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eon Lim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는 다양한 측면의 정책적 노력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기초연금제도는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장 측면에서의 정책적 노력 중 하나에 해당한다. 2012년 대선에서 후보자들의 공약으로 등장했던 기초연금제는 많은 논란 끝에 2014년 「기초연금법」의 제정이라는 결실을 맺었지만, 제도의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에 직면해있다. 무엇보다 수급권의 범위와 급여액이 기초연금제도가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정한지에 대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현행 기초연금제도가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기초연금제도의 적정성을 이론적․규범적 기준 및 제도구조적 기준에 따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초연금제도를 이론적․규범적으로 검토함에 있어서는 기초연금의 목적과 노인의 사회보장권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도구조적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는 2009년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가입과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제정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 정부는 국제협력 확대를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그 규모를 계속하여 확대해가고 있다. 2010년 제정된 기본법의 입법목적은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책임성과 효과성을 강화하는데 있었다. 그러나 기본법의 제정 이후에도 추진체계의 분절화로 인한 사업의 책임성과 효과성의 문제는 계속하여 제기되었고, 이와 관련된 원조 투명성에 대한 비판적 논의도 계속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몇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고, 얼마 전인 2014년 10월에 가장 최근의 법 개정이 있었다. 개정 기본법은 원조투명성 증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권한 부여, 외부 평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율성, 효과성,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이

법과 정책의 관계 모색을 주제로 하는 이 논문에서는 법과 정책을 결합한 연구의 필요성 및 그 방향에 대해 검토하고, 기존의 공법학의 연구성과가 법과 정책 연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또한 어떠한 한계를 가지는지를 정책형성 및 정책의 법제화 과정과 절차법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글의 구성은 크게 두 개의 장으로 이루어지는데, 제2장에서는 정책과 법의 상호관계, 특히 법에 있어 정책적 관점의 도입이 어떠한 의의를 갖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3장에서는 정책형성 또는 정책의 법제화 과정에 주목하여 이를 공법학에서의 절차에 관한 논의와 관련지어 검토하였다. 법에 있어 정책적 관점의 도입 의의는 법의 합리성과 공공성을 제고하는데 있으며, 법과 정책의 문제를 다루는 학문분야로서 법정책학과 입법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법정책학과 입법학의 연구내용은 공법학에서의 절차에 관한 논의와도 관련되게 되는데, 절차는 정책과정의 민주성과 함께 정책내용의 정당성과 합리성까지도 일정 정도

복지사무를 포함한 지방분권의 과제는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실현되어야 할 가치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규범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복지 분권화의 실현은 많은 문제와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현재의 사무구분체계, 복지 분권화에 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의 부재, 복지사무 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에서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의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 등 근본적인 문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 논문은 지방분권의 전제하에서 논의되고 있는 복지사무의 배분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합리적인 복지사무의 분담과 그 소요재원에 관한 체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대한 검토를 위해 논문은 크게 세 단계로 구성되는데,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무 분담 현황과 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현행법상의 사무구분 체계에 토대하여 검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특히 복

지방분권의 과제는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실현되어야 할 가치임에 분명하며,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하급기관이 아닌 국정의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법제와 실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는 여전히 매우 저조한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는 참여에 대한 현행법제의 불충분성, 불명확성,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의지와 능력 등에 기인하고 있다. 이 논문은 지방분권의 전제 하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와 관련하여,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국가 입법과정에의 참여에 대한 체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대한 검토를 위해 논문은 크게 두 단계로 구성되는데, 먼저 독일의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과정에 있어서의 상호관계를 검토하였다. 다음으로는 우리 법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독일의 법제로부터

이 논문은 다양한 규제방식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검토하고 그 바람직한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정부에 의한 직접적 규제와 자율규제 및 민간위탁기관에 의한 규제라는 다양한 규제방식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게임물등급분류제도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각각의 규제방식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는 전통적 규제와 자율규제 및 민간위탁을 통한 규제에 있어 정부의 역할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본 후, 게임물등급분류에 관한 다양한 규제방식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검토에 근거하여 게임물등급분류의 다양한 규제방식에 있어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정부에 의한 전통적 규제뿐만 아니라 자율규제를 포함한 새로운 규제방식에 있어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학문적 논의를 보다 풍부하게 하는데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After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ruled in June 2007 that it was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to limit voting rights to citizens on the condition of residential requirements in Korea,” voting rights were granted to overseas Korean nationals following amendments to related regulations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n 2009.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Court ruling in 2007, overseas Koreans must be able to exercise their voting rights based on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최근 공기업의 심각한 부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기업의 재정운영을 합리화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법제가 충실히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공기업의 재정운영에 대한 문제는 공기업의 지배구조와 중요하게 관련된다는 인식 하에 지배구조와 재정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규율의 틀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보았다. 공기업의 재정건전성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배구조의 개선, 정보공개 및 국민참여의 강화,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과 범위의 확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대상범위 확대, 경영평가의 실질화 등을 제시하였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기업법」이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이 증진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무엇보다 제도 운영자의 전문성과 문제 인식이 중요하다.

이 논문은 좋은 정부와 법의 지배 논의에 있어 민주주의의 의미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논문은 크게 세단계로 진행되는데, 먼저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의 관련성에 대해 검토한다. 이를 통해 좋은 정부에서의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가 갖는 상호관련성의 함의를 찾아본다. 다음으로는 법의 지배에서의 법의 본질 및 내용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 검토한다. 이를 통해 좋은 정부에서의 법은 어떠한 법이어야 하며, 이것이 민주주의와는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좋은 정부를 평가하기 위한 유의미한 지표로서 법의 지배는 어떻게 이해되고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는지를 결론으로서 제시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좋은 정부 또는 정부의 질 연구에 있어 법의 지배 논의의 방향성을 찾아가고 논의의 내용을 보다 풍부하게 하는데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행정주체와 그 기관간의 법적 분쟁은 정치적･정책적 의미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지방자치의 발전으로 인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및 그 기관들간의 다양한 법적 분쟁의 발생 가능성과 그에 대한 司法的 해결의 필요성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라 예상된다. 우리 법제는 행정주체 및 그 기관들간의 司法的 분쟁해결제도로서 권한쟁의심판과 기관소송의 이원적 체계를 취하고 있는데, 현행의 규범체계는 분쟁 관할의 명확성을 담보하지 못하며 司法的 구제의 공백영역 또한 존재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권한쟁의심판과 기관소송 및 「지방자치법」상의 소송에 관한 현행 법제와 관련 판례를 검토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논문은 크게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되는데, Ⅱ장에서는 권한쟁의심판과 기관소송을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및 「행정소송법」상의 규정내용과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권한쟁의심판의 주관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 국민 참여 및 국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세계 대부분 국가들의 정보공개법의 역사는 길지 않고 그 입법적 개선노력이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세계의 정보공개법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평가연구로는 인권단체인 Access Info Europe과 Centre for Law and Democracy에서 수행하는 ‘세계정보권순위평가(The Global Right to Information Rating)’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정보공개법에 대한 다양한 국제적 기준들과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크게 7개의 범주로 나뉘는 61개의 세부지표를 개발하여, 이를 기준으로 각 국의 정보공개법을 평가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정보공개법을 평가하기 위한 틀로서 세계정보권순위평가의 지표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시도하였다. 또한 우리의 정보공개법을 세계정보권순위평가의 분석을 토대로 재검토하였다. 정보공개법의 검토에

After much legislative effort, Korea’s Refugee Act, the first comprehensive Act on refugees in Asia, has been legislated and is now awaiting implementation. This new Refugee Act defines provisions related to the status and treatment of refugees as enshrined under the 1951 Refugee Convention and aims to improve the legal workings of international refugee laws as they are implemented domestically. While the new Refugee Act can be welcomed and viewed positively in light of the improvements, there i

이 논문은 독일 연방회계검사원의 독립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리 감사원의 방향성을 재검토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이자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독일 연방회계검사원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현재의 의회와 행정부와의 관계가 형성되기까지의 과정을 검토하였다. 이어서 독일 기본법상 연방회계검사원에 대한 제도적 보장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독일은 연방회계검사원의 설치와 권한범위를 헌법상 제도적 보장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연방회계검사원이 기본법에서 명시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본질적으로 요청되는 독립성과 정보접근권을 보조적 보장으로 이해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연방회계검사원의 독립성을 법적, 인적, 기능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연방회계검사원의 법적 독립성은 기본법이 그 설치와 권한범위를 명시하고 그 구성원에게 법관에 준하는 사법적 독립성을 부여함으로써 확보되고 있다. 연방회계검사원의 인적 독립성은 이러한 법적 독립성에 근거한 구체적인 제도들을 통해 보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조사 권한과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조사절차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행해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사실상 법원의 1심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며, 실체법적·절차법적 정당성과 적법성을 갖추어 행해질 것이 요청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조사절차에 대한 개선은 2020년의 법률 개정과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고시의 개정 및 신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적법절차와 관련한 다양한 쟁점들이 논의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영장주의의 도입, 당사자의 협력의무와 자기부담금지와의 관계, 행정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의 활용, 행정조사에 있어 비례성 원칙의 준수, 위법한 행정조사의 효과 및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이 그 내용이다. 이 논문에서는 독일 경쟁제한방지법(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gkungen)상 조사절차에 대해 살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