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gyong Kim

The issue of whether to adopt the concepts of “automatic stay” and “absolute priority rule” into the rehabilitation regime has been hotly and persistently debated among bankruptcy scholars and practitioners in Korea and still being so over the expert panel discussion on amending the Korean Insolvency Act being held under the auspice of the Ministry of Justice. This article sets forth the basic justifications for adopting those concepts and refutes certain well-known arguments submitted against s

도산조항은 재협상으로 인한 거래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사후적으로 비효율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 당사자들은 도산조항을 편입할 사전적 유인을 가질 수 있다. 첫째로, 도산한 채무자와 그 도산재단의 이해관계가 불일치함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는 자신이 도산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도산조항을 활용하여 계약상의 채무를 면하거나 재협상에 따른 이익을 획득할 수 있게 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그 이외의 경우에 적용될 계약조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설정할 수 있다. 이처럼 일방당사자가 그에 대한 투자자의 희생하에 자신의 사적 효익을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 수행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사업을 위한 투자를 저해함으로써 사회적 비효율을 발생시킬 수 있다. 둘째로, 도산조항은 도산한 일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상대방이 회피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일방 당사자의 도산 이후의 채무불이행 위험의 회피는 그것이 현실화하기 이전에도 그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여야 할 필요를 제거함으로써 그

필자들은 도산법과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으로 도산절차의 구성과 정당성, 기업가치 평가 그리고 개인채무자의 면책을 선정하여 법경제학적인 분석을 시도하면서 현재의 도산 실무에 대한 비평을 하였다. 먼저 집단적 추심절차로서 도산법이 필요한 이유를 잭슨(Jackson)의 가상적 채권자 간 합의 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하고 아울러 전략적 비용의 감소, 자산집합의 증대, 관리상의 효율성이라는 유익함이 있음을 기술하였다. 도산절차에 파산절차 외에 회생절차가 있는 이유는 회생절차가 파산절차보다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더 많은 효익을 준다는 데에 있음을 보이고 이러한 존재이유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으로 구현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어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도산실무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수용되었는지, 현재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논술하였다. 회생절차에서는 파산절차와는 달리 기업가치의 평가방법과 배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회생절차에서 기업가치가

Two Questions on the Treatment of Executory Contracts under the Korean Insolvency Law

On the enforceability of the flip clause, which has been widely used as a standard industry practice in synthetic CDO transactions, under insolvency proceedings, the U.S. and U.K. courts have recently rendered their respective judgments that are in conflict with each other. This article begins with basic explanations of such concepts as CDO, CDS, synthetic CDO and flip clause, and then proceeds with a brief description of the relevant facts of the case before the two courts. It thereafter review

A Study on Involuntary Delisting caused by the Decline of the Stock Price

Two similar but separate bills have recently been submitted to the consider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that seek to introduce certain special provisions into the current Debtor Rehabilitation and Liquidation Act, whereby prohibiting in the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 residential mortgagees from exercising the otherwise available right to separation from the estate and allowing individual debtors to repay residential mortgages in long installments according to the court-approved paymen

이 글은 도산절차에서의 기업집단의 취급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논점들을 UNCITRAL의 도산법 입법 지침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다룬다. 이 글의 주된 주장은 다음과 같다. ‐ 도산절차에서 기업집단을 취급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각 계열회사의 법인격적 독립성에 주목하는 접근이 이루어지는 것이 도산법의 존재이유에 부합한다. ‐ 병행신청 이외에 단일신청까지를 허용하여야 할 실익은 거의 없다. ‐ 도산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한 계열회사에 대한 개시신청을 허용할 것이냐는 문제에 관하여, 파산절차의 경우에는 이를 부정할 것이지만, 회생절차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를 긍정할 여지가 있다. ‐ 어느 계열회사에 대한 도산절차에서 도산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한 다른 계열회사의 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성을 일반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 부인의 객관적 요건인 사해성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 어느 계열회사에는 불이익하더라도 기업집단 전체에 보다 큰 이

이 글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산법”)상의 개인 도산절차가 안고 있는 제도 및 실무운용 측면에서의 몇 가지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현행의 개인 도산절차를 개관한 후에(I), 개인 도산절차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과 비용에 관한 표준적인 법경제학적 논의를 소개하고 구체적인 제도 설계의 방향에 관하여 언급한다(II). 이어서 현행 도산법상의 개인 도산절차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신용회복지원 제도와 국민행복기금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 이러한 사적 채무조정 제도가 그 존재이유에 상당한 의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널리 이용되고 있는 부적절한 현상의 배경을 검토한다(III). 다음으로 현행 개인 도산절차의 실무운용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IV), 입법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한다(V).

이 글에서는 대법원이 2014년에 선고한 판결 또는 고지한 결정 중에서 도산법 분야의 주요한쟁점을 다룬 것을 소개하고 논의한다. 이 판결 등에서는 쌍무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 문제의준거법, 의결권 액수의 확정소송 대상 여부, 채권자간 변제순위 합의의 회생절차상 효력, 양도담보된회생채권의 출자전환시 피담보채권의 변제 여부 등의 쟁점이 다루어졌다.

국제도산에 관한 우리 도산법의 규정은 UNCITRAL의 국제도산모델법(“모델법”)에 기반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널리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그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양자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차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두 가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선 모델법에서는 외국도산절차를 외국주절차와 외국종절차로 명확히 구분하나, 이러한 구분은 우리 법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 특히 외국주절차에 해당하는 외국도산절차가 승인되더라도, 우리 법원이 재량으로 행하는 별도의 지원 결정이 없는 한, 그 외국도산절차가 국내에서 사실상 아무런 효력도 가질 수 없게 한 것은 적어도 이론적 차원에서는 상당히 기이한 것이다. 또한 외국주절차에 해당하는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이후에 개시되는 국내도산절차의 효력에 아무런 한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것도 적절하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이다. 다음으로 외국도산절차가 승인된 경우에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처분하고 업무를 수행할 권한

Securitization is supposed to perform a desirable function of financial intermediation, enabling originators to raise more funds on better terms by efficiently transferring risks to investors of various risk appetites through pooling and tranching. Subprime mortgage-backed securities (MBSs) and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CDOs) of asset-backed securities, however, are now being blamed for provoking the current global financial crisis. This article reviews how originators, credit rating agen

이 글에서는 대법원이 2016년에 선고한 판결 또는 고지한 결정 중에서 도산법 분야의 주요한 쟁점을 다룬 것을 소개하고 논의한다. 이 판결 등에서는 재단채권자의 채권자대위권 행사, 실권된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회생계획 인가 요건, 회사분할 시 공익채권자를 위한 채권자보호절차 요부,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 변제의 면책불허가 사유 해당 여부 등의 쟁점이 다루어졌다.

이 글에서는 대법원이 2011년에 선고 또는 고지한 중요 판결 또는 결정 중에서 도산법 분야의 쟁점을 다룬 것을 소개하고 논의한다. 이 판결 등에서는 개인도산절차의 남용, 포괄적 금지명령의효력 범위, 예약형 집합채권 양도담보의 부인, 담보권 실행행위의 부인 등의 쟁점이 다루어졌다

이 글에서는 대법원이 2014년에 선고한 판결 또는 고지한 결정 중에서 도산법 분야의 주요한쟁점을 다룬 것을 소개하고 논의한다. 이 판결 등에서는 임금 채권자의 회생절차 개시신청권, 관리인을상대로 한 사해행위 취소, 파산선고후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성격, 특별이익 제공행위, 법원의 강제인가 의무 등의 쟁점이 다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