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g Soo Kim

민관협력의 경우에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 공통되는 목표가 설정되고 이를 달성하는 수단의 선택, 구체적인 실현방법이 끊임없는 의사교환과 협력의 과정을 통하여 모색된다. 민관협력의 개념적 요소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대등한 권리와 자격. 민관협력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는 협상과 의사교환의 과정에서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그러므로 어느 한 당사자가 제기한 견해와 반론은 협상의 전체 과정에서 동일한 영향력을 미친다. 2. 공통의 이익 창출을 위한 목표의 설정 3. 파트너적 협력관계에서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 4. 참여 당사자의 독자성 보장과 책임회피의 금지 5. 실시협약이나 협력계약 등을 통한 협력관계의 제도화 등이다. 특히 공통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민관협력의 중요한 개념적 요소임을 감안한다면 헌법재판소가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되고 운영되는 고속도로의 경우 일반 유료도로와는 달리 사업시행자에게 상당한 수익을 보장하고 실시협약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 조

이 논문은 미국 대학의 ‘학문적 정직성(academic honesty)’에 관한 정책, 그 중에서도 표절에 대한 규정(prescription)과 정책(policy)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서 국내 대학의 글쓰기 교육에서 수준 높은 윤리적 기풍을 세우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주로 미국 대학에서 학생들을 위해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는 ‘학문적 정직성’, 그 가운데 표절의 원칙과 세부 규정 등의 표절 정책(plagiarism policy)을 몇몇 대학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미국의 대학들은 오래 전부터 학문적 정직성에 많은 관심을 두고서 학생들의 부정행위(cheating)나 글쓰기에서의 표절(plagiarism) 등을 예방하기 위해 ‘명예 규약(honor code)’이나 ‘윤리 서약(ethical pledge)’ 같은 학생 윤리(행동) 지침을 마련하여 교육을 해 오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의 대학이나 교육 단체들은 글쓰기 센터의 프로그램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 창의성의 요소는 논리적(논증적) 글쓰기를 포함하여 글쓰기 영역의 모든 과정에 개입하고 있다. 현행 대학 글쓰기 교재의 창의적 글쓰기 항목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비판적 사고력이나 논리적 추론 능력을 강조하느냐, 텍스트 재창작이나 재서술을 통해 열린 사고의 다양한 시각을 강조하는 관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교재 내용이나 연습문제의 성격, 또는 과제 제시 유형을 다르게 구성하고 있다. 여러 대학들의 글쓰기 교재에서 창의적 사고와 관련된 항목은 크게 문학적 개념의 활용과 텍스트 재창작의 방향을 강조하는 유형과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과정을 강조하는 유형으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창의적 글쓰기 수업을 구성하는 방안으로는 여러 가지 항목들을 생각할 수 있다. 창의적인 글쓰기의 선행 조건으로 인용과 표절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 창의적인 글쓰기 교육을 위하여 교수자는 인용과 표절에 관한 사항을 강조하면서, 표절을 피하고 정확한 인용을 하는 기술을 가르칠 수 있도록 수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은 세계 여러 나라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인기 있는 고등교육 대상국가가 되었다. 2011년 접어들면서 증가 폭이 줄어들고 있지만, 한국에서 대학 교육 또는 그 이상의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외국인 학생들이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하였다. 그러나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 고등교육기관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능력이 제한적이고,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 결여되어 있다. 또한, 함께 공부하는 한국인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직원들 역시 급증하는 외국인 학생들을 대할 수 있는 문화적 감수성이 결여되어 있다. 급증하는 유학생들은 국내 대학들의 기초·교양교육에서 큰 어려움이자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들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만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유학생들이 효과적으로 자신을 한국어로 표현하며,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의사소통 방식을 터득하여 대학생활 초기에 대학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설 수 있도록 지원

Nach Art.120 Abs.2 der Koreanischen Verfassung werden wichtige Bodenschätze, Fischereiquelle, Wasserwirtschaft und sonstige wirtschaftlich nutzbare Naturkräfte nach den gesetzlichen Regelungen in bestimmter Frist für ihre Nutzungen bewilligt, Land und Bodenschätze stehen unter dem staatlichen Schutz, der Staat hat für seine gleichgewitige Erschließung und Nutzung notwendige Planungen aufzustellen. Die wasserwirtschaftliche Bindungen, insbesondere die Erlaubnis- oder Bewilligungspflicht nach § 50

Anlaesslich der Einfuehrung der “Gesamtgrundstueckssteuer” wird eine grundlegende Reform des Grundbesitzsteuersystems in Korea vorgesehen. Nach der Gesetzesvorlage liegt die Zielsetzung der Steuerreform hauptsaechlich darin, dass die Ungleichheiten der Grundstuecksbesitze und der Steuerlasten der Steuerpflichten auf der nationalen Ebene gemindert werden. Dennoch erheben viele Kritiker der Reform verfassungsrechtliche Einwaende bzw. Verfassungswidrigkeit zum Gesetzentwurf der Gesamtgrunstuecksste

최근 전 지구적으로 기후변화 문제가 여태까지 인류가 당면한 최대의 과제 중의 하나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의 감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이러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하여 그 동안 꾸준한 법과 제도의 정비를 이루어 왔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2010년 4월 14일 시행에 들어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기본법)이다. 기본법 제46조 제1항은 녹색성장의 전략수단으로서 시장기제를 통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배출권 거레제도의 도입을 규정하고, 제4항에서 이러한 제도의 실시를 위한 배출허용량의 할당방법, 등록․관리방법 및 거래소 설치․운영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배출허용량의 할당이나 거래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후속입법이 예정되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2010년 11월 17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안’(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법률안 제16조는 할당 대상업체가 인증

현재 인류가 겪고 있는 물위기는 생태적 자원보호, 지속가능하며 통합적인 물관리, 물에 대한 접근권과 배분적 정의 그리고 특히 이른바 물기본권의 법적 내용에 대해서 환경법적, 인권적 측면의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적 논의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이른바 UN 사회협약) 제11조와 제12조에 그 토대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UN 사회위원회는 2002년 말 생명권과 인간의 존엄에 기초를 두고 위 UN 사회협약 제11조와 제12조로부터 물인권이라는 개념을 도출하고 일반논평 제15호에서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구체적인 법적 의무를 명시하였다. 헌법적으로 “물기본권이란 모든 국민이 자신의 생존에 필수적인 최소한도의 위생적인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하거나 국가 또는 제3자로부터 이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라고 일응 그 개념을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물기본권을 위와 같이 정의하는 경우 이를 보장하는 국가의 책임과 의무가 중요한

행정조직법의 구성원리로서 전통적으로 논의되어 온 것이 바로 수직적인 계층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관료제와 수직적인 행정조직법은 그것이 행정조직법정주의와 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과 같은 법치국가의 근본원리와 연계되는 경우 국가권력이나 행정활동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고 합리적이며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관료제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행정조직법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통치구조와 결합되는 경우 대통령의 의지와 정책기조를 상명 하달하는 기능으로 축소되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 물관리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19대 국회부터 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의원입법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된 물관리기본법안의 대부분은 협치 실현을 위한 행정조직법의 구체적인 형태로서 국가위원회와 권역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위원회와 권역위원회는 물소비자, 유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민간전문가와 유관단체와 같은 물에 대한 근거리 행정과 현장

우리나라에서 흡연행위를 규제하는 입법은 종래 주로 담배사업자와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최근에는 흡연자의 흡연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담배사업자와 영업자에 대한 규제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임에 비하여 흡연권에 대한 제한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같은 헌법의 핵심적인 가치와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보다 엄격한 위헌심사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 서울시 의회가 이른바 길거리에서의 전면적인 금연조례안에 대해서는 高揚된 목적의 정당성원칙과 침해의 불가피성원칙을 적용하는 경우 위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이유는 흡연시설만 충분하게 설치되면 비흡연자들의 건강권과 생활불편을 보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자의 인간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전면적으로 박탈할 어떠한 불가피성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Despite the growing interest in long-stay tourism,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long-stay tourists’ experiences remains largely unexplored.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dimensions of experiences among long-stay tourists and examine their impact on overall satisfaction. By leveraging online reviews from long-stay tourists and employing a machine learning-based text mining approach, including topic modelling and sentiment analysis, we identify specific tourist experiences and evaluate their

Es ist von groBer Bedeutung, gegen die Realakten wie Rügeforderung, Entlastungsvorschlag den Betroffenen die verwaltungsprozeßrechtlichen Wege zu eröffnen. Positiv zu beurteilen erscheint zwar die Rechtsprechung des Verwaltungsgerichts von Seoul, daß es den Begriff der Verwaltungsverftigüng im weiteren Sinne versteht, um damit die Lücke des verwaltungsprozeßrechtlichen Rechtsschutzes zu decken. Dennoch hat man auf die weitere Beständigkeit der oben genannten Rechtsprechung zu warten, denn sie fe

오늘날 국가와 개인간의 법률관계는 협력적 법치주의 또는 협치로 표현되는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민관협력에 관한 문제들도 협력적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법이론적, 제도적으로 심도 있게 성찰되어야 한다. 민영화, 민간위탁, 국가의 보장책임, 기본권 보호의무, 보장국가에서 기본권 보호를 위한 입법, 행정, 사법의 보호수준 등 오늘날 공법학에서 논의되는 문제들은 민관협력에서도 함께 검토해야할 것들이다. 그러나 우선은 민간투자제도의 투명성과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제기되는 여러 문제들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명확한 법이론적, 입법정책적 관점과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민간투자제도의 투명성과 지속성,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국민들이 이 제도를 공공서비스 제공방식의 중요한 대안으로 거부감 없이 인식하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야 국민들은 공행정의 일부를 민간이 담당하는 것이 오히려 공익과 민복의 실현에 보다 적절하다고 인식할 수 있을 것이고, 국민들이 정부와 파트너로

독일 Bad Dürkheim시의 케이블카 사건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과 Böhmer 재판관의 견해를 검토하고 우리 헌법 제23조 제3항과의 비교를 통하여 독일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실정법적으로 관광시설도 사회기반시설로서 원칙적으로 공공성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관광시설의 공익성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기존의 하부시설과 상부시설간의 구별과 같은 물리적ㆍ구조적 기준을 점진적으로 지양하고 보다 실질적이고 기능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과거 이른바 상부시설로 인식되었던 관광시설에 대해서도 이를 관광지나 관광단지에 입법적으로 포함시키는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관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민간부문의 사업시행자가 다른 사람의 토지를 수용하면서까지 달성하려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그 공공성이 결정되어야 하는가? 우선 첫째, 관광시설의 공공성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헌법상 다수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위하여 국민 대중의

사업자 간의 공정경쟁, 차별금지,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 등의 일반원칙은 민간투자사업이 시행되는 나라라면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의 일종의 Global Standards는 각국의 문화적·경제적·정치적 환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분모로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유럽연합이 새로 도입한 경쟁 보장적 대화절차는 사업후보자 간에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것을 제도적 목적으로 지향하고 있다. 또한 유럽공공조달법이 추구하는 국적으로 인한 차별의 금지, 사업자 선정절차의 투명성 등의 목적 또한 다른 절차와 함께 경쟁 보장적 대화절차가 추구하는 이념이다. 경쟁 보장적 대화는 기존의 협상절차의 특수한 형태가 아니라 유럽연합 조달지침과 독일의 경쟁제한방지법 등에 규정된 또 다른 유형의 독립한 절차이다. 특히 이 새로운 절차는 기존의 협상절차와 비공개절차의 개념요소를 적절히 조합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