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wan Kim

이더리움(Etherium)은 이른바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이라는 이름으로 블록체인 기술(Blockchain technology)을 이용하여 체결 뿐 아니라 이행까지도 고도로 자동화된 계약의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글은 이와 같은 스마트 계약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면서, 블록체인 기술이 계약법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어떠한 법적 쟁점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고 있다.

제조물책임에 관한 미국의 제３차 Restatement에서는 설계상의 결함에 관하여 합리적 대체설계의 입증책임을 소비자 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전통적인 견해인 소비자기대이론(Consumers' Expectation Test)에서 벗어나 위험효용이론(Risk-Utility Test)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는 미국 자체 내에서도 과연 제3차 Restatement의 태도가 미국법을 올바로 보여 주고 있는 것인지에 관한 많은 비판이 있다.우리 제조물책임법상 설계상 결함의 판단과정상 합리적 대체설계의 입증책임을 누구에게 부과할 것이냐의 문제를 살핌에 있어서, 미국의 제3차 Restatement가 택한 입장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미국의 경우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 배심제도, 다민족국가로서의 특징 등에서 우리나라와는 많은 사회경제적, 법제도적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또한 제조물책임법의 입법취지나 본질에 비추어 볼 때에도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와같은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정부의 주도적 추진하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2007년에 제정하였다. 그러나 민간의 주도에 의한 자율적 기반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문제와 기업경영의 전문성 부족 등의 원인으로 여러 문제점이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제도개선책을 제시하였는데,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법제의 정비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사회적기업 제도의 발전은 향후 우리의 복지정책의 지평을 열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회적기업 관련 현행 법제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한편, 법제개선과 관련하여 법적 성격 및 각종 정의규정의 정비, 사회적기업 창업촉진 관련 규정 및 민간지원기관 및 연합체 관련 규정의 신규도입 또는 정비, 사회적기업 공제제도의 도입필요성 등 주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The discussion to amend the statutory limitation provisions in the Korean Civil Code should not be limited to a considerat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per se, but it should include possible amendment of other forms of exclusionary period in the Code. Especially it is important to find a way to amend the statutory limitation provisions in Civil Code in regard of long lurking damages and continuous frauds, duress and concealment. The disadvantages that child victims suffer in regard of limita

이 글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국가권력에 의하여 이루어진 특수유형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있어서 소멸시효 문제에 관하여 판례분석과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삼청교육대 사건, 수지 김 사건, 최종길 교수 사건 등에 있어서 시효문제를 살핌에 있어서, 기망 적 은폐(fraudulent concealment)의 법리, discovery rule 등 영미법상의 원칙과 함께, 법률상 장애론,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인 것으로 된 때’의 법리 등 우리나라의 판례이론 등을 통하여 전환기 사건에 있 어서 소멸시효제도의 법리에 대한 우리나라 주요 판례에 대한 평석을 하고 있다. 전환기 사건이 가지 는 특성에 대해 살핀 후, 이른바 거창사건에 대한 하급심 판례에 대한 필자의 비판적 검토결과와 제안 을 보이고 있다.

주택 임대차에 있어서 전세제도(채권적 전세와 거액의 보증금을 납입하는 임대차를 포함한다.)는 우리나라의 특유한 제도로서, 오랜 기간 ‘서민을 위한 주거 사다리’로서 순기능을 하여 왔으나, 최근 전세사기와 깡통주택 등 문제로 주택임차인의 피해가 가중되어 전세제도 자체의 제도적 존속 여부에 대해 법제적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와 깡통주택의 문제를 주로 민사법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그 예방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의 전개과정을 분석하고, 그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우리나라 임대차 및 전세거래의 금융거래적 성격에 있음에 착안하여, 임대주택이 무자력자에게 양도되는 방식의 전세사기에 있어서 전세금 내지 임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입법 논의중인 임대인의 통지의무 법제화의 세부 쟁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근본적으로는 임대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시키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법리의

이 글은 대규모 집회ㆍ시위 참가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등이 행사 방해로 인하여 입은 경제적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이른바 집시법 손해배상 사건을 계기로 하여, 대규모 집회 및 시위로 인한 손해에 있어서 공동불법행위 및 부진정연대책임의 성립 여부와 그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다. 우리 공동불법행위법 하에서 일률적인 부진정연대책임을 인정하기보다는 분할책임을 인정하거나 일부 당사자에 대해 공평의 원칙에 따른 책임제한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우리나라에서 획일적 부진정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부적절한 사례로서 성격이 다른 불법행위의 경합 문제, 다른 공동행위자의 책임 감면 문제, 그밖에 부분적 인과관계론이 문제되는 환경소송 등에 관하여 기존의 법리와 문제제기를 제시하였다. 영미법과 유럽 등에서의 법리를 비교법적으로 소개하면서, 대상 판결에 대해서는 가해행위 및 손해의 단일성(the same damage), 상당인과관계 등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심리가 이루어져야 할

이 논문은 사고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과 산정에 관한 연구이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각종 강력범죄와 대형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그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다양한 유형의 피해자와 피해 증상에 따라 이에 대한 배상과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쇼크 손해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현대사회에서의 의미와 정신의학적 기본개념과 이론을 검토 한다. 영미판례상의 다양한 사례와 법리 발전과정을 신체장애 없는 정신적 충격의 배상 문제, 목격자의 범위 문제, 합리성과 직접성 문제, 인적관계 문제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 후, 우리나라에서의 고려사항을 피해자의 범위와 보호법익 문제, 인과관계와 근접성의 문제, 손해배상의 범위와 방법상의 문제 및 소멸시효상의 문제 등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글은 영국과 캐나다에서의 징벌적 배상의 법리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서 최근 우리나라에서 논의 되고 있는 특정분야에 한정된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가능성에 관련하여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영국과 캐나다의 징벌적 배상제도에 있어서 리딩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Rookes v. Barnard 판결, Cassell & Co. Ltd. v. Broome 판결, McElroy v. Cowper-Smith 판결 등 판례법을 살펴보고, 나아가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 등에 있어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징벌적 배상제도에 관하여 채택하였던 주요 쟁점과 의견을 정리해 우리나라에서의 논의와 비교해 설명하고 있다. 필자는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제 정법에 의한 징벌정 배상제도의 도입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입법에 의한 제도 도입시 반드시 고려하여 야 할 중요한 세부 쟁점으로 가해자 및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의 법리, 관련 민사소송과 형사소송과의 관계, 특히 면소와 공소기각 등의 경우의 처리 문제, 손해배상액의 한도

이 글은 약화사고로 인한 제조물책임에 관한 최근 하급심 판결에 대한 평석이다.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 시행 초기인 지난 2003년경에 제기되었던 이른바 페닐프로판올아민(Phenylpropanolamine, PPA) 감기약으로 인한 출혈성 뇌졸중 사고에 관한 하급심 판결들이 선고되고 그 중 하나가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을 계기로 이에 대한 간단한 평석을 겸하여, 제약회사의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결함 인정의 판단기준 및 리콜과의 관계, 제조물책임법과 일반 불법행위법과의 관계 등을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미국의 제3차 Restatement에 나타난 경향과 우리나라의 특수성 등을 언급하면서 설명하고 있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하여 대상판결이 설계상의 결함, 정부와 다국적 제약업체의 책임, 표시상의 결함, 개발위험의 항변과 경고 및 리콜, 인과관계 뿐 아니라 부칙의 적용례 등 의약품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 판시한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한편 증명책임, 경고의 의미

A Review of Incorporation and Non-profit Fund Law in Korea This article is a review of a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 on the equal right of women in the Chong-Joong membership, a Korean traditional incorporation of descendants for the memorial service for the ancestors. The Supreme Court of Korea held that the customary law barring women from Chong-Joong was not valid any more. The author is of opinion that the American prospective overruling theory, which is adapted by the majorit

In 2008 a nationwide dispute was raised on the possible danger of BSE(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when the Korean government decided to open market to the beef exporters of the United States. Millions of people assembled at the Seoul Plaza and demonstrated against government's policy. Even thousands of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joined the demonstration with candle lights, after which they named this event "candle light demonstration 2008."Organizers of the demonstration were prosecuted

2013년『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를 중심으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상품 개발 등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향후 이를 둘러싼 많은 법적 쟁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에서는 위 법의 시행을 계기로 하여,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의 의의와 이에 관한 외국의 주요 입법례 및 우리나라에서의 입법 경위를 살펴보고, 향후 공공데이터의 민간제공 및 활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법적 쟁점을 살펴보는 것으로 한다. 특히 예상되는 법적 쟁점으로 필자들은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와 중단 및 손해배상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 이용비용의 산정과 부과상의 적정성, 도서관과 박물관 등의 특수성, 공공기관이 자체 기획ㆍ개발하는 데이터베이스 및 관련 서비스와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 과정에서 유럽연합의 『공공데이터 재활용에 관한 지침』(200

이 글은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물상대위와 상계의 법리에 관한 것으로서,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91672 판결에 대한 비판적 평석이다. 대상판결에서는 우선변제권을 근거로 원칙적으로 상계적상을 부정하면서, 예외적으로 합리적 기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계적상을 인정하였는데, 필자는 이에 대하여 상계적상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비판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의 법적 지위로서의 직접청구권 문제, 전세금반환청구권의 법적 성격, 채권담보목적 전세권의 법리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등을 논하면서, 대상판결에서 논하는 합리적 기대이익을 대상사안에 관하여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 등을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