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ho Kim

최근 지능정보기술에 기반 한 지능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제시스템과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능화된 서비스는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지식에의 접근성 향상 등으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 된다. 반면 노동대체, 부의 양극화, 프라이버시 침해 등 우려도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바람직한 지능정보사회의 안착, 즉 인간에게 이로운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법정책 방향과 기본원칙을 제안하였다. 입법방향으로 i)’지능정보사회 인프라‘ 의 구축, ii) 국가사회 신뢰구축을 위한 위기관리시스템의 마련, iii)기술 중심 입법 한계 타파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지능정보사회 규범설정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기본원칙으로 i)인본중심 기술구현, ii)인간의 권리유일성, iii)무차별․공정서비스, iv)사회책임의 강화, v)사생활의 존중, vi)인간의 일할 권리 보장을 제안하였다.

Traditionally, in American legal system, the Federal and all the States' Constitutions approve public entities' power of eminent domain for public use and with just compensation. However, recently, the statutes which the Federal and States' governments delegate the power of eminent domain authority to private entities are increasing more and more, especially in the sector of urban redevelopment. By the way, whether is a sort of statute like this against constitution or not? For resolving this p

공공부문과 민간영역을 모두 아우르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ㆍ시행되었으나 여전히 타인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ㆍ이용하는 이른바 개인정보 침해사고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오히려 법집행에 따른 단속이나 행정처분 등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피로감만 증폭시키고 있다는 비판이다. 기업들은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정책 때문에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나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법제정을 위한 사전 연구와 검토가 부족한 탓도 있고 행정기관 상호간의 이해관계 충돌로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 금융분야 신용정보로서의 개인정보 등과 관계 정리를 소홀히 한 탓도 있다. 많은 학자들이 법 시행을 과정에서 법과 현실의 괴로 인한 법집행의 한계가 노정된 가장 커다란 원인으로 ‘개인정보’의 개념이 지나치게 넓고 모호해서 법적용의 곤란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래서 개인정보의 정의를 재정립하자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들 주장은 대체로 개인정보의 개념

In Korean legal system, especially in administrative law system, no few scholars misunderstand that ‘public corporations’ and ‘public service’ are similar legal terms. However, both of them are very different. The term of public corporations originated in the meaning of a structural aspect - for instances, who are managing the corporations, or who possess them. On the other hand, the concept of public service relates to a functional aspect - namely, what do the national government or self-govern

오늘날 정보통신기술과 지식의 융합으로 여러 분야에서 사회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그 동안의 전통적인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통신기술과 지식의 발달로 인하여 변화된 사회를 지식정보사회(knowledge-information society)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지식정보사회의 등장으로 여러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산업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기존의 패러다임(paradigm)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지식정보사회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비를 위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시급하고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각 분야에서의 패러다임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이러한 인식하에서 지식정보사회에서 요구되는 행정법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탐색해 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정보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행정법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지식정보사회의 도래에 따른 행정법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을 위하

This paper explores how the indirect expropriation provision in the Korea-U.S. FTA will affect the Korean legal system on the similar principle. To do this, it examines the development and the meaning of indirect expropriation in international law and regulatory taking in the U.S.; and compares with the Korean legal principle under the Constitution. As a result, it has found that the Korean courts have already recognized the similar concept to regulatory taking or indirect expropriation, althoug

현재 한미FTA 협상이 추진 중이다. 협상의 대상 중에는 “투자분야”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한미FTA 협상의 투자 Chapter에서 미국측은 자국이 기존에 칠레, 싱가포르, 중남미국가들과 체결하였던 FTA 투자Chapter와 2004 양자간 투자협정(BIT) 모델에서 제시하고 있는 “투자자 대 국가 분쟁해결 소송” 및 “간접수용(indirect expropriation)”에 대한 내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간접수용(indirect expropriation)이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투자자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으면서 투자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조치를 취하여 실질적으로 직접수용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BIT 모델에서는 이러한 간접수용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서 (ⅰ) 정부의 조치에 대한 경제적 충격정도, (ⅱ) 정부 조치의 명백하고 합리적인 투자기대이익 침해정도, (ⅲ) 정부 조치의 성격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최근 한국증권업협회의 협회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사건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겸업금지결정취소사건 등을 계기로 이른바 행정주체로서의 공법인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공법인을 가장 광의로 이해하는 견해는 국가를 비롯한 공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로서의 법인격을 가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국가를 제외한 이른바 국가의 간접행정기관으로서의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 포함)라고 정의하는 견해도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공공단체를 공법인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으며, 가장 협의로 이해하여 공공조합을 공법인으로 설명하는 견해도 있다. 그렇다면, 공법상 사단법인이란 무엇이며, 이는 행정주체인가? 일반적으로 공법상 사단법인의 특질, 즉 공법상 사단법인과 사법상 사단법인의 구별기준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①설립근거법령의 성질, ②사법규정의 준용여부, ③국가등의 통제정도, ④구성원의 가입강제정도, ⑤구성원의 신분, ⑥법인재산의 보유형식, ⑦공권력발동의 특권 유무 등은 공법상 사단법인

개인정보보호의 가치에는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인격적 가치와 재산의 안전한 보호 및 활용이라는 재산적 가치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현행법은 과거 정보통신기술이 첨단화되기 이전에 개인정보보호의 가치를 인격적 가치로만 이해하던 시대의 법이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개인정보’는 고정개념이 아니다. 정보통신기술 발달 이전의 개인정보와 정보통신기술이 고도화된 지금 현재의 개인정보를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일반법이 제정되기 이전과 제정된 이후의 개인정보 개념도 완전히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공개된 개인정보의 취급관련 판결(일명 : 로앤비 판결) 이후에는 개인정보 개념에 대한 해석론에 대한 전면적 재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교조 명단공개 판결이나 로앤비 판결은 비록 그 결론에 있어서는 완전히 상반되지만 결론에 이르는 내용에 있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 유무가 판례의 형성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점은 동일

이 논문은 현행 주민등록체계의 문제점, 해외사례와 아울러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세계 어느 국가나 국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일정한 번호를 부여하고 이 번호 중 가장 사용빈도가 높고 편리한 번호를 채택하여 공공기관과 민간에서 사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의 주민등록체계는 생년월일, 남녀구분, 출생지 등 개인에게 민감한 많은 개인정보를 그대로 한번에 노출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과 인격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정보화사회의 진전으로 인하여 향후 국내외에서의 상사거래나 개인의 신용거래가 이루어지는 일이 빈번한데 현재의 주민등록번호체계는 이러한 신용거래에 있어 개인의 정보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는 대신 노출시 치명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위험성이 있다. 나아가 현재의 주민등록번호체계와 유사한 형태의 번호를 부여하고 있는 국가는 다수 존재하나 우리나라와 같이 개인의 민감정보를 모두 포함시키는 국가는 극

현행 방송법은 가능한 방송광고의 형식적 유형으로 프로그램광고, 중간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시보광고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10년부터 스포츠프로그램에 한하여 가상광고를, 오락과 교양 분야에 한정하여 간접광고를 허용하였다. 토막광고의 경우 매회별로 광고를 4건까지 캠페인 할 수 있었으나 2010년 10월 1일부터 건수제한이 폐지되어 다양한 방식의 광고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들 광고의 구체적인 범위, 횟수, 시간 등은 동법 시행령에 의해 매체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지상파는 프로그램별로 10/100까지 방송광고를 할 수 있으나 중간광고는 금지된다. 케이블, 위성방송사업자, 지상파DMB 및 위성DMB사업자는 시간당 평균 10분까지 여러 가지 형태의 방송광고를 할 수 있다. 최대 12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지상파와 달리 이들 매체는 중간광고를 할 수 있다. 한편, 현행 방송법 제74조는 방송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협찬고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우리 사회 전반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효율성과 생산성의 극대화를 실현하는 인공지능 기술은 의료, 교육, 제조,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을 돕거나 대체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과 함께 나타나는 부작용과 사회적 문제도 증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심각한 문제는 인공지능이 진실과 구분하기 어려운 가짜 정보를 만들어 낸다는 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극적인 가짜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에는 거짓된 정보를 담은 메시지나 개인의 얼굴, 신체를 합성한 음란 콘텐츠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허위의 사진, 영상, 음성을 가공해내는 기술을 ‘딥페이크’라고 하며, 인터넷 플랫폼이나 앱을 통해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딥페이크 기술의 등장 초기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한 용도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엔터테인먼트, 교육, 뉴스, 생활 정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창의적이고 흥미로운

Lots of large sized hospitals have already installed medical informations computing system. However, legislator and government have not made any policies and legislations for regulating and protecting privacy about personal medical informations. Of course, there are statues of privacy rule for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s. If a term of medical informations is included in a term of personal informations broadly, present privacy rule could regulate use or disclosure of medical inform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