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ck-young Park

1995년 출범한 WTO는 1950년대에 ITO가 무산된 이후 처음으로 설립된 보편적 다자간 무역기구이다. 특히 WTO 분쟁해결제도는 지난 15년의 운용을 볼 때,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9년 12월 1일 현재 사안별 제소건수는 402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WTO 분쟁해결제도가 실질적으로는 국제무역법원으로서 잘 고안되고 활발하게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많은 국가들로부터 좋은 평가와 함께 판정에 대한 신뢰를 얻고 있으며, 따라서 판정에 대한 이행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도 소주 사건 이래로 WTO 회원국을 상대로 한 무역 분쟁 해결에 있어서 WTO 분쟁해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시행하면서 더 원활하고 효과적인 무역 분쟁의 해결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이 몇 가지 눈에 띄고, 우루과이라운드 당시 채택한 WTO 각료결정에 따라 WTO는 그동안 여러 차례의 특별회의를 개최하는 등 분쟁해

본 논문은 가이아나와 수리남 간의 해양경계획정 문제 및 해당 분쟁지역에서 벌어진 가이아나와 수리남 간의 충돌문제에 대해,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상의 중재재판부가 판결한 내용 중 주요 쟁점들을 다루고 있다. 중재재판부는 2007년 9월 본 사건에 대한 판정을 통해 재판 관할권에 대한 분쟁, 가이아나와 수리남 간의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그리고 대륙붕의 경계를 획정하였고, 분쟁지역 내에서 발생했던 수리남 해군의 위협행위에 대해서도 판정을 내렸다. 우선 재판관할권 문제에 대해 재판부는 분쟁당사자간의 해양경계획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재판부가 관할권을 가진다고 결론을 내렸다. 수리남이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상 분쟁의 본질적인 내용이며, 수리남 자신도 재판부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어서 재판부는 본안심사에 들어가서 10°선이 영해기선의 기준점이 된다고 판정을 내렸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는 조정이 필요 없는 중간선을 채택한다

On December 12, 2015, the COP of the UNFCCC adopted a new treaty called the Paris Agreement to combat climate change issues. As its five years anniversary approaches, the author examines the key contents of the Paris Agreement, such as common targets of the Agreement,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mitigation, adaptation, transparency, global stocktaking, etc. And then the author critically analyses Korean NDC and its attitude towards climate change issues including internationally transfe

WTO 제협정들의 일반적인 목표는 자유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한 국제무역의 증진 그리고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의 실현이다. 반면에 국내 및 국제환경법은 사경제(private businesses) 주체의 행위에 정부가 간섭하는 경향을 띠게 된다. 오늘날까지 국제무역을 규율하는 과정에서 이 두 분야가 잠재적 충돌의 여지를 가장 많이 내포하였던 것이 상품무역을 규율하는 GATT이었으며, 아직도 뚜렷한 조화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1996년 프랑스 정부가 취한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의 생산, 수입 및 판매 금지 조치에 대해, 캐나다는 동 조치가 GATT 제3조, 제11조 및 TBT 협정 제2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WTO에 분쟁을 제기하였다. 패널은 프랑스의 법안은 동종제품에 대한 차별대우로 GATT 제3조 4항 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반하였으나, 이는 GATT 의무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GATT 제20조 (b)호와 두문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판정하였으나, 항소기구는 온석면의 건강에 위해한 성질

Article 13 of the WTO TRIPs Agreement stipulates that WTO Members shall confine limitations and exceptions to exclusive rights to certain special cases which do not conflict with a normal exploitation of the work and do not unreasonably prejudice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copyright holder.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Berne Convention and the US Copyright Act Case of the WTO, the three-step test has become a cornerstone to the interpretation and domestic legislations on copyright limita

우리나라는 금년 4월 2일 미국과의 FTA 협상을 마무리하였고 미국의 ‘신통상정책’ 채택에 따른 추가협상을 거쳐 6월 30일 협정문에 대한 서명을 완료하였다. 본고는 한미 FTA 체결에 따라 영향을 받는 관세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들을 살펴보고, 디지털제품의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관세문제, 지적재산권 국경조치가 우리 관세법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관세법의 개정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양국은 각각의 관세 철폐 스케줄에 따라 상대국산 상품에 대해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무역자유화를 촉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섬유의 우회수출 방지를 위하여 세관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으며, FTA 특혜세율 적용을 위한 원산지규정을 두고 있다. 한미 양국은 개성공단 제품에 대하여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두고 처리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으나, 향후 이 문제는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과 관련된 정치적 결정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양국은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를 위하여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채택하도록 규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s become a major issue in international arenas, and is recently discussed much more than before. It is strongly requested by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 to raise the level of IP protection in order to match the global standard even after the conclusion of negotiation process of the KORUS FTA. The effective enforcement of IP rights is an indispensable element to achieve the obligations under KORUS FTA, which even demanded a concrete legislative

Because the Korea-US FTA and NAFTA have an overlapping contracting party, the US, their provisions have much in common. The Investment Chapter of these agreements especially show much similarities, and thanks to these similarities, it is likely that the Korea-US FTA arbitration tribunal of ISDs regarding the environment will put more weight on the NAFTA tribunals’ interpretations of those similar provisions. Since the NAFTA tribunals has already undergone many environment related arbitration cas

‘버드 수정법’은 2000년에 제정된 미국의 ‘지속된 덤핑 및 보조금 상쇄법’의 약칭으로, 부과된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수입을 수입된 제품의 반덤핑과 보조금 지급으로 “영향을 받은국내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다. 즉, 수입제품에 대하여 상응하는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조치를 취할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징수된 세금을 영향을 받은 국내생산자들에 나누어 줌으로써 이중적인 국내산업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WTO 회원국들은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우려를 제기하였다. WTO 역사상 가장많은 WTO 회원국들이 이 법이 WTO 의무에 합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11개의 국가가 패널의 설치를 요청하였고(호주, 브라질, 캐나다. 칠레, EU,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대한민국, 멕시코 및 태국), 6개국이 이들을 지지하기 위하여 제3당사자로 참여하였다(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홍콩, 중국, 이스라엘 및 노르웨이).

2008년 5월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한 바 있으며,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향후 한-중 FTA 협상에서는 온라인 게임에서의 이른바 ‘프리서버’ 문제나 한류를 타고 번지고 있는 한국의 음반․영화․드라마 등의 온라인 불법복제 등으로 양국의 현안이 되어 있는 저작권 보호의 강화를 위한 논의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저작물을 컴퓨터나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에 컴퓨터의 메모리(RAM)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데, 이를 복제(reproduction)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일시적 복제의 문제이다. 저작물 제공기술의 발달로 이러한 일시적 복제를 통한 저작물의 이용이 충분히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는 인정되어야 한다. 중국도 저작물 이용환경의 변화와 세계적인 추세 등에 따라 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인정하여야 하며, 적절한 예외를 통

유럽연합(이하 ‘EU’)는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고, 입법적 행위를 통하여 그 정책을 수행하며, 법의 지배에 따라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EU는 그 설립협정, 규정 또는 지침, 국제환경조약, 환경법상의 원칙 그리고 EU사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하여 환경보호에 대한 규율을 마련하고 있다. EEC조약에는 ‘환경’에 대한 언급이 없었지만, 환경에 대한 우려는 1972년 10월 파리에서 개최된 정부간 회의를 시작으로 단일유럽의정서(Single European Act)에서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마스트리히트조약 또한 EU의 주요목적 및 원칙 중 하나로 환경보호를 설정하였고, 그 이후에 체결된 조약 또한 환경과 관련하여 발전되어 왔다. EU는 지난 40년 동안 200개 이상의 규정, 지침 및 결정을 채택함으로써 다양한 환경 관련 분야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다루는 자신의 환경법을 발전시켜 왔다. 특히 이러한 법률행위 중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침은 각기 다른 회원국들의 국내 환경조치를 조화

1952년 석탄철강공동체를 시작으로 하여 거듭 발전하여 오늘날에 이르게 된 유럽연합은 현재 27개국의 회원국을 두고 있으며, 농업, 어업, 통상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공동통상정책은 최근 그 대상범위를 확대해 오는 과정에 있으며, 한-EU FTA 협상에 있어서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먼저 공동통상정책의 대상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EU 집행위원회가 주로 협상을 담당하였으며, 한-EU FTA 협상진행과정에 있었던 2009년 12월 1일 리스본조약이 발효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공동통상정책의 범위가 지적재산권, 투자 등의 범위로 확대되었으며, EU가 EC를 대신하여 법인격을 갖게 되었다. EU가 법인격을 갖게 됨에 따라 한-EU FTA의 명칭 자체도 변경되게 되었다. 즉 FTA between Korea and EC & its Member States로 협상을 시작하였으나, 협상 도중에 FTA between Korea and EU & its Membe

세계 각국이 지역적 FTA를 추구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추어 지난 6월 30일 미국 워싱톤에서 서명된 한미 FTA는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한미 간의 자유로운 교역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제품(digital product)의 교역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라는 별도의 장(chapter)을 두고 있다. 한미 양국은 미국의 디지털전략을 바탕으로 하여 온라인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영구무관세를 합의하였으며, 오프라인상의 거래에 대해서도 전달매체(carrier medium)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도록 합의하여 사실상 관세를 폐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전자상거래 장과 서비스 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서비스 장에서의 예외조치(non- conforming measure)가 모두 전자상거래 장에도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향후 양자 간의 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디지털제품의 분류문제와 연계되어

인간의 건강 및 생명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SPS 협정 및 그 내용 또한 자주 언급되고 있다. SPS 협정은 WTO 회원국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위생 및 검역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한 협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한ㆍ미 쇠고기 협상으로 인해 익숙한 용어가 되었고, 이와 동시에 사전주의원칙에 관한 논의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EC-Hormone 사건에 이어 일본 사과수입제한조치 사건에서는 SPS 협정의 주요 규정들인 제2조 2항, 제5조 1항 및 7항에 대한 분석이 주로 이루어졌으며, 각각의 요건에 대해 WTO 법리를 가늠할만한 패널 및 항소기구 보고서의 언급이 있었다. 패널 및 항소기구는 일본의 조치가 ‘충분한 과학적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5조 7항의 잠정조치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1999년의 병충해에 관한 위험분석 역시 제5조 1항의 위험평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각 WTO 회원국이 국민의 생명과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