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n-Yeong Kwon

프라이버시는 과거에는 공권력 또는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회피할 수 있는 ‘사적 영역’에 관한 개념이었으나, 인간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공적 영역’에서 외부로 드러나는 부분 가운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영역에까지 확대되었으며,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를 의미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까지 연결되었다. 사회가 고도화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프라이버시와 무관한 정보를 가지고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되었다. 개인정보의 활용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 일상화된 오늘날 개인은 사회경제적 활동을 통해 필연적으로 족적을 남기게 되며 이 중 개인 식별 가능성이 있는 것은 개인정보로 취급된다. 그러한 개인정보 중에는 프라이버시라는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것이 있는 반면, 정보주체의 의사표시로 처분이 가능하며 경제적 유용성을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도 있다. 후자의 유형에 속하는 개인정보의 경우 이를 적법하게 취득한 자의 권리도 고려하여야

OpenAI’s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ChatGPT) is rapidly transforming fields such as education and becoming an integral part of our daily lives. However, its rise has sparked intense privacy debates, raising concerns about the storag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attracting global regulatory scrutiny. ChatGPT is gaining popularity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owing to its personalized learning capabilities, leading many universities to provide guidelines and seminars on its use. Curiosity

In the age of big data, many countries are implementing and establishing de-identification policies quite actively. There are many efforts to institutionalize de-identific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o protect privacy and utilize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But even with such efforts, de-ide ntification policy always has a potential risk that de-identified information can be re-identified by being combined with other inform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management mecha

With increasing importance of data, the interest in the availability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PSI) has also increased. Because of its public attributes, PSI directly impacts the national administration as well as the lives of citizens. With the changing technological environment, the value of data is observed to change along with the manner in which data exist and the manner in which data are handled. Further, the usage of PSI should be easy and safe in the age of open data. The relation be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정보화 능력이나 환경이 가장 앞선 나라로 평가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사고와 공격이 가장 빈번한 국가 중에 하나라는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이제는 정보화의 순기능을 위해 각종 물적 기반구축과 진흥에 방점을 두던 시기와는 다르게 정보화 성과를 공고히 하고, 그 성과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 그러나 정보보안 법제의 체계화나 법령의 정비 문제는 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이제는 이런 틀에서 벗어나 변화의 중심에서 문제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 정보보안 법제의 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가장 시급한 일은 개념의 재검토와 체계의 재구성이고, 이후 공론화와 합의 과정을 거쳐 이를 법제화하는 문제이다. 이 글은 이러한 시론적 배경에 따라 우선 법제와 정책의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가, 그리고 왜 그런 조치가 필요한가를 환기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그러한 구체적인 조치방안의 하나로 '정보보호정책기본법'이라는

The technical system of the Internet is only a standard of network technology that connects one to another, and the notion that makes the Internet the key site of mankind today is the spirit of the Internet as dispersed individuals. Still, our reality is that netizens are being objectified as the Internet is institutionalized and spread, while our original idea is waning and making our vested rights stronger. The essential idea of the Internet is that individuals can interact with one another wi

2018년 공익산업법센터(CeLPU) 국제학술대회의 대주제는 ‘데이터 주도 혁신에 대한 법의 대응과 진화’다. 데이터를 중심으로 새로운 서비스와 산업이 증가함에 따라 국경을 넘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데이터의 흐름에 관한 법적 대응의 양상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데이터 이전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국가 주권과 관할권의 개념, 그리고 인권의 문제를 야기하기 마련이며, 이에 상응하는 법체계의 상호운용성을 필연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다. 결국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체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개인정보는 인간의 존엄성과 깊은 연관성을 가짐과 동시에 경제적 가치도 가지게 되었다. 흔히 말하는 데이터 중심의 초연결시대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그러한 정보의 활용 및 이전에 관한 문제는 반드시 충돌할 수밖에 없다. 유럽연합(EU)은 프라이버시, 특히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의 중추를 이루고 있다. 국가 간 개인정보의 전송이 이루어

The laws and policies governing Korea's game regulations are becoming more and more topics for debate as we enter the Age of Internet. The nature of the basis for Internet regulations and policies are not rooted in freedom of speech or fundamental values of democracy, but rather focused on solving real-world problems such as protection of the youth. Furthermore, the reality is that regulatory devices for keeping the social order such as regulating gambling are being applied directly to games w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