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Sin Song

본 연구는 2001∼2011년 우리나라의 지방선거결과를 포함하는 정치관련 변수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재정변수 및 여타 사회·경제적인 변수를 포함한 패널 자료를 구축하여, 정치적인 요인이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Arellano·Bond(1991)가 제안한 동적 패널(dynamic panel) GMM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다양한 정치적 요인들이 기초자치단체의 지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방선거 실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전체 지출을 약 4%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로 자본지출의 큰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아울러, 기초자치단체장의 집권당 여부, 선거의 경쟁도,소속 정당의 정치적 성향도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에서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매년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의 2003년∼2007년 자료를 이용하여 정부의 연구개발지원의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여기서 연구개발 정부지원금의 효과라 함은 정부로부터 연구개발지 원금의 수령 여부가 민간기업의 자체 연구개발투자에 주는 효과를 말한다. 본고에서는 특히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지원금 결정과정과 그에 입각한 정부지원금의 수혜 효과를동시에 고려하는 실증 모형을 제시하였다. 본고에서는 내생적인 더미 변수 문제를 통제함수(control function)를 이용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고에서 제안한 추정방법은 3단계로 구성되는데 1단계에서는 정부지원금의 결정과정을, 2단계에서는 1단계의 결과를 활용하여 정부지원금 수령의 효과를 얻는다. 3단계에서는 추정치를 설명변수로 사용하면서 얻어지는 표준오차를 부츠트랩(bootstrap)을 이용하여 수정한다. 실증분석 결과 정부의 연구개발지원금은 민간기업

본고는 법인세 부담이 기업의 장기성장기반을 결정하는 투자활동과 혁신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상장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던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금융·보험업종을 제외하고 외부감사를 받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 재무정보를 활용하였다. 이와 함께 법인세 부담의 변화의 투자에 대한 영향이 투자성향이 강한 기업과 투자성향이 약한 기업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통상회귀분석방법 이외에 분위수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기업의 투자성향 정도에 따라 법인세 부담의 기업투자에 대한 영향도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분위수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계수값의 절대치가 모든 위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위수 순으로 작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혁신활동에 대한 법인세 부담의 경우 연구개발투자 성향이 낮은 기업일수록 법인세 부담의 변화에 혁신활동이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에서는 Abadie(2005)의 준모수적인 이중차분법(semiparametric difference-in-difference)과 성향점수 매칭 이중차분법(propensity score matching difference-in-difference)을 이용하여 청탁금지법이 처치집단의 경조비 지출에 미친 평균 처치 효과(ATET, average treatment effect on the treated)를 추정한다. 두 추정 방법 모두 결과 변수에 대한 특정한 함수식을 가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준모수적인 방법이다. Abadie(2005)의 준모수적인 이중차분법은 성향점수(propensity score) 추정, 처치 더미 변수, 그리고 정책 시행 전과 후에 관측된 결과 변수(observed outcome)를 이용하여 처치집단에 대한 평균 처치 효과(ATET)를 쉽게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성향 점수 매칭 이중차분 추정은 성향 점수를 기준으로 처치집단과 유사한 통제집단을 찾아내어

There is a recurrent assertion that the elderly want more public resources to be spent on social protection and health, the young want more on education, and such preferences are reflected in the actual government spending policy.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confirm whether the assertion is valid in OECD countries. For that goal, we propose an estimation method to exploit the comparison of the actual share of government expenditure and its theoretical share by using aggregate data. The empiri

Aschauer(1985)는 정부지출이 사적소비를 대체하는지 아니면 구축하는지의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지출이 소비자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인 접근방식에 기초하여 분석하였다. 본고에서는 Aschauer(1985)가 제기한 추정 문제에 Graham(1993)의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새로운 추정방법을 제안하였다. 양자의 아이디어를 결합할 경우 Aschauer의 추정 문제는 Robinson(1998)의 부분선형모형(partially linear model)를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음을 보였다. 제기한 추정방법을 1994년 1분기부터 2010년 4분기까지의 한국 자료에 적용하였다. 추정결과 한국의 경우 재정지출은 전반적으로 사적소비를 대체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In this paper we extend and generalize the semi-nonparametric modeling and sieve estimation approach of Bierens and Song (2011a) for independently and identically distributed first-price auctions to firstprice auction models with observed auction-specific heterogeneity. The latter will be incorporated via a linear model for the log values with unknown error distribution. This distribution will be modeled seminonparametrically similar to the approach in Bierens (2011). It will be shown that the s

본 연구에서는 한국 여성의 총 출산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총 출산이 비음인 정수라는 특징을 이용하여 포아송 모형을 분석의 시발점으로 삼았다. 또한 표본에서 관측되는 총 출산의 선택이 0에서 4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특징을 감안하여, 총 출산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보완적인 방법으로서 순서형 프로빗 모형을 이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내생적인 설명변수가 있는 경우, 일반화된 적률법(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GMM)을 이용하여 비선형인 조건부 평균식을 추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모든 추정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은 여성의 소득, 종교 더미변수 그리고 혼인연령이 총 출산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There is a recurrent assertion that the elderly want more public resources to be spent on social protection and health, the young want more on education, and such preferences are reflected in the actual government spending policy.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confirm whether the assertion is valid in OECD countries. For that goal, we propose an estimation method to exploit the comparison of the actual share of government expenditure and its theoretical share by using aggregate data. The empi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