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n-Ju Ji

Abstract This paper explores the growing trend in income inequality in Korea and Taiwan. The two recent East Asian democracies have witnessed rising inequality since the 1990s but with cross-national differences. We find that market inequality is higher in Taiwan than in Korea, yet the Taiwan government’s efforts to reduce this disparity are stronger than similar moves in Korea. By applying the logic of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effects, we find both similar trends and divergent paths in t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citizens’ perceived salience of inequality on political trust in East Asian new democracies. The link between inequality and trust in new democracies has yet to receive appropriate attention in empirical research. We argue that citizens’ perceived salience of inequality has a trust-eroding effect where increasing inequality is a politically salient issue and there is a norm of fairness among the citizenry. When citizens perceive that the government and political

세계화는 일반적으로 참여하는 국가의 소득불평등을 초래한다. 1990년대 후반 신자유주의의 확산으로 많은 국가들이 세계화의 길을 선택하였고, 대만도 이와 같은 흐름에서 예외일 수 없었다. 2002년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에 가입한 후 대만의 경제개방은 증가했고, 2010년 중국과 경제협력기본협정(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ECFA)을 체결하면서 더욱 확대되었다. 이러한 경제개방은 대만내의 소득불평등의 심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정부의 사회보장을 위한 지출의 확대와 피해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로 인해 소득불평등은 상당부분 완화될 수 있었다. 이러한 대만의 사례는 경제개방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국가의 통제력이 오히려 강화되는 예외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대만 정부가 소득불평등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했던 원인을 찾고자 하였고, 이를 민주화 이후 강화된 민의의 역할과 경제개방이

This article examines how party competition has led to electoral reforms in Taiwan. Dissatisfied with the existing system, political parties in Taiwan promoted electoral reforms. The Democratic Progressive Party led the reform process and the Kuomintang collaborated with it to change the electoral system from a single non-transferable vote and multi-member district system to a first-past-the-post mixed system. Despite opposition to the changes, these two parties successfully formed a coalition a

1980년대 말 쟝징궈(蔣經國) 정권에서 비공식적 교류로 시작된 중국과의 경제교류는 매년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후 천쉐이벤(陳水扁) 정권하에서 공식개방이 허용되었고, 마잉쥬(馬英九) 정권하에서는 중국과 FTA(Free Trade Agreement)에 준하는 ECFA(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의 체결 논의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양안 경제교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교류의 확대로 가고 있으나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대만의 정권별로 양안 경제교류의 수위와 정책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양안교류의 한 축인 중국은 1979년 이래로 대만과 경제교류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비교적 일관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 축인 대만은 정권에 따른 변화를 보이는데 특히 독립지향적인 정권이 집권했을 때 양안 경제교류를 제한하였다. 정권의 이러한 차이는 미국이라는 안전판에 의해 안보의 보장이 확보되었다고 인식하는 가운데 중국으로의 흡수통일을 우려하는 각 정권이

This paper aims to analyze China’s Taiwan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soft power. As Chinese economy developed, China used the appeal of its huge market and economic opportunities to attract the Taiwanese into seeking unification. China expected that the economic benefits might increase Taiwanese favorable attitude toward China. By using 2008 survey data, we attempt to figure out whether and to what extent China’s economic approach to Taiwan was successful. In the 2008 presidential election,

본 글은 정당경쟁이 가능해진 시기부터 새로운 선거법이 적용되기 전인 2006년까지 대만의 정당체제와 정당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민주화 이후 새롭게 조성된 제도 적 조건과 대만독립을 둘러싼 갈등이 대만의 정당체제의 구조적 이데올로기적 특징에 어떻게 반영되었으며, 또한 각 정당차원에서도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글은 먼저 민주화 이후 정당체제가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를 헌정제 도와 선거제도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어서 정당경쟁의 가장 현저한 이슈의 측면을 살 펴본다. 그리고 국민당, 민진당을 비롯하여 신당, 친민당, 대연의 핵심적인 정당의 정당 이데올로기의 형성과정과 이로 인한 정당의 내외적인 경쟁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대만 의 정당체제는 다당제적 특징을 보이면서도 통일과 독립의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이데 올로기적 분극적인 경쟁을 하는 독특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본 논문은 신생민주주의 체제에서 진행된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의 국가폭력(state terror)에 대한 과거청산(historical rectification) 과정을 비교 연구하고 있다. 과거청산은 일반시민, 시민단체, 정당, 종교단체 등 다양한 주체를 통해 제기되며, 구 정권하에서 자행된 부당한 처우와 피해에 대해 보상하고 향후 잘못된 관행을 제거하기 위한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절차로 이어진다. 그러나 과거청산의 과정은 경로 의존적(path-dependent) 성격으로 인해 결과의 차이성을 가져온다. 1980년대 후반 유사한 민주적 전환을 경험한 한국과 대만은 전환의 과정에서 권위주의 정권하의 국가폭력 사례 중에서 5.18항쟁과 2.28사건에 대한 과거청산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청산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5.18항쟁이 성공적인 과거청산으로 평가되는 반면 2.28사건은 아직도 청산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본 논문은 이 두 사례의 과거청산 과정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민주국가에서 인터넷의 보급은 시민적 참여의 확산을 가져오고, 그 결과 정당정치의 쇠퇴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그러나 대만은 민주적 정치체제와 높은 인터넷 보급률을 갖추고 있지만 정치적 이슈에 대한 의제설정과 대중동원에서 여전히 정당의 역할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는 인터넷의 보급과 확산이 시민의 참여의 확산을 가져와 민주적 거버넌스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전망에 상반되는 현상이다. 이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대만의 사회적 자본의 특성이 인터넷을 통한 낮은 정치적참여의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본 논문은 대만의 사회적 자본의 경험적 지표를 통해 대만의 사회적 자본을 분석함으로써 이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대만의 사회적 자본은 참여적 속성이 강하게 나타나며, 따라서 사회적 자본의 역할을 강조하는 일반적인 정치문화적인 접근으로는 대만의 사례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대만의 사회적 자본의 분석은 다음과 같은 발견을 제공하며, 다른 차원의 설명이 필요함을

2008년과 2012년 선거에서 국민당은 대만의 경제적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중국과 교역 확대를 통한 성장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민당이 제시한 경제이슈는 정당의 교체를 가져오기는 했지만 정당체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당재편성(party realignment)을 이끌지는 못했다. 그렇다면 경제이슈는 어떠한 이유로 정당재편성을 이끄는데 실패했는가? 기존의 연구가 주로 유권자의 투표 행태를 분석하는 방식을 택했다면 본 연구는 선거이슈의특징과 정당의 이슈포지션(issue position)에 주목하여 정치 엘리트가 경제이슈를동원하는데 왜 한계를 가지는지를 보여준다. 분석의 결과 경제이슈는 주류정당의양극화된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경제이슈가 기존의 정당균열인 국가적 정체성(national identity)을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재편성에 실패한 것으로 진단하였다. 특히 국민당과 민진당의 정당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활용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아파트 단지 내 바람의 흐름과 열쾌적성을 고려하여 녹지 연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녹지 계획 시나리오를 제안하는 것에 있다. 연구의 사례 대상지는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2020년 6월부터 8월까지 수집된 온도 및 불쾌지수 자료를 비교하여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로 선정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지 현재의 열환경과 바람환경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녹지의 패치와 코리도 형태의 요소를 고려하여 시나리오 1(패치), 시나리오 2(코리도), 시나리오 3(패치+ 코리도)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계획하였다. 이후, 각각의 시나리오별 풍속, 풍향, 그리고 열쾌적성을 ENVI-met로 분석하여 도시 열섬현상의 완화효과를 비교하였다. 연구의 결과, 패치 형태의 녹지는 풍속의 증가 및 풍량 개선에 기여하여 예상온열감(PMV)가 31.20%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으며(시나리오 1), 열쾌적성 지표(PET)가 68.59%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동북아 지역공동체를 구성에 있어서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민족주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성공적인 지역공동체를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들이 필요하지만 구성주의적 접근에서는 지역 구성원이 스스로를 지역의 구성원이라고 인식하는 지역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지리적 인접성, 한자, 그리고 유교문화로 인해 공동의 인식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지역정체성의 구성은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유럽과 동남아시아가 활발한 지역협력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과 상반되게 동북아시아는 낮은 지역협력의 수준과 낮은 지역정체성을 보이고 있는데 그 원인 중에서 핵심적으로 지적되는 것이 동북아 국가들의 높은 민족주의이다. 그러나 유럽공동체나 동남아시아의 협력사례는 민족주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정체성의 구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지역 정체성은 민족주의와 충돌하기도 하지만 일정한

이 논문은 동아시아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연령 및 세대코호트(cohort)효과에 대해 분석한다. 또한 이 논문은 동아시아 지역정체성이 한국인이라는 국가정체성(national identity)의 정도와 어떠한 방식으로 연관되는가를 분석한다. 2008년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동아시아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인 여론조사 데이터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경험적 발견을 제시한다. 연령이 높을수록 동아시아정체성의 정도가 더 강하게 나타나며, 국가정체성이 강할수록 강한 동아시아정체성을 지니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험적 발견은 서구를 대상으로 한 기존연구들의 발견과는 다른 패턴을 보이는 것이다. 첫째, 한국의 경우 젊은 층이 아니라 경제적 자원이 어느 정도 있는 연령층이 더 초국가정체성을 지닌다. 둘째, 일반적인 동북아공동체에 관한 연구의 논의와 다르게, 이 연구는 강한 국가정체성이 동아시아 지역정체성과 상보적(complementary)이라는 점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동아시아지역통합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