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hoe Bae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인 공공서비스인 지방상수도 서비스 비용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 즉 지방상수도사업의 제도적･서비스적 특성이 서비스 비용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다. 분석에 활용할 자료는 16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구축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9년간의 패널 데이터이다. 분석모형으로 혼용 초월대수 비용함수(hybrid translog cost function)를 활용하여 규모의 경제, 생산요소 대체가능성(factor substitutability), 가격탄력성 등 여러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공기업형태의 상수도사업 운영방식이 비공기업형태의 운영방식보다 높은 비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방상수도사업에는 상당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장래에 지방상수도사업의 광역화를 통해 단위당 평균 상수도 서비스 비용을 상당한 수준까지 줄일 수 있음

‘공공성 위기’ 현상은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범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공공성 논의에 있어 유학(儒學)의 공사(公私) 개념, 공공성 특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유학에서는 공(公)이 사(私)보다 우선적으로 존재하며, 인간을 포함한 만물인 사(私)는 공(公)으로부터 만들어진다고 본다. 공은 사를 만들어내는 마음(天心)이자 어머니이다. 공과 사는 외형적으로 명확한 경계나 구분이 없으며, 모든 사적 존재에는 이미 공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공(公)은 불변적이고 영구적이며, 공과 사는 인간관계의 동심원 구조 속에서 연속적이면서 상대적이라 할 수 있다. 유학의 공 개념에는 보편적 윤리원칙으로서 공정무사한 인(仁)사상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으며, 개인과 개체를 부인하기 보다는 오히려 개인과 개체의 철저한 대오각성과 자기수양을 강조한다. 유학의 공공성 특성으로는 지배권력과 관료기구로서의 공(公), “함께･더불어” 사는 삶(共), 공론(公論), 화이부동(和而不同)으로서

현대사회는 ‘공공성의 위기’ 현상에 직면하였다.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인해 공적 영역의 축소와 공공성 담론의 영향력이 점차 줄어들었다. 신자유주의는 공동체와 사회의 영향력에 대한 회의를 통해 개인주의적 특성과 사적 영역의 확대를 도모하였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공공성 담론의 활성화를 통해 공적 영역을 회복하고 공동체와 사회의 역할에 주목하려는 공공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오늘날 다양성의 시대인 만큼 공공성의 논의 역시 다양한 사상과 상징체계에서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는 유교라는 상징체계에서 나타나는 공공성 개념이 오늘날 현대사회에 어떠한 의미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현대사회에서 유교적 공공성의 적용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본 연구는 유교에 대한 극단적 복고주의와 극단적 거부주의를 모두 지양하고, 유교를 현대사회의 맥락에 맞게 재해석하는 과정을 거치고자 한다. 유교적 공공성은 일반적인 공공성의 특징과 마찬가지로 공적 기관과 그 행위자를 의미하거나 공익･공정･공

본 연구는 지방상하수도서비스가 국민에 가장 기본적인 보편적 공공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고 있다는 연구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환경자원의 이용과 보전을 통한 편익과 비용이 다양한 행위주체들의 사회학적 ･ 생물학적 불평등구조에 의해 불공정하게 배분되는 것이 환경불평등(environmental inequity) 또는 환경부정의(environmental injustice)라 불린다. 본 연구는 환경자원으로서 물의 이용과 관련한 지방상하수도서비스의 형평성에 대한 연구를 배분적(distributive)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 관점에서 지방상하수도서비스가 도시와 농촌 지역 간에 공평하게 골고루 배분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환경정의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본 후 분석모형 및 분석방법, 변수의 조작적 정의, 자료 출처 등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지방상수도서비스에 관한 4개 변수(상수도 보급률, 상

재정압박은 재정위기의 사전경보 단계로서 지방재정지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재정압박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27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0년~2012년까지 3개년도 패널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모형은 SUR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을 활용함으로써 각 정책지출 분야별 수요변수를 고려하여 분석의 타당성을 높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재정압박요인, 개발정책요인, 재분배정책요인, 할당정책요인, 정치･재정적 요인들이 고루 재정지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는 재정압박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재분배정책지출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지방정부에서 재분배정책지출의 부담이 크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재분배정책지출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지방상수도 서비스의 생산비용 및 요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종속변수는 상수도 생산비용 및 요금이며, 독립변수는 공급적 요인, 수요적 요인, 재정･제도적 요인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실증분석을 위해 156개 지방상수도사업자를 대상으로 2000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10년치 패널 자료를 활용한다. 상수도 생산비용 및 상수도 요금을 경험적으로 추정하는데 두 회귀방정식 간의 잔차항들이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기 때문에 분석방법으로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모형을 활용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공급적 요인, 수요적 요인, 재정･제도적 요인들이 두루 상수도 생산비용 및 요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상수도 생산비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상수도 시설용량과 인구밀도이었고,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단독주택 비율, 연립주택 비율, 상수도 보급률, 누수율, 상수도 부채액이

본 연구는 지방 환경서비스 중 생활폐기물 처리의 민간위탁 방식이 서비스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효율성은 처리비용의 효율성, 인적 자원의 효율성, 물적 자원의 효율성 등 세 가지 차원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효율성 개념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으며, 독립변수는 생활폐기물 전체 처리량 중 민간업체 처리량의 비율을 활용한다. 실증분석을 위해 23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패널자료를 활용한다. 분석방법으로 (i) 고정효과(fixed-effects model) 모형과 패널 내에서의 자기상관과 패널 간 이분산성을 고려하여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ii) PCSE 모형을 도입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민간위탁 방식은 효율성 측정변수로 도입한 세 가지 종속변수 중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 측면의 효율성을 증가시켰으나, 비용절감 효과는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민간위탁을 통해 효율성을

본 연구의 목적은 제도적 요인으로 미국 주정부의 ‘주 세입·세출 제한(state-level tax and expenditure limitation, TEL)’ 정책과 ‘세금증가를 위한 주의회 의원 과반수 찬성 요구(supermajority legislation requirements for tax increases, SLR)'가 지방교육재정 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제도적 요인뿐만 아니라 주(州)의 재정능력, 정치적 요인, 그리고 사회·인구학적 특성 등을 함께 고려하였다. 미국 50개 주의 1992년부터 2006년까지 15년치 시계열횡단면(time-series cross-sectional) 데이터를 활용하여 OLS 경험치 추정방법에 Prais-Winsten 절차와 패널교정표준오차(panel-corrected standard errors)를 결합하여 경험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제도적 요인으로 예산재정관련 통제제도인 TE

2008년부터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하여 자치구의 가장 큰 세원인 재산세를 대상으로 공동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본 제도는 자치구의 재정불균형 완화에 기여한다는 정책효과를 지니지만, 자치구의 세입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세를 대상으로 하므로 각 자치구의 세입변화를 야기하게 된다. 이러한 세입변화는 자치구 재정건전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산세 공동과세제도가 재정건전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DID(difference in difference)방법론을 활용하여 서울시와 타 광역시 자치구와 재정건전성 비교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재정건전성을 자체사업비율, 자체세입비율, 경상경비비율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며 각각의 지표에 대해 부산시 자치구, 서울시를 제외한 5개 광역시 44개 자치구, 마지막으로 준실험설계(quasi-experimental design)를 통해 서울시 자치구와 유사한 재정규모를 지닌 25개 자치구를 선별하여 비교분석을 각각 실

유학의 생태주의적 특성에서는 인간중심주의적 요소와 생태중심주의적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다. 유학의 인간중심주의는 인간중심적이라기 보다 오히려 ‘인간-우주동형동성적(anthropocosmic, 人間-宇宙同形同性的)’이고 천인합일론적(天人合一論的) 정신에 깊게 맞닿아 있다. 즉 인간은 자연과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고 상보적 관계에 있으며 나아가 천지와의 조화와 천지의 화육(化育)을 궁극적인 경지로 지향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파괴 및 생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적･정책적 대안을 유학의 수신론 관점에서 살펴본다. 유학의 수신론에서는 도덕적 자아의 실현 및 완성을 강조한다. 이는 자신과 관계 맺는 타인, 집단, 사회공동체로 확충(擴充)되어야 궁극적으로 소아(小我)에서 대아(大我)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유학의 수신론이 강조하는 도덕적 자아의 실현 및 완성은 나의 경계를 벗어나서 타인, 가족, 공동체, 우주만물과 자연으로까지 확충하여 실천하는 적

오늘날 환경, 재난, 복지와 같은 ‘고약한 문제(wicked problem)’와 집합행동문제(collective action problem)를 해결하는데 국가 주도적 방식이나 시장 주도적인 방식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거버넌스적 사고와 접근방식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서구사회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과 맥락 속에서 발전해온 거버넌스 이론과 접근방식이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의 맥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유교사상은 오랜 기간 동안 한국인의 가치관과 태도, 의식구조, 행동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본 연구는 거버넌스의 실제 운영과 관리에 있어 유교사상의 긍정적 측면과 주의할 측면 모두를 고찰하고자 한다. 어떤 사상, 철학, 종교에서든 현실문제에 참여하고 적용하는데 어두운 면과 밝은 면, 즉 긍정적인 요소와 주의해야할 요소 모두를 갖기 마련이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 거버넌스 체제 구축 및 운영의 성

현대 공직윤리 연구자인 Terry Cooper에 의하면, 공직윤리란 행정조직에 몸담고 있는 공직자의 공적(公的)인 삶의 양태에 동의를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내적 근원이 된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공직부패로 인한 행정의 위기, 즉 공직윤리의 위기는 행정의 위기이자 공공성의 위기를 야기할 만큼 심각해지고 있다. 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공직윤리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규제와 처벌적 제재를 늘리고 있으며 공직윤리 함양을 통해 내적인 ‘공직기강의 확립’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2015년 초, 박근혜 정부는 새롭게 ‘충(忠)’을 공직윤리의 기준으로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직윤리의 기준으로 유학에서 논의되었던 ‘충’의 윤리적･가치적 함의를 살펴보고, ‘충’이 현재에도 적용 가능한 공직윤리가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유학에서 논의되었던 ‘충’의 두 개념 - 초기 유학에서 이야기되었던 ‘충신(忠信)’으로서의 ‘충’과 전제국가 성

동양의 대표적인 고전 중의 하나인 노자 『도덕경(道德經)』은 여러 가지 사물의 상징, 그리고 은유와 비유를 통해 그의 중심사상인 道와 德, 그리고 ‘스스로 그러함’ 등을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는 노자 『도덕경』에서 나타나는 물의 상징, 그리고 은유와 비유들을 유형화･범주화하여 노자사상을 환경철학적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철학적 논의에 기초하여 오늘날 수자원관리정책에 던져주는 정책적 함의와 시사점이 무엇인지 도출하고자 한다. 노자 『도덕경』은 물, 다듬지 않은 통나무(‘樸’), 갓난아이(‘嬰兒’), 계곡, 여성, 새싹, 수레, 풀무(‘槖籥’), 추구(‘芻狗’), 작은 생선 등 여러 뿌리은유(root metaphor)를 통해 道와 德, 그리고 ‘스스로 그러함’ 등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노자 『도덕경』에 나타난 물에 대한 상징, 그리고 은유와 비유는 ‘스스로 그러함’(자연주의), 만물의 근원 및 모든 생명의 근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

본 연구는 지방하수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자치단체의 하수도공기업을 대상으로 효율성을 측정하고,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72개 하수도공기업의 총 5개년도(2011~2015) 결산자료를 활용하여 DEA-Window 분석을 통해 동태적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또한, 패널토빗회귀분석(panl tobit regression analysis)을 수행하여 지방하수도공기업의 효율성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효율성 향상을 위한 논의에 정책적인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지방하수도공기업의 효율성은 전반적으로 낮은 추세로 나타나 하수도 공급에 있어 효율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하수도공기업 효율성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지방하수도서비스에서 밀도의 경제(하수처리 인구밀도)와 범위의 경제(상하수도 통합운영)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재정자립도와 1인당 지방세부담액 등 지방정부의 재정적 특성과 행정구역 단위 등의 요인

특별교부세 배분과정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선행연구는 제한된 자료 활용과 분석방법의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2009년부터 특별교부세의 투명성과 절차적 합리성이 강화되면서 특별교부세 배분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영향력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 연구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특별교부세 배분 내역을 대상으로 특별교부세 배분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받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여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여당 소속 여부를 중심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역구 국회의원의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여부와 자치단체장의 여당 소속 여부만으로는 특별교부세 배분에 유의미한 증액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특별교부세 배분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이 기존 연구에 비해 낮아졌고, 보다 합리적인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