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ung-Hee Lee

고리채정리사업은 1961년부터 10년간 농촌의 비제도권 금융시장에 대한 남한 최초의 조치였다. 군사·행정력 및 막대한 재원을 동원한 사업은 전통신용조직을 해체시키지 못하였다. 강력한 정책의지를 무력화한 것은 연대보증과 상호 대부의 전통신용구조였다. 이는 농가의 부채를 누증시키고 빈곤을 심화시켰지만 절대빈곤의 생계나마 유지하도록 하는 안전·보호망이었다. 강력한 개혁의지로 출발한 정리사업은 5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영세채권자를 보호하고 영세채무자의 변제의무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변형되었다. 사업으로 신용구조는 일시적으로 교란되고 자금시장은 경색되었으나 곧 복원되었다. 이는 정부가 전통적인 신용조직을 해체하기보다는 협동조합과의 보완과 협조를 구하는 방향으로 농촌금융정책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급전이나 목돈이 필요할 때, 담보도 보증인도 없는 가계나 영세상인들은 어떻게 자금을 조달해 왔을까? 국민 대다수가 신용불량자인 최빈국에서는 어떠한 신용네트워크가 작동하고 있을까? 최근 방글라데시의 무하무드 유누스 그라민은행 총재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무담보저신용자의 소액대출, 소위 마이크로크레딧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무담보 저신용의 영세서민들이 일반은행등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는 쉽지 않다.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저리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권 금융기관의 활용도가 높은 반면, 저소득층일수록 높은 이자율과 위험수수료를 감당하면서 대부업자 등 비조직·비제도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제도권 밖에서 운영되는 소위 서민금융의 영역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빈국일수록 빈곤층일수록 그 비중은 크고 강력하다. 최근까지도 방글라데시, 태국, 인도네시아 등지에서는 비제도권 영역의 신용네트워크가 전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본 논문은 해외 마이크로크레딧 운영기관의 투자현황을 살펴보고, 해외에서 논의되고 있는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국내외 마이크로크레딧 운영기관을 비교 분석한 국내 최초의 시도이다. 분석 결과, 국내 마이크로크레딧 운영기관의 평균 대출금액은 해외 기관보다 높으며, 대출자의 빈곤수준은 해외 기관보다 낮아 심사기준 등을 재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반면, 평균 대출금액은 상대적으로 큰 편이어서 운영비용의 효율성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마이크로크레딧 운영기관의 정부지원금 의존도가 60%를 상회할 정도로 높아서, 정부의존도를 낮추고 민간 자금조달경로의 다양한 활용과 자금조달방법의 다각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 예금 수신, 채권· 주식 등 증권 발행 등 다양한 자금조달경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사적 투자자의 관심을 유도하여야 하며, 사회적 기여 및 재무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지표 작성과 공시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2차대전 이후 미군정 기간 동안 금융시스템 개혁에 대한 민간 경제주체의 대응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최근 완간된 ‘일본증권사자료집’의 전후편 11권의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야마이치증권사 관련 문서철을 참고로 하여 미군정기 증권시장의 실체를 밝히고자 하였다. 1945~1954년의 시기는 일본 금융시스템의 기본틀이 완성되는 시기였으며 다른 모든 금융기구가 재개되었지만 증권시장만이 폐쇄되었던 상태였다. 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사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GHQ는 증권거래소를 폐쇄시켰지만, 1943년부터 비공식적으로 운영되어오던 증권시장은 존속하고, 1945년 10월부터 1949년 5월까지 제도권 밖에서 거래소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둘째,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금융기구였지만, 전국의 도시를 망라한 집단 주식거래망이 형성되었으며 안정적인 거래와 가격기구로서의 신뢰도가 높았다. 세째, 화폐개혁, 재벌해체 등의 외부적 충격은 오히려 증권시장을 팽창시키고

본 연구는 실효성 있는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할 수 있는 일선 행정단위인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적 예산집행을 다루고자 하였다. 그중에서도 빈곤여성 창업지원을 위한 예산집행을 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의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부산시는 별도의 여성발전종합계획과 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성인지력 향상교육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창업지원과 저소득 여성에 대한 자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을 광역시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여성창업지원 마이크로크레디트’를 추진하였던 배경에는 정책자금의 배분효과가 가장 분명하고 장기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분석결과 본래 마이크로크레디트의 대상을 빈곤층 일반에 집중하기 보다는 여성에 집중하여 여성의 빈곤화를 우선 차단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창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1회적 성과가 아니라 경험의 축적과 정보제공을 통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지도가 요청되

2차 대전기 조선의 주식시장은 군수기업의 투자자금을 조달하고 저축을 동원하는 정책적 기구였다. 거래소 종목을 청산거래하는 지역분소에 불과하였던조선취인소는 해산되었고, 국영기관으로 개편되었다. 조선증권취인소에서는 조선의 군수기업 주식이 주종목으로 거래되었고, 상장종목은 시국주식으로서 배당과 주가의 안정성이 보장되었다. 조선증권취인소는 주식거래뿐만 아니라 인수업무를 포함한 발행기구로서의 역할도 담당하였다. 태평양전쟁이 격발되고패색이 짙어지는 중에도 비상시 대응수칙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거래소가 운영되었다. 2년여의 짧은 영업기간 동안 조선증권취인소의 수익은 안정적이었고민간 출자자에게 고배당의 약정을 이행하였다. 주식시장의 선도주(先導株)는태평양전쟁에 동원된 제조공업·광업 등 시국주식으로, 주가가 관리되는 전시상장(戰時相場) 종목이었다. 해방 이후 조선증권취인소의 주종목이었던 군수기업 주식의 대부분은 국가 소유로 귀속되어 사회간접자본으로 전환되었으며 거래원을 비롯한 증권계 전문인력은 증권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