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ung Hyun Lee

신라는 중대 이후 지속적으로 당의 관제와 문물을 받아들여 정치운용에 있어서관료체제로의 변화를 지향했다. 당제의 이념적 바탕인 유학의 수용과 이해는 필수적이었으므로, 중대 왕권은 유학의 사회적 확산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왕은 관료체제의 정점에서 유학적 의미의 王者로 군림하고자 했다. 본고는 王者로 군림한 왕이 자신의 권위를 왕위계승자인 太子에게 승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적 장치인 東宮制度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신라에서는 眞興王代에 왕위계승제도인 태자제도가 확립되어 동궁 설치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중대 왕권은 지속적인 관제개혁을 이루었다. 文武王代에 이르러 唐制를 모방한 관제개혁의일환으로 동궁이 설립되었다. 동궁에는 東宮官이라 하여 태자를 보필하는 관부와 관원이 배속되었다. 景德王代에 東宮衙가 설치되어 東宮官이 정비되었다. 동궁관의 관부와 관원은 태자를 보필하고 각기 고유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특히, 동궁의 御龍省 과 洗宅은 국왕 직속 기관에 대응되는 近侍·文翰기구로

과실책임의 원칙은 우리민법을 비롯하여 주요 국가의 민법에서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책임귀속원리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주요 국가의 입법례를 보면 불법행위법의 영역에서 과실책임의 원칙으로 책임귀속을 일원화하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20세기 이후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인간에 대하여 고도의 위험을 미치게 하는 시설 ․ 기계, 위험한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과실이 없어도 그러한 시설이나 기계를 보유하는 자, 위험한 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서 과실책임의 원칙과 대비되는 무과실책임론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 법적 근거를 일반적 학설은 위험책임에서 구하고 있다. 다만 오늘날 위험책임의 규정 체계에 대한 주요 국가의 논의 상황을 보면 위험책임의 지위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면서 위험책임에 대한 일반규정을 민법전 안에 마련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고, 실제로 일부의 국가는 이를 실현하였음을 알 수

상속개시시와 상속재산의 분할시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 기간 동안에 상속재산의 사용에 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민법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 일반적 학설도 일률적으로 상속재산이 분할되기 전에는 공동으로 관리되며, 이 단계에서는 공유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한다고 해석할 뿐 그 이상의 자세한 논의는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고령화 사회가 진전되고 가족의 형태에 관한 국민의식의 변화 등 최근 사회적 변화에 따라 한 주택에 거주하는 노부부 가정이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간과되었던 상속개시시와 상속재산의 분할시 사이에 상속재산의 사용과 관련하여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수면에 떠오르게 되었다. 그 대표적 예로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남겨진 배우자의 거주건물에 대한 구체적 사용관계와 관련된 문제를 들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의 모색과 관련하여 최근 일본은 자국의 상속법 개정을 통하여 배우자의 거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신

향후의 차세대 무선 네트워크(NGWN) 환경에서는 음성을 비롯한 모든 정보들이 ALL-IP 망에서 동작하게 될 것이며, 현재는 이러한 과도기로서 IP 네트워크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끊김없는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망의 중요성 및 이기종 네트워크 간의 핸드오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NGWN에서 여러 기법 중 핸드오프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끊김없는 PMIPv6 기반의 프록시 모델을 이용한 SePH를 제안한다. SePH의 특징으로는 핸드오프 과정 중 탐색 과정을 줄임으로서 끊김없는 IP 기반의 이동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안한 SePH 기법의 성능 평가는 현재 이동성 관리 프로토콜에 비해 처리량, 핸드오프 지연시간, 패킷손실 및 시그널링 오버헤드 등의 이동성 관리 측면에서 QoS 향상을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는 DC-DC Converter에서의 고조파로 인한 전자기적 잡음을 줄이기 위해 Random PWM을 적용한 Interleaved Buck Converter(IBC) 시스템을 제안한다. PWM 직류전원장치에서 스위칭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스위칭 손실 및EMI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많은 고조파를 포함하고 있어 선간 전압의 왜곡 등을 유발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PRBS를 이용한 IBC를 최초로 제안한다. 이 방식의 회로 구조는 2개의 능동형 스위치를 가지며 180도의 위상차를 갖는 2개의 PWM 신호를 이용하여 회로를 제어한다. IBC는 1세트의 스위치를 추가하기 때문에, 비용 측면 등에서는불리 할 수 있으나 전력분배, 출력전류 리플 감소, 빠른 회로 반응속도, 수동소자크기 감소의 이점을 가진다. 본연구의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PSIM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였고 Random PWM을 적용한 IBC 회로를 설계하여 기존의 PWM과RPWM 방식만을 사용하는 Buck

본 연구는 유저의 심리적 속성인 인지 욕구 수준에 따라 두 가지 유형의 업로드 배너광고가 브랜드 개성과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효과성을 실험을 통해 검증해 보는데 있다. 유저의 인지 욕구는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에 개입되어 효과를 상이하게 할 수 있는 변인이 된다. 브랜드 개성과 브랜드 태도를 변인으로 선택한 이유는 구매 행동을 유발하는 강력한 선행 요인이 되기 때문에 변인으로 선택하였다. 실험 참여자는 350명의 MZ 세대였다. 연구방법은 AMOS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 분석과 기술통계분석 그리고 구조모형분석에 기반한 다중집단 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의 실무적 시사점은 MZ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배너 광고는 전략적으로 시각적 이미지 요소를 통해 긍정적인 태도 형성을 유도해야 하고, 높은 인지 욕구 수준이 낮은 인지 욕구 수준보다 더 유의적인 브랜드 태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저의 높은 인지 욕구는 시각적 이미지 표현에 더 호의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모바일 IP 환경 내 MN의 이동 과정에서 인증은 초기화되고, 이러한 시작점으로부터 과도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전제하에 현재까지 연구는 특정 상황에서의 비용 감소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점에 착안한 제안 기법은 계층적 AAA (Authorization, Authentication, Accounting)로부터 발전되어 빠른 인증과 Diameter 프로토콜 기반의 모바일 IP를 지원하며, AAA 서버는 LMA (Local Mobility Anchor)에 배치하여 짧고 간단한 빠른 이동 인증과 계층적 인증을 통해 도메인 내 인증에서의 비용을 줄여준다. 제안하는 Proxy-AAA 기법은 기존 인증기법들과 바인딩 업데이트 기법들을 개선하였으며 도메인 내 이동과 인증뿐만 아니라 도메인 간에서도 적용된다. 이를 수학적 모델링과 성능 평가를 통해 기존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소유물반환의무(민법 제213조)를 부담하는 권원없는 점유자가 타인 소유물에 비용을 지출한 경우의 비용상환에 대해서 우리민법 제203조는 이득과 손실의 불균형상태를 시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제203조의 법적성격에 대해서 일반적 견해는 동조의 비용상환청구권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을 가진다고 한다. 그러면서 제203조를 점유자 ․ 회복자라는 2자 간에 소유물반환관계가 전제된 상태의 비용상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해한다. 그런데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자 소유의 물건을 이전받아 수리한 결과 그 물건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도급인 이외에 수급인도 제3자에게 동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용지출자에 해당하는지가 2002년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문제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은 수급인의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른바 전용물소권)을 부정하는 설시와 함께 도급인만이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민법 제203조에 의한 비용상환청

우리 특허법은 침해자의 이익을 특허권자의 손해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침해자가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일반적인 손해배상의 법리에 따르면 손해배상액이 특허권자의 손해로 한정되므로, 특허권자의 손해를 초과하는 침해자의 이익은 침해자가 그대로 보유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그러한 초과에 대하여 침해자가 증명을 하면 그 추정은 복멸된다. 그리고 특허권자가 생산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개인발명가, 대학, 연구소,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소위 ‘약한 특허권자(weak patentee)’인 경우 그 복멸은 매우 용이하다. 그런 점에서 현행 침해자 이익 법리는 침해자의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정의(justice)에 반한다. 따라서 그러한 비정의(unjustice)를 시정하기 위하여 독일민법은 제687조 제2항을 통하여 고의 침해에 대하여는 침해자의 이익을 전부 박탈하는 준사무관리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식 준사무관리는 고의를 성

환경오염, 산업재해, 약해(藥害), 유해물질, 의료사고 등 결과 발생의 메커니즘(mechanism)이 확실하지 않은 사안에서는 법의 영역에서 문제되는 인과관계 중 사실적 인과관계의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역학적 인과관계가 종종 이용된다. 이러한 상황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 학자들은 대법원이 아직도 사실적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역학적 인과관계가 가지는 의의와 한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필자는 그 원인 중 하나로 법의 영역에서 문제되는 인과관계를 인정함에 있어서 역학적 인과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지 못한 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연구가 축적된 유럽과 미국의 논의에 주목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그간의 연구를 집대성한 것으로 평가되는 미국의 “과학적 증거에 관한 참조 매뉴얼”(Reference

독일법계 국가의 경우, 위험책임에 대한 해석론 전개에 동적 체계론(Flexible System)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각 특별법에서 위험책임의 공통적인 일반원칙을 발견하고 이에 기초해서 위험책임의 유추해석을 주장한 Helmut Koziol의 구상은 해석론상 동적 체계론에 의해서 뒷받침되며, 그의 구상에 많은 영향을 받은 오스트리아 대법원(Oberster Gerichtshof) 판결 중 위험책임을 판단하는 부분에서도 동적 체계론이 기능한다. 나아가 이러한 이론적 ․ 실무적 성과가 최근 독일법계 국가에서 위험책임에 대한 일반규정을 자국의 민법전에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결실을 맺었다. 따라서 독일법계 국가에서는 위험책임에 대한 해석론을 널리 전개하기 위하여, 그리고 만약 민법전에 위험책임의 일반규정의 입법이 실현된다면 보다 실효성 있는 운용에 활용하기 위하여 동적 체계론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각국의 법상황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은 이상 이러한 영향이 우

철강제품에 대한 소유권유보부 매매가 이루어진 사정 하에서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철강제품이 제3자와 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의 이행에 의하여 신축된 건물에 부합된 경우에 본 대상평석 대법원 판결은 부동산에의 부합의 법리가 건물의 증축뿐만 아니라 신축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선언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본 대상평석 대법원 판결의 사안에서는 매도인의 제3자에 대한 부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다수관여자 사이의 부당이득 문제에 해당되며, 여기에서는 부합에 관한 규정과 일반부당이득규정의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도 문제되었다. 이에 대한 본 대상평석 대법원 판결의 결론은 대체로 타당하다. 다만 물권행위의 무인성론을 취하는 독일의 법상황과 물권행위의 유인성론을 취하는 우리나라의 법상황의 차이를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판단을 내린 부분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향후 대법원 판결이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특허권 침해를 불법행위로 해석하여 민법 제766조를 적용한다. 즉 특허권 침해소송 제기의 소멸시효기간과 관련하여 민법 제766조를 적용하여 단기 3년 및 장기 10년의 시효기간을 책정하며, 동조 제1항은 단기3년의 기산점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 규정하고있다. 이 글은 특허법의 현행 소멸시효기간 법리가 다음의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진다고 지적한다: 첫째, 장기 10년은 특허권 침해사건과 어울리지 않는다; 둘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던 때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알았던 때로 보는 대법원캐논 대 백산오피씨 판결은 무체물을 다루는 특허사건에는 타당하지 않다. 현행법리의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하여 이 글은 주요국의 법리를 분석한 후 다음의 네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단기 3년, 장기 10년의 시효기간을 두고 단기 3 년에 대한 인지(knowledge) 요건을 그대로 두면서도, 그 요건을 완화하는 유형(독일 민법, 특허법); 둘째,

철도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며, 현재 많은 인원과 물류를 운송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다. 근래에 들어 지하철을 비롯한 철도에 사고는 인명피해 및 물적 사고로 대부분 인재에 속하며, 이를 방지하기위한 안전 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본 논문에서는 철도 건널목 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의 개발을 목적으로 열차의 상황정보를 기반으로 기본적인 철도 건널목 안전관리시스템의 확장뿐만 아니라, 시스템 측면에서도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는 OSGi 프레임워크 기반 상황인지형 스마트 철도 건널목 안전 관리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