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g-Tak Kim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우리나라는 IP-TV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프리미엄 망(Premium network) 또는 BcN(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 적용되었던 필수설비원칙을 프리미엄 망 또는 BcN시대에도 다시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필수설비의 정의, 그리고 필수설비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제정책의 절차와 종류를 설명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내전화망이 여전히 필수설비인지 여부를 간략히 검토한다.이어서 차세대의 필수설비로 거론되는 프리미엄 망 또는 BcN망에 대한 투자동기가 필수설비원칙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호텔링의 선형도시모형을 (필수설비원칙을 적용할 때 나타나는 또 다른 이름인) 재판매에 적합하도록 바꾸어 분석한다. 그 결과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적임에도 필수설비원칙을 적용할 경우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으

최근 이동통신서비스의 소비자잉여 측정에 관한 많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한 시도는 대개 마샬류의 이동통신서비스 수요함수를 추정하고 이의 일차 테일러(Taylor) 근사치를 구하여 소비자잉여를 측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Hausman이 1981년 제시한 방법에 따라 마샬 수요함수로부터 힉스 보상변동을 구하는 방식으로 보상변동의 측정을 시도한다. 로그선형의 수요함수를 가정하여 Hicks 정확후생측정 방식으로 보상변동을 측정한 결과 기존 일차 테일러 근사치 방법의 경우에 비하여 소비자잉여 변화가 훨씬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를 감안할 때 소비자잉여의 측정에 있어 테일러 근사치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09년 아이폰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로 한국이 지녔던 ICT강국의 위상이 위협받고 있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정부의 ICT Governance 체계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2008년도의 정부조직개편으로 분산형 ICT Governance가 등장하였고 이로 인해 정책을 수행할 구심점이 사라져 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좋은 성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상존한다. 분산형 ICT Governance의 문제점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집중형 ICT Governance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향에 있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집중형 ICT Governance 체계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구독형 OTT의 가입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결정일 만큼 대중화되었고, 국가 경제에서도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OTT구독양상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영상 시청에 대한 수요함수를 가정하여 독점력이 있는OTT의 구독료를 산출하고 그 때의 구독량, 이윤 및 소비자잉여를 구하였다. 구독자규모는 전체 시장규모의 일정 비율로 결정되며, 시장규모가 증가할수록 이윤 및소비자잉여 등 사회후생의 성장 폭이 급증하게 된다. 또한, 전체 시장규모와 콘텐츠의 다양성 간 연관성을 포착하여 시장확장이 성장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였다. 해외시장 진출시 각 현지 수요상황에 따른 가격차별화가 최적임을 확인하여 각국가의 시장에서 독립적인 가격결정이 일어남을 확인하였다. 이를 근거로 1국 시장내에서 2개의 OTT가 경쟁할 때, 문화적 할인효과가 하나의 OTT에만 적용되는 상황을 상정하여 시청자들의 취향을 고려한 구독모형으로 확장하였다. 문화적 할인이각 OTT의 시장규모를 결정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통신서비스간의 융합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융합의 한 형태로 통신서비스의 결합판매가 나타난다. 최근 들어 각광받고 있는 one phone 서비스는 통신서비스 결합판매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단순히 단말기의 기능추가를 통한 요금인하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어느 시각이 맞는지 결정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두 서비스를 독점기업이 one phone 서비스를 결합 판매하는 동기를 살펴본다. 분석의 결과, 일반적으로 독점기업은 one phone 서비스를 통한 상품결함으로 이윤을 증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독점기업이 one phone 서비스를 도입할 동기가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사회후생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one phone 서비스의 도입을 위한 적절한 동기부여 정책이 필요한 경우라고 생각된다.

카르텔 혹은 부당공동행위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합의를 통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에 명시된 행위를 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은 부당공동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과 적절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가 있다. 본 연구의 목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제로 적발한 2007년에서 2010년 4월까지의 사례들을 통해 현행 카르텔 규제과정의 한계점을 살펴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과 일관성의 유무를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Ⅱ장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공동행위의 심사과정, 과징금 산정기준, 그리고 재결(裁決) 과정을 검토한다. 여기서 공동행위 심사과정과 과징금 산정기준은 공정위 웹사이트에 게시된 시행령을 참고하였고, 공동행위와 관련된 재결 과정은 공정위 심의절차 설명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competitive implications of horizontal mergers that happened in the Korean mobile telecommunications market. A big increase in the concentration index after the mergers and acquisitions is often interpreted as evidence that competition in the Korean mobile telecommunications market has decreased. This paper, first, points out that such an interpretation is not necessarily correct and more competition may lead to higher HHI, so caution should be taken before one

통신망을 통해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고객용 서비스와 접속서비스로 구별할 수 있다. 그 중 접속서비스의 대가인 접속료는 주로 규제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아왔다. 현행 접속료 산정방식인 개별요율제는 업체별로 다른 방식을 적용하여 원가에서 벗어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업체간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는 접속료가 업체별로 같은 방식으로 원가를 반영해야 하며 , 경쟁을 촉진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거래비용과 통화품질의 차이와 같은 경쟁제한적 요소가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 아울러 이동통신 접속료의 구체적 개선방안으로 접속료와 기본료 문제 , 요금과 접속료 문제, 데이터통신의 회계분리 문제와 IMT-2000 서비스 도입과 관련한 접속료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JEL 분류번호：L5, L8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우리나라는 BcN(Broadband Convergence Network)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 적용되었던 필수설비원칙이 BCN시대에도 적용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필수설비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일반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독점 또는 자연독점이 필수설비와 어떤 연관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필수설비와 관련된 경제이론을 간략히 살펴본 후, 취할 수 있는 규제정책의 종류와 절차를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이를 바탕으로 KT시내망이 필수설비인지 여부와 국회에서 제기된 논의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영국과 미국의 사례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차세대의 필수설비가 될 가능성이 큰 BCN망에 대한 투자동기에 대해서 검토한다.

Based upon facility-based competition, the extent and quality of telecommunications service in Korea have reached one of the best in the world. However, since new entrants have not come into the market for the last decade or so,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is considering service-based competition so as to enhance competition further and to lower prices. Introduction of service-based competition requires resale. This paper studies the resale charge, service price and network quality induc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통신서비스간의 융합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융합의 한 형태로 통신서비스의 결합판매가 나타난다. 최근 들어 도입되고 있는 one phone 서비스는 통신서비스 결합판매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간단한 모형을 이용하여 원폰(One phone) 서비스가 사회후생을 증대시키는 도입조건을 도출하였다. 그 과정에서 시카고학파의 발견과는 달리, 경쟁서비스와의 결합으로도 효율적인 경쟁기업이 퇴출되는 봉쇄(foreclosure)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Mobile contents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주변 기반산업을 먼저 살펴본다. Mobile contents는 무선데이터 산업에 속해 있는데, 무선데이터 산업의 또 다른 구성산업은 이동통신산업이다. 이동통신산업은 다시 네트웍, 브라우져, 솔루션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 구성 요소별로 현황과 의미를 파악한 후, Mobile contents 산업의발전방안을 간단한 모형을 통하여 분석한다. 발전방안에서는 Mobile contents의 유료화를 제시하였다. 왜냐하면 Mobile contents 사업의 유료화는 결과적으로 양질의 컨텐츠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Mobile contents 산업에 특허제도와 유사한방안을 도입할 것을 제시하고, 무선데이터통신 산업의 현황에 대해서도 장단점과 함께 기술한다. 또, 기존Mobile contents가 특정 이동통신사업체에게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의 단점에 대해서도언급한다. 즉, 상호접속을 통해서 모든 네

본 논문은 Salop(1979)의 원형시장모형을 활용하여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전 시장을 서비스한다는 조건이 있을 때 본사와 대리점 각각의 이윤이 극대화되는 대리점 간 거리, 고정로열티, 소매가격을 찾아 분석하였다. 또한 전 시장을 서비스한다는 가정이 없을 때의 상황도 비교 검토하였다. 전 시장을 서비스한다는 조건이 있을 때 본사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대리점 간의 거리는 대리점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대리점 간 거리보다 더 작았다. 전 시장 서비스 조건이 있을 때 대리점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대리점 간 거리는 전 시장을 서비스한다는 가정이 없을 때의 본사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대리점 간 거리와 일치하였다. 전 시장 서비스 조건이 있을 때, 본사의 이윤은 본사의 이윤이 극대화되는 대리점 간 거리를 유지할 때 더 컸으며 소비자 후생은 대리점의 이윤이 극대화되는 대리점 간 거리일 때 더 컸다. 대리점의 이윤은 모든 경우 0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은 시장 내에

현재우리나라에서는왜곡된요금으로인하여접속료체계를정립할때,“ 요금의왜곡을접속료에반영하여야할 것인가?”또는, “요금의 왜곡과는 무관하게 최적 접속료를 산정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봉착하고 있다. 이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본 논문은 왜곡된 요금이 유발한 사회후생의 저하를, 접속료의 의도적 왜곡을 통하여 상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요금은 사전적으로 결정되는 반면에 접속료는 사후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주제는 현실적으로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는데, 결론을 보면 (부분)수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요금의 왜곡이 유발한 비효율성은 생산적 비효율성과 소비자 측면의 비효율성으로 분리할 수 있는데, 생산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접속료를 통하여 생산적 비효율성을 상쇄시킬 수 있음을 단순모형을 이용하여 증명하였다.

본 연구는 1999년-2018년의 국내 제조업의 기업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업수준의 정보화 자본스톡과 기업규모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기업규모와 정보화 자본스톡 사이의 역의 인과관계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우스만-테일러 도구변수(HT-IV) 추정방법을 이용하였고, 기업 특성과 정보화 자본스톡 간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춰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제조업 수준에서는 기업의 정보화 자본스톡이 증가할 때 기업규모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정보화투자가 시장거래비용을 감소시키고 다시 기업규모를 감소시킨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이는 기업의 정보화가 노동 대체를 가져오며, 동시에 전반적으로 기업의 정보화 자본스톡이 증대될수록 조직 내부의 거래비용보다 시장 거래비용 절감 효과가 더 컸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정보화 자본스톡 크기와 기업 규모간 음의 상관관계가 더 크게 나타났다. 결국 중소기업의 정보화 자본스톡이 증가할수록 대기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