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ong Kwon

오늘날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과거에는 ‘인간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다양한 업무에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인공지능의 발달은 다양한 방식으로 ‘일의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채용 등 고용상 의사결정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초래할 수 있는 새로운 차별의 문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한 노동 통제의 강화, 인공지능에 의한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문제,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에 관한 노사공동결정 등 인공지능의 발달에 대응하여 노동법의 영역에서 다루어야 할 다양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쟁점 중 주로 ‘채용에 관한 의사결정’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문제를 다룬다. 이를 위하여, 먼저 채용 과정에서의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한 다양한 입장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이에 기초하여 채용 시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바람직한 규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채용절차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바람직한 법적 규제를 모색하기

전 인류의 장기적 생존과 건강성에 있어 지속가능성은 당면한 화두며 환경, 경제, 사회적 차원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현재와 미래 디자인에서 지속가능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항목이 된지 오래다. '환경을 고려한 디자인', '그린디자인', '에코디자인', '생태적 디자인' 등으로 다양한 이름이 비슷한 뜻으로 쓰여 왔으나 최근 들어 지속가능디자인(sustainable design; design for sustainability)이 가장 포괄적인 용어로 자리 잡고 있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디자인의 개념 형성과정을 검토하고 이를 상위 개념으로 하여 작동하는 지속가능디자인의 개념 발전과정을 분석 평가하였다. 관련된 대표적 접근법을 네 가지로 정리하였고, 별도 분류하여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표준 디자인 프로세스로서 전과정 평가법, 환경 조화형 모델 개발법, 그리고 제품군별 접근법의 기법을 비교 분석하여 장단점을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행위자 연결망 전략 등을 예로 들어 이상의

IT기술의 발전에 따라 디지털 제품 또는 서비스 디자인 에서 상호작용성이 증가하였다. 더불어 디자인 교육에서 도 인터랙션 디자인이 교과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 으나, 그것이 갖고 있는 다학제적 특성상 인터랙션 디자 인은 다양하게 정의가 가능하고 교과 또한 다양하게 구 성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랙션 교과과정을 구 성함에 있어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공통적으로 포함되 어야 할 실질적인 요소들을 정의하여 표준적인 형태의 교과구성을 제안하였다. 인터랙션의 발전 과정을 컴퓨터 사이언스, 인간공학, 디자인의 관점에서 조사하여, 인터 랙션 디자인 교과가 갖추어야 할 공통 요소들을 살펴보 았다. 이를 바탕으로 인터랙션 디자인의 교과를 정보처 리 측면의 인간공학 및 정보 디자인의 이론적 기초, 사 용자 및 제품/서비스 분석에 대한 디스커버리, 인터랙션 스팩화/문서화, 프로토타이핑, 사용자 검증의 5단계로 구성하는 것을 제안하고, 각 단계별로 포함되어야 할 기 본적인 내용을 정의하였다.

이 글은 인공지능(AI)의 도입이 ‘일의 세계’에 초래하는 구조적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는 노동법적 과제를 검토한다. 인공지능 기술은 채용, 배치, 평가, 해고 등 고용상 의사결정뿐 아니라 노동과정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활용되며, 이로 인해 고용상 차별, 결정의 불투명성, 근로자 통제의 강화 및 종속성의 심화, 직무 재설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AI 기반 고용 의사결정은 데이터･알고리즘 편향, 결정의 불투명성, 근로자 통제 강화, 직무 재설계, 고용상 차별 등 새로운 문제를 초래하여, 노동 규범의 근본적 재설정을 요구한다. 특히 AI 채용 시스템은 업무 효율성 제고에 이바지하지만, 데이터 편향 및 투명성 결여로 인한 차별과 권리 침해 위험을 내포한다. 이에 따라 AI 활용 과정에서 예측 결과, 차별 여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정기적 평가, 편향성 감사 및 정보 공개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또한, 알고리즘 기반 인사관리(AMPs)는 업무할당･

CPM이란 관절에 대한 가동성 증가와 순환 유도, 근력 향상을 목적으로 지속적인 수동 운동을 하는 기기를 말한다. 국내 병원 및 재활원, 물리치료학 교수의 자문에 따르면 국내 상지 CPM 기기의 사용 현황에 맞는 기술 개발로 국내 시장에 적절한 기능 및 가격의 상지 CPM 보급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방거상, 측방거상, 수평내전 세 가지 운동을할 수 있는 Shoulder CPM을 대상으로 하여, Shoulder CPM이 가져야 할 치수, 구조, 형태를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될 동작 범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하였다. 전방거상, 측방거상, 수평내전 운동 시 사용자의 자연스러운 생체역학(손과 팔, 어깨의 움직임)을 고려한Shoulder CPM을 개발하여야 사용자가 어깨와 다른신체 부위의 부작용 없이 Shoulder CPM을 사용할 수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치료사에 의한 표준적인어깨 치료 운동 자세를 Noraxon사의 IMU 센서를 적용한 MyoMotion을 이용하

This article critically examines the feasibility and implications of directly integrating the Japanese legal doctrine of tentative hiring decision (saiyonaitei) into the Korean legal framework as established through judicial precedents. In Japan, saiyonaitei is generally regarded as an employment contract with a reserved right of termination. This doctrinal approach has been shaped by two key factors: (1) an entrenched practice of regular recruitment of new graduates and (2) a dismissal law regi

신기술의 지속적인 적용으로 휴대폰의 사용 난이도가 높아짐에 따라 user interface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User interface 개발 프로세스의 복잡도와 이에 따르는 로드 또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체계화된 휴대폰 user interface의 개발 방법론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기존 휴대폰 개발 프로세스를 검토하고, 이에 따르는 개발상의 이슈사항을 살피고, 4단계의 가이드라인 적용을 통한 user interface 개발 프로세스를 제안하고 있다. 기존 유저 인터페이스와 관련한 연구들은 대부분 개발 대상에 대해 집중되어 있으나 좋은 user interface는 좋은 UI개발 프로세스를 통하여 실현될 수 있으며, 때문에 UI 매니지먼트 레벨의 논의는 제품 UI 개발과는 별도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4단계 가이드라인은 휴대폰의 UI 개발 뿐만 아니라 타제품 및 서비스의 UI개발에도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종래 산업안전보건법은 그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하고 다층화되어 있는 대규모 기업 경영자의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1. 1. 2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이 제정되고, 2022. 1. 27. 시행되었다. 어떠한 법률이든 처음 제정되면 확립된 판례도 없고, 신뢰할 만한 체계서나 논문도 찾기 힘들기에 해석과 집행에 관한 견해의 대립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 대립 과정에서 제시된 해석 중 타당성 있는 해석이 법원의 선택을 거쳐 판례법리로 정착되고, 이를 통하여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건강한 풍토라고 생각한다. 이 글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해석상 쟁점 중, 지금까지 학계나 실무계에서 깊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몇 가지 쟁점에 관한 해석론을 모색한다. 구체적으로는, 다른 업종에 비하여 중대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건

우리나라는 2021년 강제노동에 관한 ILO 제29호 협약을 비준하였고, 동 협약은 2022년 4월 20일 국내에 발효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가능한 최단기간 내에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의 이용을 금지할 협약상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한국 정부는 동 협약과 관련하여 2023년에 최초 보고(first report)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전문가위원회는 직접요청(Direct Request) 결정을 하였다. 동 협약에 관한 다음 한국 정부의 다음 정기보고가 2025년으로 예정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최초 보고에서 전문가위원회가 직접 요청한 사항을 면밀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법제도 및 관행을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종래 ILO 제29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한 논의는 어떻게 하면 기존의 국내 법령이 동 협약에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포장’할 수 있겠는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 온 측면이 있다. 물론, 이는 우리나라의 제29호 협약의 비준을 촉진하려는 의도에서

이 글은 교도소 위탁작업에 종사하던 중 상해를 입은 수형자에 대한 위탁자 및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구지방법원 2021. 4. 14. 선고 2020나306837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소재로, 교도작업 중 위탁작업에 출역한 수형자의 노동법상 지위, 교도작업에 관하여 국가가 부담하는 보호 감독의무 및 위탁작업 시 위탁자가 수형자에게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의 근거와 내용을 검토한다. 대상판결은 위탁작업에 출역한 수형자가, 위탁자가 제공한 작업에 필요한 재료 및 기구의 결함으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위탁자 및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특히, 대상판결은 수형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맺지 않은 위탁자도 ‘실질적’ 사용자의 지위에서 직접 수형자에게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위탁자에게 안전배려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수형자 측에서 안전배려의무의 위반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교도작업으로 인한 상해나 질병에

본 연구의 목적은 휴대 단말기의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위한 사용자 사용 상황 분석에 있어 로그 기록 시스템의 활용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사용자 관찰, 설문, 사용성 테스트 등 휴대 단말기의 사용 상황을 분석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들이 존재하나 방법론의 정확도, 제한된 조건에서의 측정, 자연스러운 상황의 연출 등에서 방법론 별로 장단점을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의식수준을 의식-무의식, 데이터의 속성을 정성-정량으로 한 분석 방법론의 축을 설정하고, 휴대폰 로그 데이터의 질문 속성 및 결과를 적용하여, 로그 방법론의 유용성을 관찰, 설문, 사용성테스트 기법과 비교 설명하였다. 로그 데이터를 이용하는 사용 상황 분석 방법은 정량적 데이터, 무의식적인 사용상황, 높은 정밀도의 필요성, 오랜 기간의 자료 조사, 많은 조사 대상,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 여러 지역에서의 동시 조사 등에서 기존의 조사 방법론들 보다 강점을 갖고 있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최근 긱경제의 부상(浮上)에 따른 일하는 방식의 변화로 근로자와 사업자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근로자가 증가하였다. 그런데, 이처럼 근로자와 사업자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노동에 대한 보수를 집단으로 교섭하는 행위는 전통적인 경제법의 관점에서 보면 가격의 고정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노동법과 경제법(반독점법) 사이의 경계에 관한 논의가 새롭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쟁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산업화가 어느 정도 고도화된 대다수 산업국가에서 공통으로 발생하는 문제이다. 미국에서는 종래 반독점법상 노동 면제의 법리를 통하여 노동법과 경쟁법의 경계 문제를 해결해 왔는바, 이러한 점에서 미국의 전국노동관계법상 근로자 개념 판단 기준의 변천 과정, 특히 근로자성 판단 시 근로자의 사업자성, 즉 ‘기업가적 기회’가 어떠한 역할을 해 왔는지 살펴보는 것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 문제에 관한 논의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일하는 사람은 전통적으로 노동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노동법 적용대상 밖의 ‘자영업자’로 구분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일하는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종전의 기준으로는 ‘근로자’의 범주로 포섭하기 어려운 일하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최근 일본은 「특정수탁사업자에 관한 거래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 “프리랜서 신법”이라고 한다)을 제정하였다. 동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1인 자영업자를 ‘특정수탁사업자’로 규정하고, 이들의 거래 조건의 적정화에 관하여는 경제법적 보호를, 취업 환경에 관하여는 노동법적 보호를 동시에 규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 글은 일본의 프리랜서 신법을 소재로, (i) 비근로자인 노동자(자영업자)를 경제법으로 보호하는 방식이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가, (ii) 이러한 보호 방식이 과연 비근로자인 노동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iii) 이러한 보호 방식의 도입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은 없는가, (i

This study analyzes the jurisprudence of U.S. labor law concerning the effects of corporate transformations—such as mergers, business transfers, and service contractor transitions—on existing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s and the duty to bargain. Under U.S. labor law, employment contracts are considered personal and non-transferable; thus, employment relationships are not automatically succeeded in the event of a corporate change. Accordingly, a successor employer wishing to retain the predec

Under current legal frameworks, a cooperative is defined as a business organization-either for-profit or non-profit-with its own independent legal personality. Consequently,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cooperative, it enters into legal relationships with three distinct categories of individuals: (1) members who contribute capital; (2) officers who, as part of the cooperative’s institutional structure, make and implement decisions; and (3) labor providers who enter into employment contra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