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e‐Kang Kim

Analyzing marriage migration in Asia from a gender perspective, the article aims to explore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marriage migration in light of gender, examining and identifying the pattern and dynamics of marriage migration in the context of gendered structures of receiving and sending countries. The article focuses on marriage mig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Vietnam, in particular Vietnamese women's migration to marry Korean men. The analysis addresses the systemic aspect of marria

베커는 영국의 절대왕정에 대항하고 개인의 자연권을 보호하는 것을 강조하는 로크의 정치이론을, 윌스는 사회의 공공선을 위해 역할을 하는 개인의 자선을 강조하는 허치슨의 윤리이론을 독립선언문의 사상적 출처라고 간주한다. 제퍼슨의 독립선언문의 사상적 기원이 로크냐 혹은 허치슨이냐에 관한 베커와 윌스 간의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베커와 윌스가 로크와 허치슨을 바르게 이해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다음 절에서는 로크와 허치슨의 저서를 중심으로 로크와 허치슨의 재산권과 행복의 개념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IV절에서는 베커와 윌스의 주장의 정당성을20) Wills, op. cit., p.231.21) Ibid., pp.227-39.22) Wills, op. cit., p.250.평가하고, 생명권, 자유권, 행복추구권을 독립선언문에 적은 제퍼슨의 실제 의도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가)최근 20-30년 간 서구학계, 특히 영·미 학계에서의 페미니즘 이론의 일련의 흐름을 파악, 분석하고 (나)서구 페미니즘 이론이 한국학계에서 지니는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국 페미니즘 이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먼저 서구 페미니즘 이론이 1980년대를 기점으로 이전과 비교하여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분석한다. 특히 이론의 변화 흐름을 방법론, 내용면, 분석대상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방법론의 측면에서는 비판(critique)에서 건설(construction)로, 내용면에서는 평등(equality)에서 자유(liberty)로, 그리고 분석대상의 측면에서는 성(gender)에서 사회정의(social justice)로 동향을 나누고, 각각의 동향에서 보여지는 주요 쟁점과 의의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서구 페미니즘 이론의 변화와 쟁점이 한국학계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고, 한국적 맥락에

본 논문의 목적은 국제규범으로서 당연시 여겨지는 난민보호의 규범성에 대해재성찰을 시도하는 것이다. 난민은 보호받아야 하는가? 어떤 근거로 개별 국가를포함한 국제사회는 난민보호의 책임이 있는가? 본 논문은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반영된 규범적 원칙과 논리를 모두 포괄하지 못하겠지만, 비록 시론적인 수준에서 나마 어떤 규범적인 근거와 이유로 난민을 보호해야 하며 지원해야 하는지에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풀어보기로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논문은 인권, 박해, 비자발적 이주에 근거한 난민보호의 규범성 논리와 더불어, 이러한 논리가 국가주권, 문화권리, 자발적 이주의 논리와 서로 갈등하고 있음을 살펴본다. 본 논문의 의도는 난민법의 제정과 시행에 관한 문제제기도 아니며 국제규범으로서의 난민보호에대한 회의를 지적함도 아니다. 오히려 난민보호의 국제규범을 따르고 이를 국내법으로 보다 잘 수용하기 위해서, 난민보호의 규범성에 대한 기초를 견고히 다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영주권제도 개선 방안의 규범과 실제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다. 단순히 서구 영주권제도의 모방 및 답습을 넘어서는 논의를 위해서, 우선 규범적인 측면에서 영주권제도를 분석함으로써 영주권제도의 정책지향을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특히 Habermas의 논의를 바탕으로 영주권제도의 존재 이유 및 필요성을 고찰하였다. Habermas의 논의를 통해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면 새롭게 시민으로 구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그러한 가능성을 영주권제도를 통해 실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Habermas의 논의에서 얻은 규범적 정책방향을 기초로 영주권제도의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자 하였다.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을 평가하여 특정 외국인들에게 영주권 취득을 위한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확인하였다. 아울러 그들에게 필요한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제도적 기반이 이루어

It is of importance to conceptualize the idea of responsibility concerning the issues of historical injustice. This paper is primarily concerned with the Japanese ‘comfort women’ issue and attempts to define an adequate idea of responsibility that applies to the ‘comfort women’ issue. For this purpose, it examines the limits of legal responsibility in addressing the Japanese ‘comfort women’ issue and then suggests the idea of political responsibility posed by Iris Young to explain structural inj

본 논문의 목적은 자유주의적 평등이론의 한 형태인 운평등주의(luck egalitarianism)에서의‘자율’개념을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비판하는데 있다. 평등과 자율이 양립될 수 있다는 운평등주의의 입장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운평등주의에서 ‘자율’로 대표되는 개인적 선택과 책임이 여성의 선 택과 책임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하다고 비판한다.구체적으로 돌킨, 아널슨, 코헨의 평등이론을 중심으로 이들이 개념화한‘능동적-피동적’선택과 이것을 바탕으로 한‘개인적-사회적’책임의 이해를 비판한다. 특히 여성에게 부과되는 다양한 선택과 책임들 중에서 성별분업에 근거한 여성의 선택과 책임에 초점을 맞추어, 운평등주의자의 선택과 책임이 성별분업의 젠더 관 계에서 배경화된(contextualized) 선택의 본질적인 사회적 성질과 여성의 자율에 관계한 사회적 책임을 적절히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결론에서는 성별 분업에 근거한 여성의 자율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적 책임의 한 형태로써의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esent women’s reality in the context of the gender division of labor in the family. For this purpose, I conduct practical as well as normative analyses of the gender division of labor. By examining women’s situations and their choices in the family and in the labor market i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the article shows why and how American and South Korean women similarly suffer from the major injustice caused by the gender division of labor. In both c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implications of care ethics in a Korean welfare state. It shows how Confucianism, developmentalism and neoliberalism can both promote and restrict the establishment of a Korean caring welfare state. Despite the fact that these Korean contexts can either support or undercut the development of a caring welfare state, it is clear that none of these contexts places particular importance on the value of care and care relationships. In the Confucian and ne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revisit the women’s international human rights discourse in an effort to present positive insights into a feminist reconceptualization of human rights. For this purpose,I examine the Final Judgment of the 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for the Trial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hereinafter the Tribunal) and assess the Tribunal’s rationale in defining the comfort system as wartime sexual violence. I argue that the Tribunal’s determinati

This article begins by posing the question of whether Long-Term Care (LTC) Insurance in South Korea is a socialising care policy. The socialisation of care is an application of the ethics of care as a normative principle governing the public domain. Its key characteristics include challenging the feminisation of care, re-evaluating the value of care, and encouraging the social recognition of care. However, LTC Insurance has reinforced the feminisation of care by treating care as a means for job

본 논문은 성·유흥산업으로 유입되는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부정책 변화와 특징을 분석해 봄으로써, 국가가 지난 20년 동안 이들을 어떻게 관리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주는 개별 이주자의 선택이며, 이러한 선택은 이를 둘러싼 다양한 경제사회적 및 국내외 정세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 중에서도 유입국의 정책이 이주의 흐름과 규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본 논문을 통해 재확인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분명한 것은 이들 여성들은 한국정부의 주요한 정책 대상이었다는 점이다. 국가안보와 경제발전, 국내 유흥산업의 보호, 국제사회의 압력 속에서 이들은 ‘예외주의의 대상,’ ‘묵인과 통제의 대상,’ ‘보여주기의 대상’으로 일관되게 관리되어져 왔다. 또한 역시 분명한 것은, 어떠한 정책기조에서도 이들의 지위와 권리에 대한 진정한 고민과 숙고는 없었다는 점이다. 국가안보와 경제발전, 국내 유흥산업의 보호, 국제사회의 압력이라는 명분아래, 이들은 수단과 도구로 하찮게 관리되어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