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Bae Kim

본고의 목적은 55개국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금융감독기구의 핵심 규제거버넌스 요소라고간주되어 온 독립성, 책무성 및 투명성이 은행부문의 금융안정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것이며, 또한 학계 최초로 이 분야 이론․실증논의들의 방대한 전체집합을 연구시기, 소주제,결론, 또는 분석기법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서베이하는데 있다. ‘금융안정성’이라는 획정하기힘든 ‘요인(factor)’을 여러 관련 재무변수들과 함께 요인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지수화했으며,감독자 ‘사적유인’의 제어역할을 한다고 주창되어 온 감독기구 투명성이 갖는 효과를 실험적으로검증하였다. 세 가지 주요 실증분석 결과를 얻었다. 첫째, 거버넌스 지수가 높아지면 금융안정에긍정적 효과를 주지만 이 효과가 모든 국가에서 무차별적으로 성립하지는 않는다. 둘째, 통화정책연구에서 자주 거론되는 경제발전 수준은 규제거버넌스 효과의 차별성을 유발하지 않았다. 셋째,규제거버넌스가 미정립된 국가그룹에서 거버넌스 지수의 금융안정성 제고효과가 매우 뚜

본 연구에서는 우선 우리나라의 재정상황 및 그 추이에 대해 재정지출,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면에서 국제비교를 통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2009년말 현재 OECD 평균 기준으로 볼 때 이들의 규모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그 추세가 빠르게 악화되어 가고 있으며, 특히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영향을 매우 민감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할 때 우려할 만하다. 재정정책의 변화는 금융시장의 변화를 초래한다. 실증분석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19개국 자료를 통해 재정이 이자율 및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 대규모의 재정긴축시에는 이자율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주식시장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대규모의 재정확대시에는 이자율은 상승하는 추세를, 주식시장은 하락하는 추세를 발견하였다. 추정에는 재정상황이나 금융시장의 초기조건, 여러 거시변수 및 금융시장의 제도적 변수(금융시장 자유화 정도, 환율제도의 유연성 등) 등도 고려되었다

A recent study using data on seventy-one countries revealed that the central bank's retained profits serve as financial leverage for its discretion to choose the discount window, which tends to confer more benefits to bureaucrats than other monetary instruments. As an extension, we investigate the case of Korea. The Bank of Korea introduced the Profits-Retaining Clause (PRC) in 1962, elucidating two purposes: to reduce the monetary base and to secure credibility. Upon showing that these claims a

본 논문은 중앙은행의 통화량 조절수단으로서 재할인의존도가 초래하는 인플레 이션 편의를 추정하였다. Kim and Kim(2007)은 흔히 통화량 조절수단으로서 무 차별적으로 취급되는 공개시장조작과 재할인정책이 관료적 입장에서 보면 큰 차 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각국의 재할인의존도가 그 나라 중앙은행의 재량권과 관련이 있음을 보인 바 있다. 본 논문은 이를 연장하여 재할인의존도가 높을수록 그 재량적 속성으로 인해 통화량의 변동성이 커지고, 이때 가격의 하방 경직성이 작용하여 인플레이션 편의가 발생함을 국제자료를 통해 검증하였다. 이 러한 연구는 중앙은행이 외부적 압력으로부터의 독립과 마찬가지로 내부의 관료 적 유인으로부터의 독립 역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해 시사하는 점이 있으리라 사료된다.

본 논문은 1980년대 전반 미달러와 이자율간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서로 상반되는 예측을 제시하는 Dornbusch(1976) 이론과 Feldstein(1983) 주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미 정책당국의 강달러정책이 자국의 실질이자율을 하락시켰다는 Feldstein의 주장이 지지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전체 기간 동안 이 두 변수들간의 인과관계는 시간에 따라 변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는 투자자들의 환율에 대한 기대체계의 변화와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1980～85년 기간 동안 외환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발산적 기대체계(extrapolative expectations)를 가졌다는 Frankel and Froot(1990)의 주장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Dincer and Eichengreen(2009)의 투명성지수 자료를 이용하여 환율변동성에 대한 통화정책 투명성의 효과를 실증분석 하였다.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총 9년간 92개국을 대상으로 패널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의 사실을 확인하였다. 첫째, 환율의 변동성을 설명하는 기존의 전통적 변수에 투명성 변수를 추가하여, 투명성이 제고될수록 환율의 변동성이 축소됨을 확인하였다. 둘째, 환율 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이자율차의 변동성과 인플레이션차의 변동성간 상충관계가 투명성제고를 통해 개선됨을 발견하였다. 환율안정을 위해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경우, 이러한 사실은 통화당국 정책운용의 폭을 확대시킨다는 면에서 정책 시사점이크다고 사료된다.

최근 Dincer and Eichengreen(2009)은 1998년부터 2006년까지 100개국 중앙은행에 대해 통화정책 투명성지수를 발표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광범위한 최신자료를 이용하여 통화정책 투명성이 인플레이션과 산출물 갭의 1, 2차 모멘트(평균 및 분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실증분석 결과, 투명성 제고가 인플레이션과 산출물 갭의 1, 2차 모멘트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을 발견하였다. 특히 경제발전 정도에 따라 투명성 효과가 다를 수 있음을 보였다는 점에서 개도국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또한 실험적이지만 인플레이션 안정화에 대한 중앙은행의 성향에 따라 산출물 변동성의 상대적 안정화에도 투명성 효과가 차이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이는 통화정책에 있어서 인플레이션 변동성과 산출물 변동성 간의 상충관계를 투명성이 개선하게 됨을 보인 것으로서, 투명성 제고의 필요성을 다른 각도에서 조명하였다고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소득불평등과 금융발전 수준 간에 역 U-자형의 관계를 보인다는 Greenwood and Jovanovic(1990) 가설에서 역-U 자형의 꼭지점에 상응하는 금융발전 수준이 금융감독 거버넌스의질과 관계가 있음을 보인다. OECD 34개국을 대상으로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부터2011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분석을 한 결과,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감독의 시장규율거버넌스 개선이 소위 금융 쿠즈네츠커브 가설에서 소득불평등의 추세를 역전시키는 금융발전수준을 낮출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논문은 중앙은행의 적립금이 관료의 재량권과 결합될 때 , 인플레이션 편의(inflationary 가 초래됨을 61개국의 국제자료를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는 Shughart and Tollison(1983)에서처럼 중앙은행의 이익금이 정부에 반납되든, 혹은 본 논문에서처럼 적립금으로 내부 유보되든 , 결국 관료의 과도한 사적 유인이 제한되지 않는 한 통화정책이 왜곡될 수 있음을 보인 것이다 . 즉 통화당국 관료의 재량권에 대한 적절한 통제 없이 , 이상적인 통화정책이 담보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 본 논문의 결과는 여러 국가들이 진정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확립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논문은 무역수지와 관련하여 전통적인 환율결정모형이 전제하는 시장압력 외에, 공공선택이론적 시각에서 환율에 대한 수출·입업자 이익집단의 압력을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이를 위해 이들 이익집단의 압력을 미시적 자료인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정교하게 계측화하였으며, 압력행사의 비대칭성과 조건을 다양한 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 이익집단 압력의 환율 결정력이 한국에서도 존재함을 검증하였으며, 특히 수출 또는 수입증가율이 2분기 연속 하락할 때, 환율에 대한 수출․입업자들의 압력은 매우 유의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다분히 실험적 연구의 성격을 띤 本稿에서 검토할 주요 소주제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한국은행이 공개시장조작보다는 재할인을 주된 통화조절수단으로서 사용했던 이유 및 이와 관련된 정치권이나 통화정책결정자들이 가질 수 있는 私的誘因에 대해 논의한다. 둘째, 한국에서 공개시장조작이 주된 통화조절수단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이 전적으로 제반 與件의 未備 때문이었다는 한국은행의 공식 입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위해 먼저 관련 정치경제학적 기존연구들을 정리적용한다. 이어 OECD국가들을 비롯한 총 71개 국가의 재할인의존도를 조사하여 한국의 상대적 위치를 확인한 후, 그 정치경제학적 함의를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경제개발 초기 선별적 산업지원을 위해 재할인정책이 필요했고,” 또 “채권시장규모가 작아서 재할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한국은행의 두 가지 주장을 실증적으로 검토한다.

본 연구는 92개국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통화정책 투명성이 높아질 때 디스인플레이션 정책이 초래하는 실업률 증가의 크기, 즉 희생비율을 한계적으로 축소시킬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인플레이션과 고용(성장) 간의 상충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통화정책의 효율성 제고뿐 아니라 외환시장 혹은 국제수지 등 여타 경제목표를 고려해야 하는 통화당국에게 보다 큰 정책운영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논문에서는 무역개방도에 따른 통화정책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Romer의 가설에서는 개방도가 높아지면 공급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라진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통화증발이 산출물에 미치는 효과는 이전에 비해 축소될 것이다. 그러나 개방도는 총공급측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는 적극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경우 통화증발의 산출물에 대한 효과는 이를 감안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욱 축소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화적률법(GMM)을 이용하여 추정한 이자율반응함수를 통해 통화당국의 인플레이션압력에 대한 적극성 정도를 구한 후, 이를 이용하여 통화정책의 효과에 대해 앞서 언급된 예측을 검증하였다.

본고는 거시건전성규제와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및 은행산업의 외부거버넌스가 은행산업의 금융안정성 및 시스템위기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은행산업의 시스템위기를 평상시 금융안정성의 극단적인연장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둘째, 위의 세 가지 핵심 규제 및 제도 모두 금융안정성에 장기 지속적인 효과를 보이는데, 이는 펀더멘털을 질적으로 개선함을 의미한다. 셋째, 거시건전성규제 및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강화는 금융안정성을 높인다. 특히 거시건전성규제는 그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들에서 차별적으로 더큰 효과가 나타났다. 넷째, 은행산업의 외부거버넌스 강화는 전반적으로는 금융안정성을 하락시킨다. 그러나 금융안정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도 존재하는데, 이는주로 외부거버넌스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들에서 장기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다섯째, 은행산업의 시스템위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거시건전성규제와 외부거버넌스 강화가 효과적일 뿐 아니라 그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