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un-Sae Kim

이 연구는 조직문화에 대한 경쟁가치접근에 기초하여 책임운영기관인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조직문화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직효과성 차원에서 조직문화가 직무만족, 조직몰입, 운영성과 등 조직효과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설문조사결과,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은 혁신과 변화지향적인 발전문화와 통제와 안정지향적인 위계문화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 신축성과 통제, 외부지향성과 내부지향성 등 일견 서로 배타적인 것처럼 보이는 경쟁적인 가치들을 동시에 추구하는 조직문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조직문화는 전반적으로 공공조직의 전형적인 특징인 위계문화의 성격이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조직혁신에 따른 합리문화, 집단문화, 발전문화가 상당히 균형적으로 조화되고 있어 ‘강한 균형문화’라는 조직효과성에 긍정적인 문화적 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집단문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표방하여 지속적인 행정개혁을 실시한 김대중 행정부의 정부규모 변화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이를 위해 신자유주의 행정개혁 전략에 따른 정부규모의 총량적 분석과 기관유형별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전반적으로 작은정부를 위한 김대중 행정부의 행정개혁은 그리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단지 생산직, 별정직, 일반직의 인력수준과 조직수준, 규제수준에서 다소 총량적인 감축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그러나 인력감축도 주된 대상이 정치적 이해관계가 상대적으로 적은 하위직과 생산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공무원사회에서의 갈등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또한 조직 및 인력의 단기적인 감소경향 이면에 법령과 예산의 상당한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김대중 행정부의 정부기능의 실질적인 감축은 실패하였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김대중 행정부의 초기인 1998년～1999년의 기간동안에는 두 차례의 정부조직 개편과 규제개혁의 노력으로 인

이 연구는 서울지역 고용안정센터 직원의 직무지향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고용지원 거버넌스의 특징과 유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Considine의 거버넌스 모형을 기초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의 고용지원 거버넌스는 절차 유형, 시장 유형, 네트워크 유형 등 거버넌스의 세 가지 지향성이 경쟁적으로 존재하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절차적 거버넌스의 요소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시장적 요소보다는 네트워크적 요소가 좀더 가미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론에 기반한 행정개혁으로 전통적인 절차 거버넌스의 대안으로 시장-기업 거버넌스의 관리요소를 어느 정도 가미하였으나, 아직까지는 절차적 거버넌스의 요소가 여전히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고객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의 업무성과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지만, 다른 거버넌스 유형에 비해 시장 거버넌스가 상대적으로 업무성과에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것은 흥미로운

본 연구는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변화관리 측면에서 개관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개념화에 있어 경쟁원리, 자체수입, 기업형 이라는 용어가 필요 이상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상업화를 연상시켜 제도에 대한 오해를 낳게 되었고, 2006년 이후 제도의 확산은 부분적으로, 정치적으로, 조각깁기식으로 확대되면서 책임운영기관의 선정 기준에 대한 일관성을 약화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개념과 범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제도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서는 소수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성공사례의 확산이 필요하다. 동시에 책임운영기관화의 효과가 전체 행정시스템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관리재량권의 측면에서, 책임운영기관이라는 구조적 분화가 기관장의 관리자율성으로 가시화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성과평가의 측면에서,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기본이념에 따라 행정안전부-책임운영기관에서 주무부처-책임운영기관으로 제도운영의 기본축이 전환될 필요

본 연구는 기존 관청형성모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보다 진전된 관료행태모형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관청형성모형은 예산극대화모형이 가지고 있는 이론적, 경험적 타당성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출발하여 관청 내에서 정책결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고위관료의 효용은 예산뿐만 아니라 그가 수행하는 직무 자체에서도 발생한다는 가정 하에서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전의 관청형성모형은 직무 자체로부터 고위관료가 얻는 효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하지 않고, 고위관료들이 직무관련 효용과 예산을 증대시키는 과정에서 어떤 제약에 직면하게 되는지에 대한 토론이 부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관청형성모형처럼 고위관료들이 자신들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가장 중요한 두 동기요인은 직무와 예산이라고 가정하고, 예산뿐만 아니라 직무 또한 관료들의 기본욕구와 그 욕구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이기적 유인과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고위관료들이 예산과 자신들이 선호하는 직무를 증대시키는

이 논문은 우리나라 국가행정 목표의 과거와 현재를 검토하여 미래의 방향성을 탐색하려는 에세이이다. 과거의 국가행정 목표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기 역대 행정부의 국정목표를 분석하였고, 실제 운영적인 행정목표를 분석하기 위해 각 행정부 예산지출의 국가기능 성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과거에 경제생산기능과 합의기능 중심에서 사회통합기능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의 한국 행정환경으로 정치행정 민주화와 제도화, 저성장과 불평등 경제구조 심화, 저출산고령사회 진입, 다문화사회의 확산, 새로운 산업혁명의 사회변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이 추구할 목표가 과거의 경제성장에서 정치적 다원성, 사회적 평등, 삶의 질 등 보다 복합적이고, 갈등적인 다원적 행정목표를 추구할 것이 요청된다. 이러한 사회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행정 목표와 전략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 첫째, 균형적인 행정목표의 추구로, 역사적으로 경제성장 중심의 행정목표의 제도적 지속하에서 사회적 정

이 연구는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신보수주의 정부개혁을 추진한 미국 사례에서 국가행정구조의 변화를 정부조직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최근 국토안전부의 신설을 제외하고는, 대부처주의 원칙에 따라 내각부처의 조직변화는 없었다. 그러나 부처 국 수준의 조직변화는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기능과 기구 유형에 따른 분석결과, 합의기능과 통합기능의 정부조직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합의기능에서 정치기구와 억업기구는 증가하였고, 법기구는 감소하였다. 통합기능에서 복지기구는 크게 증가한 반면, 이데올로기제조기구는 감소하였다. 그리고 생산기능과 집행기능은 상대적으로 현상유지 되었다. 생산기능에서 공적제공기구는 증가한 반면 공적생산기구는 감소하였고, 집행기능에서 관리기구는 증가한반면, 규제기구는 감소하였다. 이러한 국가기능과 기구변화를 신보수주의 전략적 관점에서 해석하면, 강한 국가를 위한 합의기능의 강화로 볼 수 있다. 또한, 신공공관리의 정부개혁 기능을

최근 우리나라도 인구구조의 변화와 사회발전에 따라서 사회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외국의 사회서비스 전달기구의 통합과 개혁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고용지원서비스 기능을 중심으로 한 사회서비스의 원스톱숍 기구를 영국, 미국, 호주의 사례를 통해서 비교분석 하였다. 이를 위해 이론적 배경으로서 신거버넌스론에서 제기하는 통합정부 접근과 통합서비스 조직화 전략을 검토하고, 연합조직체계 개념에 주목하여 서비스 조직간의 다양한 연계 및 통합 유형과 원스톱숍 기구의 다원적 성격을 분석할 수 있는 개념틀을 검토하였다. 사례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연합조직체계 발전단계에서 군집화에 해당하는 미국의 사례와 통합기구화에 해당하는 영국의 사례가 원스톱숍의 핵심변수들에 있어 서로 대비되는 모습을 보인 반면에, 군집화 단계에 있는 미국의 사례와 단일창구 단계에 해당하는 호주의 Centrelink의 경우 유사한 원스톱숍의 속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행정학 연구에 지배적인 집행부 중심의 사고를 보정할 수 있는 대안적 관점인 의회중심행정이론을 소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의회중심 행정이론의 이론적 선구자인 윌슨(Wilson)의 의회정부론, 윌로비(Willoughby)와 메리암(Merriam)의 의회의 행정역할에 대한 이론을 정리하였고, 이를 체계화시킨 로젠블룸(Rosenbloom)의 이론을 소개하였다. 또한, 미국 의회 사례에서 의회중심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발전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의회중심 행정의 이론과 제도적 맥락에서 한국행정에서의 입법부중심 행정체제의 발전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국내의 기존연구 검토와 함께 한국 국회의 제도적 발전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행정연구에서 갖는 의회중심 행정이론의 의의를 이해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모색하였다.

한국사회가 다원화, 민주화로 이행하면서, 집행부중심의 행정기구인 독임제 행정기구의 대안으로 위원회 기구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제고되었다. 역사적으로, 김대중, 노무현 행정부에서 행정위원회의 성장이 크게 이루어졌고, 이명박 행정부에서 위축된 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행정위원회는 주로 사회통합기능과 집행기능(규제기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유형이 많다. 그리고 행정위원회 기구는 대표성과 독립성의 조직특성이 요구된다. 먼저 대표성의 경우, 우리나라의 행정위원회는 다원적 이해집단을 대표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비중이 높은 엘리트주의적 성격이 강하다. 그리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가 3년으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임기는 이에 못 미치고, 정권교체기에 위원장의 교체 빈도가 높아 위원회 기구의 독립성에 한계가 있다. 향후 한국사회의 민주화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기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표성과 독립성 제고를 위한 행정위원회의 제도적 개

본 연구는 작은정부 이념에 기초하여 이명박 행정부의 작은정부 개혁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이명박 행정부는 대부처주의에 따른 전략적 정부규모 감축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조직과 인력 규모 수준이 정권 초기 부분적으로 감축의 성과가 있었으나, 정권 말기로 갈수록 다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국가기능의 분석은 이명박 행정부 기간 동안 이전 정부에 비해 법령･조직･인력의 행정자원의 측면에서 합의기능과 생산기능의 확대를 가져왔다. 이는 본 연구의 가설과 관련하여, 합의기능의 가설 채택, 생산기능의 가설 기각을 의미한다. 통합기능의 경우, 조직과 인력의 측면에서 감소하여 부분적으로 연구 가설을 채택하였다. 집행기능의 경우 관리기구는 인력과 예산 측면에서 증가하여 가설을 채택하였으나, 규제기구는 조직 측면에서만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가설과 다른 결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행정수단의 측면에서, 이명박 행정부는 사업예산이 상대적으로 증가하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화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다문화가족사업 중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서비스통합의 수준을 분석할 수 있는 평가의 틀을 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의 통합수준은 ‘보통’으로 비공식적 서비스통합에서 공식적 서비스통합으로 가는 단계로 볼 수 있다. 또한 센터유형별로 서비스통합수준을 검증한 결과, 각 유형별센터간의 전반적 서비스통합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욕구를 고려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여 통합해야 한다. 둘째,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활성화하여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및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센터유형별(가·나) 통합수준에 있어성과관리 측면에서 서비스 및 사업의 평가결과를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넷째, 센터유형별(독

이 연구는 일본 정부개혁의 결과 국가행정구조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작은 정부’가 추구하는 정부감축의 측면에서 일본 중앙정부의 변화는 복합적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조직과 인력의 규모는 감소하였고, 예산의 상대적 규모는 증가하였다. 2001년의 성청개편으로 성청의 수와 국․과의 수가 크게 감소하였으나, 이러한 변화가 실질적인 정부인력의 감소로 이어지지 못한 점은 한계이다. 또한 1990년 이후 장기간의 경제불황으로 인해 정부부문의 부채와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은 사회경제적 환경의 영향이다. 성청개편 이후 행정구조 변화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의 측면에서 생산기능 공적제공기구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둘째, 인력의 측면에서 통합기능의 이데올로기제조기구와 생산기능의 공적생산 및 공적제공 기구의 감축이 크다. 반면에, 집행기능의 관리기구와 규제기구는 인력이 증가하였다. 셋째, 예산의 측면에서는 생산기능 국고기구의 증가가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