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eyoung Hur

In this study we suggest new approaches to conceptualizing South Korean aid to North Korea as equivalent to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by looking at its historical background and present situation, as well as related laws. We review the characteristics and development of South Korean aid to North Korea, compare it to ODA, and suggest an innovative way of conceptualizing it as ODA. In particular, we assert that if South Korean aid to North Korea were considered ODA, South Korea would b

본 연구는 최근 들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성별기반 혐오표현과 관련된 가설들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가정에서의 여성에 대한 인권 및 처우에 관한 회고 및 전망적 평가가 혐오표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현재 가정에서의 여성인권 및 처우가 충분히 높다고 생각하는 남성 응답자들은 향후 그 전망이 긍정적일수록 혐오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회적 측면의 상대적 박탈감이 혐오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이론적 기대와는 달리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혐오표현을 사용할 확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This paper aims to empirically investigate how South Korean newspapers define and report refugee issues. More specifically, we identify the prevalent topics and sentiments in the newspaper coverage of Yemeni refugees by using two machine learning techniques—structural topic model (STM) and 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s from Transformers (BERT). The analyses show that the most prevalent topic covered in the newspapers is ‘Humanitarian residence permit’—whether the government should provid

이 논문은 행위자-네트워크이론의 핵심 개념인 ‘번역’과정을 통해 남한의 주요 선거를 앞둔 시점에 발생한 북한변수들이 선거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민주화와 정보화 등의 영향으로 선거과정에서 행위자들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번역과정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적했다. 주요 선거에서 북한변수의 영향력은 시기에 따라 1997년을 기점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고, 성격에 따라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변화의 배경을 번역과정의 단계를 통해 살펴본 결과, 정부에 대한 불신, 미디어 신뢰도 하락, 국민들의 학습효과, 인터넷 기술의 발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Do natural disasters affect presidential approval ratings? In this study, we argue that in South Korea this relationship is conditional on regional partisan cleavages. Since partisanship induces perceptual biases among distinct social groups, we expect that (1) the president’s co-partisans will not blame their president even if the government fails to prevent or mitigate damage from natural disasters, and (2) human and economic losses from disasters, or delivery of disaster relief aid, may boost

이 연구는 북한급변사태를 대비한 우리나라 정부의 개념계획 5029의 여섯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선제공격론과 인도주의적 개입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각각 논의하고 있다. 이는 곧 개념계획 5029의 정당성을 검토하는 작업임과 동시에 정당성을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러한 연구목적을위해 이 연구에서는 개념계획 5029의 ‘예외적 무력사용’, 특히 선제공격과 인도주의적 개입의 두 가지 측면에서 관련 국제법과 논리적 근간이되는 정의전쟁론(Just War Theory)를 살펴봄으로써 그 적법성과 정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개념계획 5029의 한계를 지적하고, 보다 다양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차원에서의 법적, 논리적 정당성 확보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In this study we suggest new approaches to conceptualizing South Korean aid to North Korea as equivalent to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by looking at its historical background and present situation, as well as related laws. We review the characteristics and development of South Korean aid to North Korea, compare it to ODA, and suggest an innovative way of conceptualizing it as ODA. In particular, we assert that if South Korean aid to North Korea were considered ODA, South Korea would b

6.25 전쟁은 잊혀지는 전쟁인가? 그렇다면 잊혀지는 6.25 전쟁이 함의하는 바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6.25 전쟁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통해 6.25 전쟁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의 함의를 짚어보고자 했다. 2020년 5월 실시한 여론조사 자료에 기반을 두어 분석한 결과, 6.25 전쟁에 대한 기본 사실인 발발연도에 대한 질문에 전체적으로 3명 중 1명이 정답을 제시하지 못했고, 20대와 30대는 2명 중 1명이 정답을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젊은 세대일수록 6.25 전쟁에 대한 정보 접근 경로가 협소해져서 20대의 경우 73%, 그리고 30대의 경우 64%가 교과서 및 매체를 통해서만 6.25 전쟁에 대한 정보를 접했다. 따라서 젊은 세대에게 6.25 전쟁은 실제이기 보다는 교과서에 적혀 있는 전쟁이고, 이러한 경향은 보다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6.25 전쟁에 대한 잊혀짐이 애국심에 간과하지 못할 영향을 미치는 것을 파악했다. 즉 6.25 전쟁을 올바로 인지하지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 형성하고 있는 핵 담론(nuclear discourse)을 분석하고, 핵과 관련된 북한의 정책적 입장 변화를 추적하는 데 있다. 북한의 핵 담론을 분석하기 위해 조선중앙통신의 기사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단어 네트워크 분석과 프레임 분석을 통해 핵 담론을 살펴봤다. 단어 네트워크 분석결과, 대화 국면 이전의 핵담론에서 한국과 미국을 언급할 경우 괴뢰, 도발, 전쟁, 핵 전쟁, 위협 등의 부정적이면서 군사대결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함께 사용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화 국면 이후의 핵 담론에서도 여전히 군사대결을 의미하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였으나 미국을 언급할 때는 긍정적인 단어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대화 국면 이전과 대비되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보다 세부적인 핵 담론을 살펴보기 위해 프레임 분석을 진행한 결과, 대화 국면 이전에 북한은 미국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신들의 핵 개발 불가피성을 강조하였으며, 대화국면 이후에도 북한의 핵 담론은 큰

Unlike under authoritarian rule in South Korea, the autonomy of political actors has increased vastly over the years since democratization in 1987. Moreover, diversified participants of policy‐making beyond political entities, including the media, interest groups, and civil society, have become an important variable to the policy‐making process. From the beginning of his candidacy, President Roh Moo‐hyun called for changes to the policy towards the United States, and his continuous efforts to pe

이 연구는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로 상징되는 대한민국의 사회적 투쟁과 연결된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정치학적 의미를 분석하는 연구이다. 주로 투표라는 선택행위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한 기존연구들과는 달리, 이 연구는 선거에 대한 통념적 기대가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좌절 된 이유를 설명한다. 즉, 폭력 없이 사회갈등을 완화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 제도로서 전통적으로 기대를 받는 선거가 당시 한국사회에서 갈등해소를 위해 적절히 기능하지 못한 이유를 밝히고, 그 오작동의 양상을 설명하는 것이다. 특히, 이 연구는 선거 자체에 대한 이론적 관점에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드러난 문제를 진단하고, 현상을 설명한다. 제도의 문제는 제도의 목적과 운영원리의 관점에서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는 사회적 요구를 국가영역에 투사할 때 관문인 선거가 적대적 투쟁의 형식을 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이 자신들의 지위와 가치에 대한 상호인정을 통해 비로소 실현할 수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의 발달을 선도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사이버 공간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사이버 공간의 확대로 이면에 놓여 있던 부작용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다. 전쟁처럼 큰 비용과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사이버 공간에서의 침투를 통해 타국의 국가 기밀을 쉽게 가져올 수 있게 되기도 하였다. 현재 북한과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경제적 ․ 군사적 차이는 북한이 대남 사이버 테러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환경을 갖춘 우리나라를 상대로 펼치는 사이버 테러는 적은 인원과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공격수단이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사이버 테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입법권자들의 위험인식은 크게 바뀌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사이버 안보 관련 법안 입법 논의분석을 통해 각 정당들이 사이버 테러에 대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