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Joon Hong

본 연구는 서울시민의 복지태도에 내재된 잠재적 지지유형을 파악하고, 이들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탐색적인 차원에서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잠재집단분석(LCA)이 활용되었으며,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민들에게서 복지정책에 대한 세 가지 지지유형이 파악되었으며, 각각은 복지확대지지층, 최저생활보장지지층, 그리고 부동층을 잠재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서울시민들에게서 잠재적인 복지확대 지지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서울시 복지발전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가능케 했다. 그러나 복지태도와 실제적인 정치적 행위간에 상당한 불일치가 존재하고, 또한 제도화 과정에 수많은 억제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지가 복지발전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셋째, 서울시민의 복지태도가 개인의 이해관계보다 규범적인 차원에서 형성되고 있었다. 또한 민간보험가입자들이 복지확대에 상대적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 시점에서 국가복지와 민간보험이 대체재 관계에

이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1~5차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개인별 빈곤주기를 구하고, 그에 대한 동태분석을 통해 탈빈곤 정책의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빈곤이행 관련 사건들에 대한 위계적 분석과 빈곤 이탈률에 대한 이산시간분석을 통해 취업 여부와 취업의 질이 빈곤이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 취업과 빈곤이행의 밀접한 관련성은 한국의 소득보장제도는 그 절대적인 수준에서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에 취업을 통한 근로소득의 획득만이 탈빈곤과 관련하여 거의 유일한 수단임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이는 근로소득의 획득 기회 자체가 제한되어 있는 가구의 경우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주로 근로할 능력이 없는 가구나 근로할 여건이 안 되는 가구가 바로 그러한 가구인데, 적어도 이들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보장 프로그램의 대폭적인 확대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근로능력 있는 빈곤층에 초점을 두면, 취업과 빈곤이행의 밀접한 관련성은 좀더 다른 시각에서 파악될 수도 있다. 빈곤에

이 연구의 목적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으로 대표되는 최근의 국가복지제도 변화가 사회성원들의 복지욕구에 대한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의 효과를 어떤 식으로 변모시켰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이전 소득의 원천을 기준으로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을 구분하고, 각각의 빈곤 감소 효과를 분석하는 접근 방식을 택한다. 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을 반영하고 있는 2001년도 도시가계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소득의 이전을 개인 간 혹은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사적 이전과 사회보장정책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적 이전으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빈곤 감소 효과를 효과성과 효율성 지표를 활용하여 비교했다. 그 결과, 두 가지의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되었다. 첫째,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사적 이전이 공적 이전보다 더 큰 빈곤 감소 효과를 가지지만, 그 격차는 상당히 완화되었다. 둘째, 사적 이전과 공적 이전의 빈곤 감소 효과는 가구 유형에 따라 달리 나타난

이 연구는 근로빈곤층의 특성에 맞는 개념정의의 방법을 제안하고, 그러한 개념정의에 따를 때 근로빈곤층의 실태가 어떠한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개념정의의 방식에 따라 근로빈곤층의 특성은 상이하게 나타날 뿐 아니라, 근로빈곤층을 초점으로 하는 빈곤정책의 방향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개념정의에 따르면, 근로빈곤층은 ‘빈곤한 가구의 가구원 중 조사시점에서 지난 6개월 이내에 노동시장에서 일하거나, 구직활동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개념정의는 비록 근로능력이 있지만 아동 양육 등의 활동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로 존재하는 사람들을 제외시킬 수 있고, 비정규직 임금근로자나 영세자영자 등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불안정한 노동시장 지위로 인해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를 넘나드는 사람들을 포함할 수 있다. 이 연구의 개념정의 방식을 따를 때, 근로빈곤층은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남성

본 연구는 한국의 장기요양서비스 제도적 맥락 속에서 발생한 시장화와 공존하고 있는 공공성의 관점에서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 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사회서비스의 낮은 생산성과 시장화로 가중된 저임금노동시장의 문제가 서비스 질 저하를 가져온다고 추론한 것이지, 근로조건과 서비스 질의 두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한 것이 아니다. 본 연구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도적 맥락에서 본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과 서비스 질과의 이론적 관련성은 Daly와 Lewis(2000)의 돌봄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조망하였다. 자료는 전국에 있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을 소유권을 중심으로 비비례층화표집하여 248개 조직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였고, 이를 다시 인터넷 자료와 병합하였다. 분석결과,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가운데 3개 영역에서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부가급여가 존재할수록,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할수록 서비스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규제하는 노동시장정책과

경제적, 사회적, 인구학적 변화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돌봄노동의 규모와 중요성은 상당히 커졌다. 그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에서 돌봄노동자는 노동력을 구성하는 의미있는 부분으로 자리잡게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돌봄노동은 다른 노동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고 열악한 노동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 돌봄노동의 실태를 조망하고, 성향점수매칭법을 통해 임금불이익을 실증적으로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돌봄노동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돌봄직업이 학력, 연령, 근속기간과 관련하여 위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성향점수 매칭법을 활용하여 돌봄노동의 임금불이익을추정한 결과, 돌봄직업 근로자는 다른 직업 근로자보다 시간당 임금수준이 9.2%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돌봄노동조건의 열악함과 임금불이익은 사회서비스 확대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적절한 보상체계 없는 돌봄노동의 안정적 재생산은 어려우며, 사회서비스의 원활한 공급과 적절한 질 유지 또한 불가능하기

이 연구의 목적은 문민 정부와 국민의 정부 시기의 한국 사회복지정책 결정구조를 비교함으로써, 1990년대 후반 이후 발생한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원인을 탐구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정책 결정구조를 비교하기 위해 이 연구는 정책 연결망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정책 연결망 분석은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쉽게 관찰하기 어려운 정책 결정 구조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6개의 정책영역과 그에 속하는 52개의 정책사건에 대한 정책 연결망 분석 결과 문민 정부의 정책 결정 구조에서 주변적인 위치에 있던 시민사회가 국민의 정부 시기 동안에는 정책 결정 구조의 중심에 진입하였음을 발견하였다. 반면에 문민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결정 구조에서 비토 지점으로 역할해 온 경제관련 부처들은 국민의 정부 시기 동안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두 정부 시기의 정책 결정 구조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변화를 주도해 온 거대한 두 가지의 물줄기, 즉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세계화의 확산이라는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복지 정책은 변화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소득보장과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서 이루어진 변화를 통해 1990년 이후 전개된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양상을 가능하면 정확하게 묘사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분석의 결과 다음과 같은 점들이 확인되었다. 첫째, 1990년 이후 사회복지 정책 영역에 대한 투입량은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1998년에는 GDP 대비 11%선으로까지 사회복지비 지출 규모가 늘어났다. 둘째, 이러한 전환은 복지를 둘러싼 국가와 기업의 역할 재조정을 의미하며, 그것은 바로 '낙후된 국가-성장한 시장'이라는 한국 사회복지체제의 중요한 특성을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셋째, 이러한 전환의 핵심적 내용은 소득보장제도의 발전으로 요약된다. 소득보장제도의 빈곤감소 효과와 불평등 완화 효과의 증대가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소득보장제도의 발전과

이 연구는 한국 노동대중의 균열 양상을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복지태도) 차이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특별히 생활보장 수단의 보유여부 및 정도에 따른 위험지위의 차이에 주목한다. 한국 노동대중의 위험지위는 국가복지, 민간복지, 주택자산 등 여러 다른 생활보장 수단들의 보유여부 및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개발국가형 생활보장체제 아래에서 한국의 노동대중은 정부의 공식적인 사회보장제도가 아닌 다른 생활보장수단들을 가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생활보장수단들의 보유여부 및 정도에 따른 위험지위의 차이가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불러 올 것이란 게 본 연구의 기본 입장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는 <2013 서민에 대한 조사> 자료를 활용해 경험적 검증을 시도하였다. 우선 잠재집단분석(LCA)을 통해 생활보장수단의 보유수준에 따라 노동대중의 위험지위를 저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으로 구분하였고, 이들 토대로 위험지위별로 정부역할 확대 및 납세의지에 대해

A 23-year-old woman visited the outpatient clinic for recently aggravating headache, limb weakness, hypesthesia, gait disturbance, diplopia, right hearing loss and dysarthria. Neurological symptoms had begun with right arm weakness 4 years previously. Cerebrovascular lesion had been diagnosed at the other hospital without subsequent treatment. On examination, there was haemangioma on the right side of the face and tongue which was said to exist from birth …

이 연구는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와 그러한 선호 표출의 제도적 장치인 정치제도에 따라 사회정책이 결정됨을 이론모형으로 제시하려 했다. 우선, 직접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는 중위투표자의 사회정책 선호가 집합적 선택의 결과가 된다. 따라서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가 사회정책의 결정을 설명하는 핵심적 변수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사회정책의 결정은 직접 민주주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정책에 대한 집합적 선택의 기제인 정치제도를 선거경쟁의 제도화 여부와 선거규칙의 특성에 따라 세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그를 통해 사회성원들의 선호가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사회정책에 대한 집합적 선택의 기제인 정치제도에 따라 집합적으로 결정되는 사회정책의 수준은 상이하다는 점을 보이고자 했다. 결론적으로 이 글에서 제시한 이론모형은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복지체제들이 사회성원들의 선호를 제약하는 제도적 조건들, 그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 그리고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이 연구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공적 소득이전, 구체적으로는 소득보장정책과 취업유인정책에 의해 제공되는 소득이전 프로그램의 효과를 그것의 분배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과정에서, 빈곤 및 불평등의 측정은 가구가 아닌 인구를 초점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가구의 가구원 수와 ‘1인 균등화된 소득’을 고려했으며, 표본을 통해 빈곤 및 불평등 지수를 추정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표본 가중치를 추정과정에서 활용했다. 또한 인구집단별-소득원천별로 빈곤지수와 불평등지수를 분해하는 과정에서는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가진 문제, 즉 ‘순서 의존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hapley 방법’을 소개,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이전 프로그램은 빈곤과 불평등을 완화하지만 사각지대가 너무 광범위하여 그 실제적인 효과는 대단히 미미하다는 점, 근로빈곤층의 빈곤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의 획득 기회를 늘림과 동시에 근로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지원정책이

1960년대의 개발 연대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의 복지체제는 개발국가형 복지체제로 특징지을 수 있는데, 연복지를 비롯한 숨겨진 복지국가의 영역은 그것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의 하나였다. 그러나 한국의 개발국가형 복지체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대내외적인 변화 상황에서 더 이상 순조롭게 작동하지 못하고 해체되었다. 본 연구는 개발국가형 복지체제의 해체를 연복지의 쇠퇴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가족 간 이전소득과 공적 이전소득은 각각의 소득이 경상소득 중 차지하는 비중에 있어서, 또한 빈곤을 완화하는데 기여하는 정도에 있어서 상당히 변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국가복지는 지난 20년 동안 성장한 반면, 연복지는 지난 20년간 쇠퇴한 것이다. 한국 복지체제의 변화를 위해서는 국가복지의 확대와 그에 기초한 재분배라는 생활조직화 방식의 강화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열린 공동체와 그에 기초한 호혜라는 생활조직화 방식의 발전 또한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