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psung Kim

This study aims to analyze a spatial concentration and network of Seoul Digital Valley as a representative case of urban industrial complex in Korea and secondly, to identify locational factors of Seoul Digital Valley and finally to suggest a policy implication. Also this study extract variables affecting business' decision to stay or leave to other areas and interpret its meaning. The frequency and the magnitude of the locational advantages is analyzed. The result shows that the advantages resp

본 연구는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혁신이 정책의제로 대두되는 현시점에서 그간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짚어보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도 형성과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째, 임대주택유형에 따라 주택성능만족도, 주거환경만족도의 차이가 있었으며,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보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주택성능만족도, 주거환경만족도가 더 높았다. 둘째, 공공임대주택에서의 거주가 주택성능만족도에 미치는 양(+)의 효과는 구조성능(+), 환경성능(+), 안전성능(+)에 대한 만족도를 경유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공임대주택에서의 거주가 주거환경만족도에 미치는 양(+)의 효과는 시설접근성(+), 교통편의성(+), 환경쾌적성(+)에 대한 만족도를 경유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바탕할 때, 과거 선행연구에 의하여 이중임대시장으로 분류된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이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거주자에게 제공하고

Land use control is essential, however, it is criticised to take landowners' rights without compensation by planning regulations. A budget constraint is one of the obstacles for financial compensation to landowners whose property value would be decreased by regulation. By contrast, a part of development profits are commonly taken by the government. In US. and Japan, the TDR(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 has been used as a compensation tool without any extra financial burden of government. Many

본 연구는 복수의 도시지역권 근린공원에 대한 접근성과 그 상호작용효과가 아파트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공원접근성과 아파트가격의 관계에 관해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다. 따라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동탄1신도시 내 아파트의 동탄 센트럴파크, 반석산 근린공원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그 상호작용효과가 아파트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도시지역권 근린공원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즉, 접근성이 높을수록 아파트가격이 높았다. 이는 공원접근성이 아파트가격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 다수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둘째, 복수의 도시지역권 근린공원으로의 접근성 간에는 유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상호작용효과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한 공원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아파트가격이 낮아지는데 다른 한 공원과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 감소하는 정도가 작아졌다. 헤도닉 가격모형상에서 개별 특성요인의 가격은 수치화된

주거가 불안정한 청년 1인 가구는 최근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들을 위한 주거정책은 미비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정책을 평가하고 환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는 추세를 고려하여, 이들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복지정책의 성과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하여 청년 1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거주 경험이 자가보유의식에 미치는 영향과 이 과정에서 주거만족도가 갖는 매개효과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청년 1인 가구의 사회인구학적 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주택성능만족도는 민간임대주택보다 공공임대주택에서 더 높았다. 또한 이들의 공공임대주택 거주는 높은 주택성능만족도를 통하여 자가보유의식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 1인 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이 유효한 주거정책임은 물론 자가소유를 향한 디딤돌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적 성과를 고려한 공공임대주택

Although theories of TDR(Transfer of Devleopment Rights) are simple, the implementation of TDR has been known more complicated than expected. Such difficulty implies that in-depth case studies on TDR are required to introduce TDR in Korea. This research explores the best known TDR cases especially in the U.S.A. in terms of the designation of sending areas and receiving areas, transfer rate, TDR bank and other administration issues. From such case studies, this research also draws factors for a s

본 연구는 최근의 전세가격 급등 현상에 주목하여 이로 인해 전망되고 있는 전세제도의 점진적인 소멸이 현실적으로 타당한지, 서민들의 주거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2014년도 8월에 완화된 주택담보대출 비율에 대한 규제가 수도권 내 거주 중인 전세가구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확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다수준 다항로짓모형을 통해 주택선택행태 결정모형을 추정함으로써 제도의 특성에 따라 그 값이 변화하는 상대주거비용이 가구의 점유형태와 주거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으며, 더 나아가 최근의 전세가격 상승과 주택가격 대비 융자금 비율 규제 완화에 따른 상대주거비용의 변화가 전세가구의 점유형태와 주거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였다. 주택선택행태 결정모형 추정 결과, 수도권 내에서 서울로의 주거이동을 이룬 전세가구가 선택할 수 있는 6가지 주택선택행태 대안 모두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상대주거비용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외 현 주택의 전용면적, 가구주의

수도권 인구의 지방분산이 국민소득, 지역별 소득 및 고용량에 미치는 효과를 모의실험에 의해 분석하였다. 수도권 인구가 지방으로 분산되는 경우 GDP는 심각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인구의 5%가 전국 인구비례로 분산되는 경우 GDP 성장률은 -1.8 ~ -2.0%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신행정수도 건설 등으로 인해 수도권 인구 5%가 충청권으로 집중 이주할 경우에는 -1.7 ~ -1.9% 포인트의 GDP 성장률의 감소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의 총요소생산성 등 각종 생산성 지표가 비수도권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며, 수도권 인구의 지방분산에 의한 국민소득의 감소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야 함을 의미한다.

시장경제 하에서 개별 기업들에게 요구되었던 생산성 및 효율성 증가는 신자유주의 등장 및 작은정부에 대한 요구에 따라 점차 도시 공공서비스 공급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도시 공공서비스 공급은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 오히려 규모의 경제를 잃어가고 있다. 이는 지자체들에게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공공서비스의 질적 하락의 문제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서비스 공급에 대한 위탁운영을 수행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지만 위탁운영 과정에서 급격한 요금상승의 문제도 보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 공급 효율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운영 방식들이 제안되고 수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 공공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 도시규모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표적 공공서비스인 지방상수도 서비스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규모의 경제효과는 급수인구 증가에 따른 도시 공공서비스의 규모의 경제 효과와 함께 위탁운영 지자체의 효율성개선효과를 통해 확인하였다. 먼

본 연구는 1ㆍ2기 신도시의 평가에 기반하여 3기 신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쟁점과 대응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3기 신도시 부천대장지구의 기본구상 및 도시공간계획의 수립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향후 부천대장지구의 조성 방향에 제언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주택수요에 부합하는 입주유형, 주거규모, 주택유형을 제공하여 폭넓은 주거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둘째, 고용, 일자리의 측면에서 자족성을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서울 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서부권 기업벨트의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셋째, 자연과 인간의 공생을 추구하고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어메니티를 제공하여야 한다. 넷째, 스마트시티를 구현하여 도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4세대 지역난방 선도도시로 거듭나야 한다. 다섯째, 커뮤니티의 측면에서 지역사회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Siwha Multi-Techno-Valley development has recently created much environmental conflicts around Siwha lake area. At the heart of such conflicts there is much concern on environmental loss by the project. As a starting point to resolve such conflicts, this study measures economic value of environmental loss by the project. Using Contingent Valuation Method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maximum size of the project is about 9,240,000 m2 (2.8 million pyeong (坪)), environmental loss by the project i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 optimal location model for obnoxious facilities in attempt to minimize the total social cost. So far, in most models concerning obnoxious facilities, transport cost is only considered. Recently, with more concerns with environmental quality the location decision of environmentally hazardous facilities have been often experienced serious conflicts with residents. An optimal location model is developed in the sense of considering transport costs as well a

본 연구는 KTX 개통 후 10여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KTX의 입지효과 및 KTX 개통으로 인한 수도권 인구집중 완화효과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그 연구결과를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KTX 정차역 입지 여부를 네 가지 관점으로 구분하여 모형을 설정하였다. 각 관점은 첫째, 시·군 단위지역내 KTX 정차역 입지 여부, 둘째, KTX 정차역의비수도권 입지 여부, 셋째, 서울역에서 1시간 이상의 이동시간이 소요되는 도심 지역의 KTX 정차역입지 여부, 넷째, KTX 정차역 입지 지역의 혁신도시 지정 여부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모형들을 통해 KTX 개통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 완화효과에 대한 다양한 증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도서 지역을 제외한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하여 2000년부터 2016년까지의 인구이동자료를 수집한 후 이를 결합한 통합분석자료(pooled data)를 구축하였다. 특히 KTX 정차역이입지한 31개 지역의 인

국내에서 지역단위의 소득 데이터가 조사, 발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 간 소득 격차를 분석하는 대리변수로 GRDP가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GRDP는 상대적으로 제조업이중심산업인 지역이 서비스업 중심 지역에 비해 높게 측정된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 소득 격차를 분석하는 대리변수로 GRDP 및 지방소득세 중 주민세 소득세할을 이용하여 두 변수에 따른 소득 격차의 차이를 분석한다. 주민세 소득세할은 개인 실질소득의 10%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역 소득격차를 보다 실제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좋은 변수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지역별 주거비용을 고려함으로써 지역 간 소득격차 분석과 함께 각 지역별 소득대비 거주비용 지출의 정도를 분석하였다.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 분석을 통해 소득과 비용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지역 간 격차 분석을 수행하여 두 대리변수를 통한 지역 간 격차 및 그 정도의 차이를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