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Joong Kim

Following Becker [5], economists have modeled decisions to commit crimes as rational choices in reaction to incentives and constraints. In particular, potential criminals consider the probability of being caught and the severity of punishment in their decision calculus, as well as the opportunity cost of their time. But arguments are frequently made by police and other public officials which imply that drug users are different than the rational criminal of the economic model. Therefore, this stu

2000년대에 들어 우리 사회에서 관찰되는 범죄의 급격한 양적 팽창과 질적 악화는 심각한 정도의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이에 따른 전과자수의 급증은 전체 국민의 1/5 이상이 전과자에 해당할 정도에 이르렀는데, 이는 과잉범죄화의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이를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렵게 되었음을 나타낸다. 적정한 수준을 일탈하는 형사처벌은 형벌 본연의 억지 기능을 왜곡시키고 사법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에 따른 폐해를 낳는다. 여기에다 각 연도별 범죄발생건수와 같은 객관적인 수치의 변동추세까지 보태어 보면, 과잉범죄화의 해결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과잉범죄화의 극복을 위한 비범죄화의 방안으로서 크게 ‘입법적 비범죄화’와 ‘사법적 비범죄화’의 2가지 접근방향을 제시한다. 전자가 형사처벌규정의 체계적인 정비에 중점을 둔 것이라면, 후자는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비범죄화를 위한 역할 제고를 촉구하는 데에 논의의 핵심이 있다. 입법적 비범죄화가 형사처벌의 전제인 가벌성이

2000년대에 들어와 살인, 강도, 강간, 폭행 등 범죄발생이 심상치 않으며 최근 들어 그 증가세가 더욱 가파르다. 본고의 목적은 한국의 일반범죄공급함수를 추정하는데 있다. 즉 국민의 신체 및 생명뿐만 아니라 재산을 보호하는 활동과 직결된 범죄들의 주요 발생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국내에서 아직 시도되지 않았던 두 가지 구체적 목표를 추구한다. 첫째, 추정작업의 가장 핵심으로서, 검거확률은 물론 기소확률과 관련된 ‘억지력가설(deterrence hypothesis)’을 검증한다. 둘째, 지난 40년간 해외 선행연구에서 강조되었던 ‘노동시장여건과 범죄와의 연관성 (labor-crime nexus)’을 중점적으로 탐구한다. 분석결과 우선 두 억지변수들은 높은 수준의 억지력을 발휘했고, 특히 기소확률이 검거확률보다 대체로 더 높은 억지력을 보였다. 기소확률은 그간 하락세를 보였고 그 절대수준도 매우 낮았으므로 이 결과가 주는 정책함의는 커 보인다. 다음으로, 노동시장 관련 변수들에

The taking of private property for development projects has caused controversy in many nations, where it has often been used to benefit powerful interests at the expense of the general public. This edited collection is the first to use a common framework to analyze the law and economics of eminent domain around the world. The authors show that seemingly disparate nations face a common set of problems in seeking to regulate the condemnation of private property by the state. They include the tende

공정거래법상 거의 모든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형벌은 국가의 가장 강력한 통제수단이므로, 그 사용의 정당성 여부는 미국과 유럽연합 등에서도 줄곧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수단으로서의 비교우위를 갖는 경우에 선별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경제학적 시각의 기본이다. 본고의 목적은 현행법제, 형벌의 경제이론,및 외국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현재 형사고발의 8할 이상을 차지하는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고발확률의 결정요인들을 실증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다. 이 분야의 위반행위 및 법집행활동이 국내에서 증가하고 있지만 형사처벌의 ‘실제 법집행’에 관한 실증분석은 아직 없기 때문이다. 7년간의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자료로써 분석한 결과, 법제와 이론의 두 근간을 이루는 ‘피해규모’와‘고의성(범의)’은 체계적으로 형사고발확률을 높인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가령 위반기간이 1년 증가할수록 15% 포인트, 담합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되면 16% 포인트씩 각각 고

One in every five citizens has a criminal record in Korea. Scarce prosecution resources have been severely skewed toward prosecuting more ‘legislated crime’ than ‘conventional crime’. We estimate the opportunity cost of this prosecutory pattern in terms of spillovers to conventional crimes. The cost was found to be substantial. For example, in 2003, the total spillovers accounted for approximately 25% of the increase in conventional crimes for 3 years from 2000 because of the disproportionate pr

본고의 목적은 민간수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성 문제를 법제․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이를 실증적으로 고찰하는데 있다. 민간수용에 대한 기존 법적․경제적 접근을 개관한 후, 민간수용이 현실에서 공익성․거래비용 조건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관찰을 우선 제시한다. 이어 설령 민간수용의 효율성 조건(공익성․거래비용․정당보상․생산효율성)이 전제되더라도 ‘민간 고유의 유인(즉, 이윤극대화)’과 ‘제도적 불완전성(즉, 공공의 감독실패)’이 잘못 결합됨으로써 비효율적 토지선택, 과다수용, 민간기회주의로 인한 각종 부작용(사업취소, 압류․경매, 매각) 등이 초래되어 민간수용이 비효율적일 수 있음을 보인다. 그 다음 이러한 비효율 발생을 수치들로써 간단히 제시한 후, 골프장 사례를 통해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분석결과는 민간개발업자에 의한 수용권 남용가능성과 함께 보상액 산정방식 개선 등 민간수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추가연구의 필요성을 강하

Becker(1968) 이후 범죄, 형사처벌, 및 형법에 관한 법경제학적 연구는 범죄자의 합리적의사결정, 최적 법집행방식, 처벌수단들의 상대적 억지효과, 법집행기관 유인 등의 소주제들을 형성하며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원론적인 질문인‘범죄란 무엇인가’에 대한 법경제학 연구는 아직‘진행 중’으로 보인다. 초기 법경제학자들은 대개‘범죄=형사처벌의 대상’식의 순환적 정의를 염두에 두었거나, 혹은‘범죄=위해행위’등의 개괄적 정의를 하였거나, 아니면 연구의 대상인 특정 위해행위의 범죄화 여부는 이미‘외생적으로’받아들였던 경향이 강하였다. 하지만 범죄의 정의와 관련된 순환성, 추상성,외생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법경제학자들의 노력이 1980년대 중반부터 서서히 시작되었다. 본고는 그간의 핵심 연구들을 바탕으로‘범죄와 형사처벌’에 관한 법경제학 이론을 비교적 평이한 서술로써 정리하면서, 필자의 생각과 문제의식을‘세 가지’방식으로써 반영해 볼 것이다. 첫째, 다소 흩어져

본고의 목적은 사회효율적 이행과 의존, 및 자발적 참여까지 유도하는 한국 계약법체계의 확립에 일조하는 것이다. 그를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실제 판결에서 청구되는 일실이익 및 지출비용의 손해유형들이 어떤 식으로 민법 제393조의 통상과 특별손해로 분류되며 그 구체적 배상범위가 획정되는지 검토한다. 현행 배상방식은 해외학계에서의 주요 연구대상이었던 ‘기대배상방식’과 유사하며 동시에 단점으로서 ‘과잉의존’ 문제가 인지되어왔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향후 효율성제고를 위한 주요 탐구과제들을 추출한다. 이어 기존 연구들의 일반화를 거쳐 과잉의존 문제를 극복하기위한 ‘최적 기대배상방식’을 고안한다. 기대배상방식을 근간으로 하면서도 소망스러운 특성들을 모두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이 작업은 이론적 의미를 갖는다. 궁극적으로, 앞서 추출된 주요 탐구과제들에 대하여 이론분석결과로써 경제학적 평가를 수행하고, 현실과의 접목을 위해서 실제 판결자료들에 이 평가결과를 적용해본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be into the optimal system of the administrative surcharge. This is a meaningful task not only because the surcharge is currently being stipulated in more than a hundred substantive laws in Korea often jointly with criminal sanctions, but because there has been a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legal disputes usually surrounding the (excessive) magnitude of the surcharge actually imposed to regulatory violators. For illustrative convenience, this paper focuses

2003년 7월 헌법재판소는‘( 2001헌가25 결정’)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지원행위 지원자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제24조의2)이 헌법 제13조 ①의‘이중처벌금지원칙’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결국 5:4의 합헌결정을 가까스로 냈다. 7년이 흐른 현 시점에서 돌이켜볼 때, 만약 당시 헌법불합치 내지는 위헌 결정이 나왔다고 가정해보면, 공정거래법의 과징금조항들에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본고의 목적은 이 헌재 결정의 주요 쟁점들을 법경제학적으로 검토하는 데 있다. 헌재 결정의 가장 큰 쟁점은 과징금 관련‘이중처벌 여부’였으며 과징금 부과기관이 갖는‘재량권 수준의 적절성’이 그 다음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헌재 결정의 최종 결론에는 동의하면서도, 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숙고과정에서 논리적으로 그리고 현상적으로 발견되었던 여러 아쉬움과 향후 기대를 제시해 본다. 대표적으로, 헌재가 사용하였던 소위‘불비례성 테스트’방식의 전환, 및 향후 과징금의‘민사제재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