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Hoon Song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사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목적을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문헌연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 17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를 실시하여 결과를 보완하였다. 이를 근거로 현 상태를 진단하고 향후 해결해야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2003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사업의 효과성이 증명되면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및 교육부 훈령 제정 등을 통해 법적,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해 나갔다. 하지만 시도교육청으로 사업이 이양된 이후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점차 축소되고 정체성의 위기마저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분명한 사업의 목적과 방향설정, 중앙정부의 기능 정상화, 초중등교육법 제28조 개정을 통한 ‘학습부

본 연구는 세월호 사고 관련 법령 조항들을 분석함으로써 행정입법(위임입법)의 문제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수난구호법과 해운법은 행정입법을 통한 보완이 불가피하게 되어 있었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하위 법령을 제정할 수 있었고, 이 하위 법령들의 한계가 세월호 사고의 제도적 배경이 되었다. 다시 말해 과도한 행정입법으로 인해 한국해양구조협회가 수난구호에 대해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한국해양구조협회에 대한 운영 및 감독뿐만 아니라 안전운항 관리도 부실화될 수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공무원과 관련 업계의 유착이 발생했고, 국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밀리는 결과가 초래됐다. 따라서 국회의 전문성을 높여 과도한 행정입법을 지양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행정부 스스로의 자율통제 역시 강화해 나가야 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추상적이고 규범적으로만 논의되던 행정입법의 문제점과 통제의 필요성을 경험적으로 밝혔다는 점이며, 정책적

Coal gasification is heading for a great future as one of the most renewable energy sources, which can produce not only electricity and heat, but also gaseous and liquid fuels from the synthesis. The work focuses on entrained flow gasification, especially Integrated coal Gasification Combined Cycle(IGCC) plant which is commercially available on a large scale plant. As constructing an IGCC plant is considerably complicated and expensive compared with a pulverized-coal power plant, it is important

본 연구는 세월호 사고 관련 법령 조항들을 분석함으로써 행정입법(위임입법)의 문제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수난구호법과 해운법은 행정입법을 통한 보완이 불가피하게 되어 있었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하위 법령을 제정할 수 있었고, 이 하위 법령들의 한계가 세월호 사고의 제도적 배경이 되었다. 다시 말해 과도한 행정입법으로 인해 한국해양구조협회가 수난구호에 대해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한국해양구조협회에 대한 운영 및 감독뿐만 아니라 안전운항 관리도 부실화될 수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공무원과 관련 업계의 유착이 발생했고, 국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밀리는 결과가 초래됐다. 따라서 국회의 전문성을 높여 과도한 행정입법을 지양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행정부 스스로의 자율통제 역시 강화해 나가야 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추상적이고 규범적으로만 논의되던 행정입법의 문제점과 통제의 필요성을 경험적으로 밝혔다는 점이며, 정책적

많은 기업과 공공기관들은 정보보호 제어에 대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항상 고민하고 있다. 기술적인 해결책은 기업과 공공기관들의 정보보호 대책에 대해 그동안 많은 기여를 했지만, 기술적인 해결책만으로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보안 사고를 해결하는데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이러한 이유 중 상당부분이 기업과 공공기관 내의 내부자들의 인간적 오류(human error)에 기인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형식적인 기존의 기술적, 관리적 보안대책뿐만 아니라 내부자의 심리상태와 기업과 공공기관내 보안문화와 제도까지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관리적 보안요소 중 비형식적인 요소들에 대한 보안대책 및 요소들에 대한 정의 및 분류해 본다.

정보보호는 일반적으로 그 중요성이 기술적 보안으로부터 점차 관리적 보안으로 옮겨지며 발전해왔다. 이후 복잡한 정보시스템과 분산 환경에서의 새로운 위협, 지속적인 취약점 노출로 인해 보안관리의 중요성이 새롭게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조직에 적합한 정보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책 및 조직수립, 위험관리, 대책구현, 사후관리의 5단계 정보보호 관리과정으로 구성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가 나타나게 되었다. 최근에 내부자 정보유출이 사회적 문제점으로 크게 부각되면서 이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정보보호진흥원(KISA)에서 실시하고 있는 ISMS 인증단계의 통제 사항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위협과 취약점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ISMS 인증기준의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인 정보보호대책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연구하며, 이를 통해 적절한 통제분야 및 통제사항에 대한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개발부문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사적독점 소프트웨어와 달리 오픈소스로 되어있는 소프트웨어는 여러 사람들이 개발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소스 사용에 대한 제한이 없다. 그러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이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그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소프트웨어 평가 모델에 오픈소스의 소프트웨어를 평가 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여 새로운 평가모델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조직의 학습문화가 조직성과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다. 특히, 학습문 화를 구성하는 두 수준-개인적 수준(people level) 및 구조적 수준(structural level)-과 개인에게 인지 된 조직의 지식성과(knowledge performance) 및 재무적 성과(financial performance) 간의 구조적 관 계를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은 Dimensions of Learning Organization Questionnaire(DLOQ)를 이용하여 국내 다섯 개 기업의 조직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에게 인지된 학습문화 및 조직성과-지식성과 및 재무적 성과-를 측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학습문화의 특성들이 조 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문화를 구성하는 개인적 수준의 특성들은 구조적 수준의 특성들을 통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