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ngBo Kim

통상의 도시계획시설은 행정주체가 설치, 관리하며, 소유권도 행정청이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 기반시설 등의 용어는 다양한 시설을 포괄하고, 그 개념과 종류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설치된 후의 소유권귀속이나 관리에 대한 규정도 섬세하게 조율되어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명확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공공성이라는 기준에 의해 관련조항들을 통일성 있게 해석해야 한다. 우선 도시계획시설의 개념과 그 공공성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 기반시설이 도시계획결정과 실시계획에 의해 설치되면 도시계획시설이 되는 것인데, 법률에 나열된 시설 모두가 기반시설이 되는 것은 아니다.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는 과정에서 수용을 정당화하는 징표가 기반시설의 공공성이라는 점에 비추어, 법률상 열거된 시설 중에서도 공공성을 갖추고 있는 것들만이 국토계획법상의 기반시설이라고 보아야 한다.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이 갖고 있는 공공성에 더해 강화된 공공성을

Recent Conflict between building occupants and the police led to fatal accident in which many people were injured. The people composed of lessees of commercial stores opposed to the demolition and demanded just compensation. This is because lessees only have a claim to a lessor and cannot maintain their business if the building is demolished. From the legal perspective, this is also because the detail and procedure of compensation for lessees's loss in compensation act are not regulated definite

Recently, action for declaration of annulment of reconstruction resolution has become an effective remedy of the reconstruction projects. It originally played an important role in relation to the claim for sale during the era when reconstructions were undertaken under the Act to Promote the Construction of New Houses and the Act Concerning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llective Buildings. The action is continued to be sought without any significant doubt even under the new City and Residenti

본 연구를 통해 현재 학설과 판례에 의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제도가 공용환권의 전형이라는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를 논증하기 위해 일본의 재개발제도의 도입 및 변천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이와 비교하여 한국에 재개발 제도가 법령에 도입되는 과정 및 그 변천 과정과 학설의 논의 등을 살펴봄으로써 현행 한국의 재개발제도가 공용환권인지 여부에 대해 논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용환권의 정의와 개념요소에 대한 고찰이 우선되어야 하며, 환권방식과 대조되는 취득배분방식과의 구분 및 비교ㆍ분석을 통해 연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공용환권의 개념과 그 법적 효과가 더욱 선명해지는 부가적인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현행 재개발제도가 환권방식인지 취득배분방식인지에 대해 논증한 후 이에 따른 법적 효과의 차이에 대한 고찰 및 현행 법제도 설계의 문제점 및 학설과 판례의 문제점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현재 도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으로 인해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과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귀속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새롭게 설치되는 시설의 범위 내에서 폐지되는 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실무에서는 특히 무상으로 양도되는 시설의 범위, 유상으로 매입해야 하는 시설의 범위와 가액, 매입시기 등이 문제된다.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범위에 관해서는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있는 시설에 한정하는 견해가 있지만 이는 무상양도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하는 것으로 동의하기 어렵다.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유상으로 매입하도록 정하고 있는 부관은 조건이 아닌 부담이며, 독립해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이 부관에 처분성이 인정되면 그에 따른 불가쟁력과 공정력이 인정되며, 이에 대해 취소소송이 제기되어 취소되지 않는 한 사후에 그 효력을 부인하는 민사상의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유상매입부관은 독립한 처분으로 넓은 범위에서

Jurisprudence has established that members of an association for an improvement project have to calculate and agree to the expenses and the members' share of expenses when the project begins. In principle, the developer of such a project bears the entire expenses including the cost of construction, and in the case where the developer is the association, the project is financed by its members. In this article, this system is referred as the share of expenses doctrine. It is the need to determine

최근 대법원은 재건축조합의 창립총회에서 조합을 설립하는 행위와 재건축을 결의하는 행위가 통상 동일한 절차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그 요건과 효과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구별되는 것이라는 판결을 냈다. 이 글은 이 판결문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위해 쓰여진 것이다. 구법상 재건축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조합을 설립하고 그 후 일정한 시간이 지나 반대하는 토지 등 소유자를 배제하기 위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다. 다만, 매도청구권의 행사요건으로 정해져 있는 4/5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재건축 결의’가 재건축창립총회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점은 해석에 맡겨져 있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판결을 통해 조합설립행위의 동의율은 법에 특별한 정함이 없어 과반수의 요건으로 가능한 반면, 재건축 결의는 4/5 이상의 동의를 요하는 것이라 서로 다른 것이라 판단하고 후자가 무효라 해도 당연히 전자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

In 2009, the Supreme court ruling showed that improvement project cases should not be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civil court, but the administrative court. Accordingly, it is needed to reconsider the meaning and the function of consent in improvement project. Considering that the entire system of improvement project is related to the factors such as ownership of the lands, partnership structure, administrative disposition factor, etc., this article offers a standard to explain the relationsh

하나의 토지단위에서 그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공법적 지위를 건축허용성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운용되고 있는 도시계획은 건축허용성을 결정하고 공시하는 기능을 완결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다가, 건축법상 인허가의제조항과 같은 복잡한 제도가 더하여져 실제 건축규제에서 작동되고 있는 건축허용성의 개념과 기능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에 따라 대지의 건축허용성을 간과한 채로 건축허가가 재량행위인가 기속행위인가 또는 기속재량행위인가를 결론짓고자 하는 혼란스러운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건축행위의 공법적 규제에 관한 우리 대법원 판례는 도시계획의 핵심기능으로서 건축허용성의 인식이라는 관점에서 일련의 법리적 진전의 과정을 거쳐 왔다. 대상판결 선고 이전까지 우리 판례는 행정청이 건축허가절차에서 건축허용성의 부여가 필요한 토지에 대한 일정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꾸준한 법리적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건축허가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도시계

The migration measure means needs for migration and measures that are caused by public work in general. This is pretty same with livelihood compensation and includes stipend for residential move, compensation for tenants etc. On the contrary to this, the migration measure in a narrow sense signifies making migration settlement and providing houses and housing sites. Owing to different concepts on the migration measure, a range of applications and laws applied are not clear. The migration measure

우리나라는 1960년대 및 70년대의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폭발적 인구집중에 의해만성적인 주택부족현상을 경험하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약 30년 가까이 주택의건설과 공급을 촉진하는 정책이 법제화되고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이러한 정책적 흐름 속에서 임대주택법령은 서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기능하는 한편 주택의 공급이라는 역할도 동시에 담당해 왔다. 주택건설과 공급을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주택공급규칙에 의해 임대주택의 공급과정이 규율되는 것은임대주택법의 주택공급기능을 잘 보여준다. 같은 맥락에서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된것을 해제하는 예외적이고 예기치 못한 과정이 아니라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이미예정되어 있던 것이다. 그리고 분양전환의 예정가격은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분양받고자 하는 임차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의 하나이므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시점에상당한 정도 구체화되어 있어야 한다. 오랜 기간 분양전환과 관련된 법령의 규정이 개정을 거듭하였지만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부지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도시계획시설 외의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주된 시설에 부대해서 그 효용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시설물은 부대시설로서 허용된다. 그러므로 부대시설의 개념은 주된 시설에 대한 기능적 보충성과 종속성을 전제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법적 문제에 있어서도 주된 시설과 무관하게 부대시설 자체만을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도시계획시설의 부대시설은 기반시설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해 필요해야 하므로, 부대시설의 기능은 주된 시설의 기능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어야 한다(필요성의 원칙). 또한 당해 기반시설의 설치 및 운영목적에 한정해서 설치·운영되어야 하며(종속성의 원칙), 부대시설 역시 도시계획시설의 구성요소이므로 헌법상 공공필요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공공성의 원칙). 부대시설이 기반시설과 동시에 설치될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계획 속에 포함되어 같이 설치된다. 부대시설이 사후적으로 설치될 경우에는 원칙적

건축허용성은 개별 필지 또는 일단의 토지를 하나의 토지단위(垈地)로 상정할 때 그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공법적 지위로서, 이를 승인하는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해 확정된다. 건축허용성의 결정은 도시계획의 핵심기능 중 하나이므로, 이상적인 도시계획이라면 (1) 개별 필지의 건축허용성을 최초로 결정할 뿐만 아니라(건축허용성의 부여), (2) 결정된 개별 필지의 건축허용성을 도시계획에 반영해주는 기능까지 담당해야 한다(건축허용성의 반영). 그러나 한국의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은 개별 필지의 건축허용성을 규율하지 못하는 제한적 도시계획이므로 건축허용성을 부여하는 기능이 없을 뿐 아니라, 이미 결정된 건축허용성을 반영하는 기능도 없다. 결국 기성 시가지 내의 토지에 건축허용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수단은 토지대장에 등재된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는 토지형질변경절차였다. 또한 그렇게 부여된 건축허용성은 토지의 지목을 통하여 공시되었다. 이와 같이 개별 필지 단위로는 건축허가 전

1984년 제정된 현행 행정소송법의 체계에서 학설과 판례는 행정소송의 요건론에 대해 많은 연구를 진행시키고, 다양한 이론을 축적했다. 소송요건론에서 가장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것은 원고적격과 처분성에 관한 이론이며, 그에 이어 협의의 소익 및 제소기간 등에 대한 논의가 다양한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 다만 협의의 소익과 관련해서는 협의의 소익을 좁힐 것인가 또는 협의의 소익을 넓힐 것인가에 대한 합의 등을 찾기 어렵다. 이는 부분적으로 소익이론 자체가 소익이 탈락하는 경우와 소익이 존속하는 경우로 나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소익이론의 정체성과 발전의 방향성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고 또 이를 위한 노력도 부족한 상태라는 점이 문제의 본질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소익이론은 원고적격, 처분성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오랜 기간 소외되어 있던 분야이다. 소익이론이 판례에 의해 주로 발전하고 학설은 판례가 제시한 논리를 받아들이는 경향은 오랜 관행에 가깝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