, 즉 이른바 유연근무제도의 활용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근무 방식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주거 안정의 관점에서 제3기 신도시 선정, 표준주택 공시가격,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비롯하여 이른바 ‘12･16 부동산 대책’과 그 후속대책 등이 정부 주도하에 각종 시책으로써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주택시장에서는 오히려 예기치 못한 풍선효과가 등장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속출하는 실정이다. 즉 지금과 같은 대책이 대증적인 효과는 거둘 수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주거 안정정책의 보완이 요구된다는 방증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명제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독일에서 역시 지불가능한 주거가 부족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결해야할 지상 과제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독일에서 주택임대차 법제와 관련된 이슈로는 2015년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차임규제의 추가적인 사후 정비, 차임폭리방지법 개정, 베를린식 차임 동결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 특히 베를린에서 주택임대차 차임의 강력한 제한을 담은 주(州)법이 여러 법적 쟁점

Nach langer politischer Diskussion wurde im Deutschen Bundestag am 13.12.2012 das “Gesetz über die energetische Modernisierung von vermietetem Wohnraum und über die vereinfachte Durchsetzung von Räumungstiteln” (Mietrechtsänderung- sgesetz) verabschiedet und ist am 01.05.2013 in Kraft getreten. Der Zweck dieses Gesetzes ist nicht nur die Erleichterung der energiesparenden bzw. klimafreundlichen Modernisierungsmaßnahmen bei der baulichen Veränderung des vermieteten Wohnraums hinsichtlich des deut

최근 각종 통계자료 및 언론을 통하여 접할 수 있듯이 타인의 주택을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임대차시장의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즉 전통적으로 고액의 보증금이 교부되는 ‘채권적 전세’로부터 점차 보증금의 액수가 낮아지고 그 대신 매월 차임이 지급되는 임대차유형, 이른바 ‘보증금 비중이 낮은 월세’가 선호되는 현상이 최근 들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월세유형의 임대차에서 매월 차임을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채권적 전세에서 필수적인 현재 보증금 관련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하여 보증금 규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에 착안하여 작성되었다. 이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전형적으로 매월 차임을 주거사용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대차유형을 주된 형태로 하고 또한 원칙적으로 보증금제공이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는 독일민법상 보증금에 대한 법규범을 비교법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독일 주택임대차에 있어 보증금 관련 규정(독일민법 제551조)의 분석을 통하여 현재 우리

본 연구에서는 반려견 관리를 둘러싸고 발생 가능한 여러 민사법적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먼저 반려견의 개념 정의를 찾아보았다. 반려견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을 참작하여 보았을 때 단순한 물건의 지위에 여전히 머무르게 됨은 변화하는 사회적 요청에 비추어 부적절하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고려하여 반려견을 포함한 반려동물의 명확한 개념정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반려견은 영리의 목적이 아닌 반려의 목적으로 그 주인과 정서적으로 교감하며 일정한 생활을 더불어 영위하는 반려동물의 하나로서 사회통념상 단순히 생명이 없는 물건과 법적으로 동일하게 취급되어서는 안 될 존재인 것이다. 또한 이러한 반려견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들에 대하여 타인의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반려견과 소유자의 특수한 관계와 그에게 예견가능한 정신적 고통 등의 손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적·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실질적이고 충분하며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반려견이

Seit 01.07.2013 ist das neue koreanische Betreuungsrecht nach zahlreichen Diskussionen in das KBGB integriert, um das bisherige System der Geschäftsunfähigkeit im KBGB zu verbessern. Diesbezüglich wurde in vorliegender Abhandlung untersucht, wie die medizinische Behandlung definiert, ein Behandlungsvertrag abgeschlossen und bei der medizinischen Behandlung (z. B. bei ärztlichen Eingriffen) eine gültige Einwilligung gegeben werden kann, wenn ein Betreuer für seinen Betreuten (also Patienten) durc

본 논문에서는 DCFR 규정상 소비자 매매계약의 내용 중 매도인의 조기인도 및 초과 수량의 인도에 있어서의 법적 문제점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DCFR Ⅳ.A.–3:105에 규정된 조기 인도 및 초과 인도에 대한 법규범은 일반적으로 매수인에게 주된 의무 중 하나로서 수령의무가 지워지고 있음에 대하여 특별히 매수인에게 수령권 및 거절권이라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비교법적 관점에서 매도인의 이러한 이행행위에 대한 수령의무가 우리 민법에서 역시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민법 제400조 이하 채권자지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아울러 이상의 조기 인도 및 초과 인도의 경우 모두 매수인이 기대하는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것이지만, 우리 민법상 이와 관련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채무불이행을 우리 민법 체계상 어떤 유형의 채무불이행으로 포섭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

2011년 일본 동북부 지방을 관통한 대지진과 이로 인한 쓰나미로 인하여 후쿠시마현에 위치해 있던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의 여파는 전 세계에 환경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특히 독일에서는 기존에 계획되었던 점진적 원전철수계획을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대폭 수정하여, 원전정책 및 에너지정책에 대한 중대한 전환으로서 원전의 전면적 철수계획을 가능한 한 신속히 진행하려는 전향적 입장변화를 보였다. 이러한 정책과 궤를 같이 하는 친환경적인 대체에너지 전환 정책은 독일민사법에도 영향을 미쳤다. 즉 2013년 독일 주택임대차개정법(Mietrechtsänderungsgesetz)을 통하여 대체에너지 사용의 권장정책에 발맞추어 임대인이 친환경적이고 고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하여 임대주택을 현대적으로 개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손쉽게 개량조치(Modernisierungsmaßnahmen)를 할 수 있도록 독일민법(BGB)상 관련

디지털 환경에서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는 기술과 이용자의 활동, 플랫폼 구조가 결합되어 형성된다. 그 결과 전통적인 개념으로 포섭하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자산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자산은 하나의 자산에 복수의 권리가 결합되어 있어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접근권·이용권·수익청구권과 계약상의 지위 등이 상속법상 원칙에 따라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 이에 본고는 먼저, 디지털 자산을 기존의 유형에서 보다 세분화하여 플랫폼 기반 자산, 콘텐츠 중심 자산 및 하이브리드 자산으로 유형화를 시도하고, 이를 전제로 디지털 자산 유형별 법적 성질과 재산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디지털 자산을 둘러싼 상속법상 문제점 및 그에 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의 디지털 자산 상속법제 현황을 살펴보았고 더 나아가 비교법적 시사점을 찾아보기 위하여 미국·EU·에스토니아 등 해외 국가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상속상 법적 쟁점에 관하여 유형별 분석을 시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