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Heo Cho

본 연구는 여성가족부에서 실시 한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2,010명)의 적응유형과 사회자본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은 동화유형, 분리유형, 주변화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동화유형에 속한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은 주변화집단에 속한 여성보다 취업 할 승산비가 5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자본은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이 참여하는 모임(네트워크)에 관한 정보로 측정하였으며, 분석결과 지역주민모임에 참여하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이 참여하지 않은 여성보다 취업 할 승산비가 51% 높게 측정되었다. 그러나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유형에 따른 취업효과에 사회자본의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큰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장려세제의 발전 및 정책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의 2차-6차(2006년-2010년) 자료에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한 명 이상 둔 저소득층 가구 중 총소득이 근로장려세제 적용 가능 구간의 150%에 해당하는 20세 이상~60세 이하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근로장려세제의 수급대상자를 세 집단(모자･부자가정의 부모, 기혼남성, 기혼여성)으로 분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근로장려세제가 가구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으며, 특히 결혼 여부와 성별에 따른 효과의 차이를 살펴보고, 향후 근로장려세제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근로장려세제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과 취업, 기혼남성의 취업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지만 미혼자에게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청년패널 2007」 2차-6차 자료를 활용하여 대학생 경제적 자립경향이 미취업 기간과 초기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산시간위험모형으로 첫 취업여부를 분석한 결과,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지 않고 일과 학업을 병행한 높은 자립경향이 부모로부터 정기적으로 용돈을 받아 일과 학업을 병행하지 않은 의존경향보다 첫 취업 가능성이 높았다. 임금분석결과, 높은 자립경향과 의존경향 간 초기임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즉,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은 것이 청년의 취업 및 임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대학 졸업이후 미취업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많은 청년이 실업의 위험에 놓여 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부, 기업, 학교가 연계하여 대학생의 직업탐색기회의 폭을 넓힌다면 청년 노동력 유휴화 현상을 어느 정도 억제할 것으로 전망한다.

주거복지정책은 주거불안정과 결부된 저출산, 비혼 확대 사회적 문제 및 안전망 확충이라는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주거복지정책의 발전 및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1차~11차 자료에서 주거복지정책 수혜가구를 포함하여 잠재적 주거복지정책 수혜 가능 가구인 연 가구 소득 8000만 원 이하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주거복지정책이 주거비부담과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특히, 정책의 필요도가 높은 빈곤가구(Needy)와 비빈곤가구의 정책 효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주거복지정책의 대상기준이 확대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빈곤가구 여부에 따른 정책효과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주거복지정책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적실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공급자보조 주거복지정책은 빈곤가구의 주거비부담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요자보조 주거복지정책은 경제적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본 연구는 국내 청년 실업의 문제가 대졸자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대졸자가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정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적으로 가장 취약한 집단 중 하나인 2･3년제 전문대와 4년제 이상 대학교를 졸업한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졸업 후 4년 동안 노동시장으로 어떻게 이행해나가는지 유형화하고 이러한 유형에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였다. 청년 대졸 미취업자의 노동시장 이행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청년패널조사(YP2007) 1차년도(2007)부터 8차년도(2014)까지 8개년의 자료를 이용하였고, 본 연구의 모형을 노동시장 이행 유형화 분석 단계와 유형 특성 분석 단계로 구성하였다. 1단계인 집단중심추세분석 결과 총 4개의 유형, ① 니트형(21.9%), ② 느린 노동시장 진입형(27.7%), ③ 빠른 노동시장 진입형(41.3%), ④ 노동시장 이탈형(9.1%)이 도출되었다. 2단계 연구모형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변수, 가구 변수, 대학생활 변수,

본 연구는 잠재집단분석(LCA)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청년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 및 고립에 따른 유형화를 시도하고 유형에 따른 노동시장 및 사회활동 참여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사회고립형, 정서지지형, 사회지지형과 코로나19로 친구 및 동료와 사회적 관계가 멀어진 코로나고립형, 코로나취약형까지 총 다섯가지 유형이 도출되었다. 이후 유형에 따른 노동시장 및 사회활동 참여를 살펴본 결과 사회적으로 고립된 두 고립형의 노동시장 및 사회활동 참여가 저조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기본정책을 수립하는데 청년의 사회적 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들의 사회적지지 및 고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각 유형별 특성에 맞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민간단체 등을 활용한 지역중심의 자생적 구조를 마련한다면 효율적으로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근로시간 단축법의 정책변동과정을 살펴보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기 위해 Sabatier의 옹호연합모형(ACF)과 사회연결망분석(SNA)을 활용하였다.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활발해진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논의기, 도입기, 도입 이후로 총 3개 시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노동단체를 중심의 친노동옹호연합과 경제 5단체 중심의 친경영옹호연합이 각자의 신념체계에 따른 전략적 행위로 갈등이 지속되다가 정권교체 이후 대통령이 노동 단체와 경제 단체를 협상의 자리로 이끌어 낸 결과 근로시간 단축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법 도입 이후 단계적 시행과정에서 고용참사, 일본수출규제, 코로나19 와 같은 외부적 충격에 의해 옹호연합이 변화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도출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강한 권위를 가진 대통령이 정책중재자 역할을 수행하여 정책변동이 발생하는 모습을 확인하였다. 둘째, 정책변동 이후 시행과정에서 외부적 충격은

본 연구는 한국 청년세대의 복지의식 유형화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잠재집단분석을 활용하여 청년세대의 복지의식을 고부담 잔여적 복지(29.5%), 제도적 복지(26.9%), 잔여적 복지(27.6%), 저부담 제도적 복지(16%)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청년세대의 복지의식 유형화의 결정요인들을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한 결과, 사회적 요인(기관신뢰와 개인신뢰, 민주주의, 사회갈등에 관한 인식)이 개인적 요인(주관적 계층의식)보다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관신뢰와 개인신뢰가 높을수록 그리고 사회갈등을 심각하지 않다고 인식할수록 이기적인 저부담 제도적 복지유형에 속할 확률이 낮아진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차원에서 기관신뢰와 개인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서구의 정치･사회적 맥락에서 발전한 Sabatier의 옹호연합모형이 한국적 맥락에서도 적합한 지를 사회연결망 분석으로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론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위해 고용허가제 사례를 옹호연합모형으로 분석하고, 정책행위자들의 옹호연합 형성 및 변화양상, 정책학습 및 정책중재자를 신문기사 코딩을 통한 사회연결망 분석으로 연구하였다. 1993년 산업연수생제도 도입 이후 고용허가제에 관한 필요성이 제기된 제1시기,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전후의 제2시기, 2014년 이후 고용허가제 정착된 제3시기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고용허가제 찬성 옹호연합은 인권보호라는 규범핵심적 신념으로, 반대 옹호연합은 국가경제 및 노동자 공급이라는 규범핵심적 신념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시기에 따라 두 연합을 구성하는 단체 및 기관들이 급격하게 변화하여, 제1시기에는 김영삼 대통령과 중앙부처들, 경제단체들로 구성된 반대옹호연합의 세력이 강하여 정책변동이

본 연구는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중장기 노동시장 이행유형을 도출하고, 각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중등직업교육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고용패널 1차(2004년)~10차(2013) 자료를 활용하여 고등학교 졸업 후 9년간의 노동시장 이행유형을 집단중심추세분석(Group based Trajectory Analysis)을 통해 도출하였다. 그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3가지 유형으로 도출되었다. 남성의 경우 ①대졸 실업집단(23.0%), ②전문대졸 취업집단(46.7%), ③고졸 취업집단(30.3%)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①전문대졸 실업집단(24.7%), ②대졸 취업집단(49.4%), ③고졸 취업집단(25.9%)으로 나타났다. 다항로지스틱분석을 이용해 노동시장 이행유형 결정 요인을 분석한 결과, 남성 집단에는 정책변수인 전공계열, 현장실습, 취업프로그램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정책변수

본 연구는 지난 2015년 시행된 담배 가격 인상 정책의 효과와 가처분 소득별 효과를 살펴보고, 담배 가격 인상에 따른 담배 조세의 역진성 발생 여부를 추론해보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복지패널 9･10차 자료를 통해 구축한 흡연자 2,455명에 대한 패널 고정효과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2015년 시행된 담배 가격인상 정책은 정책 시행 전에 비해, 전체 흡연자의 일 평균 흡연량을 약 3.601개피 낮추고, 가처분소득 상･중･하위 흡연자 집단의 일 평균 흡연량을 각 3.284, 3.335, 4.225개피씩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담배 가격 인상 정책이 흡연량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나, 매년 흡연량이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과 단기적 가격 충격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실제 효과는 이보다 작을 것으로 예측된다. 담배 조세의 역진성 측면에서, 가처분소득 하위집단에 비해 중위, 상위 집단의 소득이 각 3배, 6배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복지국가 형성기를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을위해 김대중 정권 초중기와 일본 복지원년 시기를 복지국가 형성기로 설정하였다. 이후 양국 모형을 단순화하고 이를 비교하여 연구의 함의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문제·정치·대안의 흐름 측면에서 양국은 기존 복지서비스의 부족 문제, 정치지형의 변화, 국가복지의 확대 등의 공통점을 보였다. 하지만 문제시되는 복지의성격에 따라 양국 간 대안의 흐름이 차이를 보였으며, 정치의 흐름 측면에서도 정권의 이념과 여당의 정치적 환경이 차이를 보였다. 복지국가의 형성기에 정치의 흐름인 집권당의 이념과 정치적 환경의 영향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며, 문제시되는 복지 성격에 따라 복지국가 형성기 전개 양상이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관련하여, 경제적 위기라는 역사적 조건이 사회안전망 강조의 복지국가 발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또한 일본 복지원년 시기 이후에 집권당의 보수적 이념이 복지 축소에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무상보육정책을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 여 한국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정책과 일본의 자녀수당을 무상보육정책으로 설정하였다. 이후 양국의 모형을 각 흐름에 따라 비교하여 연구의 함의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문제·정치·안의 흐름 측면에서 양국은 저 출산 현상의 심화, 정치상황의 변화, 보편적 복지의 도입 등의 공통점을 보였다. 하지만 양국 간 안의 흐 름과 집권당에 한 정치적 환경이 차이를 보였다. 양국의 무상보육정책 도입과정에서 정치의 흐름은 상당 한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양국의 무상보육정책은 시행 직후부터 재정적 부담이 발생했고, 한국은 ‘복지디폴트’ 논란, 일본은 무상보육폐지라는 결과가 나타났다. 일본이 무상보육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에 실 패하여 정책을 폐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역시 적절한 재원확보가 불가하다면 무상보육정책을 유지하 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셧다운제의 정책효과를 평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의 지원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심야시간대 게임이용을 규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효과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효과성 분석을 위해 2013년 당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중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6세가 되지 못한 청소년을 정책대상집단, 생일이 지나 만 16세가 된 청소년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서울교육종단연구 2차(2011년)와 4차(2013년) 자료를 활용하여 이중차이모형(Difference-in-Difference)을 통해 정책효과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주중, 주말 인터넷 게임시간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여성에 비해 남성의 인터넷게임 이용시간이 증가하였으며, 일반계 고등학교를 다닐수록, 학습태도가 좋을수록 학생들의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