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n-seob Kim

2007년의 한국 국민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문제는 상당부분 해결된 것에 반해, 급여수준인하로 향후 노인빈곤을 비롯한 노후소득보장은 문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번 연금개혁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을 표방하였지만 다층체계의 핵심축인 개인연금과 기업연금의 제한된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할 조치는 실시되지 않았다. 연금개혁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해외 연금개혁 사례 중 개인연금활성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독일과 영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인증제 개인연금의 도입방안과 그 기대효과를 분석하였다. 인증제 개인연금제도는 현금보조금과 세제혜택, 그리고 개인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시키는 규제조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의 도입으로 기대되는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적인 재정지원은 개인연금의 포괄범위를 확대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특히 정액의 현금보조금은 저소득층의 보험료부담을 경감시켜 저소득층의 개인연

The challenge of research is to analyze the transition of social policy under Lee Myung-bak government. In other word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find out whether Lee Myng-bak government carried out a retrenchment in social policy during the last three years in power and also to look for its extent, in the case of the circumstances. This research tries to capture not only the quantitative development of social policy under Lee Myung-bak government but also its qualitative diversion. For

본 연구는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중고령 남성의 은퇴에 미치는 효과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여 근로유인 제고와 관련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은퇴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제도의 제도적 요소와 여러 개혁 조치들을 살펴본 후 국민노후보장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국민연금이 중고령 남성의 은퇴에 미치는 효과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첫째, 통제변수들을 고려할 경우 은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의 주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호작용 효과를 고려한 분석 결과는 국민연금 가입이 출생 코호트별로 상이한 효과를 갖고 있음을 보여 주었는데, 상대적으로 보다 성숙한 국민연금제도를 경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1945년 이후에 출생한 코호트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은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의 은퇴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분석 결과는 또한 국민연금 가입, 출생 코호트, 연령 사이에도 유의미한 관계가 있

2014년 7월 박근혜 정부는 우리나라 연금역사의 새로운 획을 긋는 ‘기초연금’을 도입하였다. 이미 2007년에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이 있었지만 이는 급여수준이 낮았을뿐 아니라 그 성격도 분명하지 않았다. 이글은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기초연금제도의 성격을 규명하고 이 제도가 향후 연금제도의 발전에 가지는 정책적 의미를 평가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최근 도입된기초연금은 그 동안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온 두 가지 큰 기초노령연금의 발전방향인 선별적 부조제도와 보편적 기초연금의 절충제도로 정의되지만 보편적 기초연금으로서의 성격이 종전에 비해 더욱 강화된 제도로 평가된다. 둘째, 기초연금의 도입은 국민연금 중심의 단일 노후보장체계를 중층적 보장체계로의 질적 전환을 가져왔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종전의 노후보장체계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노인빈곤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기초연금의 수준이 여전히 빈곤해결에 한계가 있는데다 특히 국민연금 가

복지국가적 시민권은 논리와 수단의 다원성과 국가의 감독기능을 특징으로 하는 민주-복지-자본주의적 사회질서원리를 구성한다. 이러한 사회질서원리는 사회의 부분시스템의 분화형태를 결정하는데, 이 분화형태에서는 한편으로 국가와 사회의 관계의 분리가 유지되면서도 복지영역이 국가와 사회 사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조정시스템의 형태로 분화,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다.한편, 제 3의 길로 대변되는 새로운 복지국가의 주창자들은 이러한 전통적인 구 복지국가의 사회질서원리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은 비판을 제기한다. 첫째, 구복지국가는 국가가 암묵적이거나 명시적으로 시장에 대해 도덕적으로 우월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Giddens, 1999: 90). 이에 대해 제3의 길의 주창자들은 시장이 문제만 야기하는 것이 아니며, 역동적인 가치창조와 선택가능성의 제공 같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Giddens, 2000: 91~94). 나아가 그들은 국가도 사회의 문제와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것만

*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E-mail : wonsubkim@nps4u.or.kr 최근 독일연금개혁은 두 가지 점에서 이전의 연금개혁과 뚜렷이 구분된다. 공적연금 부문에서 기존의 급여수준 안정에서 보험료수준 안정으로 정책 목표가 전환되었고, 노후소득보장에서 사적연금의 역할이 강화되었다. 연금개혁이 노후소득보장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 데 그치는 다른 연구와는 달리 이글은 민영화론과 규제주의적 복지정책, 두 가설을 중심으로 연금개혁이 복지국가 발전에 미치는 함의를 밝혀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먼저 최근 연금개혁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된 연금믹스의 변화와 이의 복지국가론적 의미에 주목하면서 연금믹스의 여러 유형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독일 연금개혁의 성격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최근 연금개혁에서는 공적연금 급여삭감으로 국가의 재정적 개입은 뚜렷이 쇠퇴하고 있지만, 사적연금을 촉진하고 통제하는 국가의 규제적 개입방식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양상이 보인다. 따라서 최

이 글은 전 세계적 금융위기에 대한 복지국가들의 사회정책을 살펴보고, 어떤 요소들이 사회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독일, 영국, 미국 3개국의 비교연구를 통해 고찰해 보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모든 연구대상 국가들에서 경제위기는 사회정책을 일정 정도 변화시켰고 그 방향은 사회정책의 축소와는 거리가 멀었다. 동시에 각국 사회정책적 대응의 방향은 제한적 전환(독일), 활성화의 지속(영국), 질적 전환 시도(미국)로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정책적 대응의 차이는 한 가지 요인이 아닌 여러 요소들 특히 기존제도의 발전정도, 선거나 정권교체, 정당구조 및 거부점과 같은 정치제도적 특성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연금개혁의 핵심 이슈의 하나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재구조화 문제’의 관점에서 현행 연금체계의 한계를 검토하고 개편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는 ‘부실한 제도간 조합에 의한 불완전한 중층보장’’으로 정의된다. 현행 제도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의한 중복급여에도 불구하고 높은 노인빈곤율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지 못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 및 분배 개선에 기여하지도 못하면서 제도와 재정의 부실이라는 다중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연구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재구조화를 통한 ‘보편적 중층보장체계’를 대안으로 제안한다. 개혁모델은 기본개편모델과 확대개편모델 두 가지로 나누어져 제시되고 각각 그 기대효과가 추정된다. 기본개편모델에서는 현행 기초연금의 급여수준은 유지하되 완전히 보편적인 제도로 전환하고, 보충적 선별부조를 추가로 도입한다. 그 대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균등부분의 축소를 통해 다소 하향 조정된다. 이에

급속한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세대간 계약을 핵심적 운영원리로 하는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여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들의 장기근로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략의 일환으로서 근로와 연금수급의 병행을 허용하는 부분연금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제도의 기본구조 하에서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종류의 부분연금제도를 제안하고 있다. 먼저 부분조기노령연금제도는 현행 조기노령연금제도의 수급요건이 되는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기준’ 그리고 급여의 지급율을 소득수준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모형이 된다. 다음으로 부분연기연금제도는 현행 재직자노령연금의 기능을 대체하고 동시에 연기연금제도의 기능을 보완하여 소득수준별로 노령연금의 연기수준을 차등화하는 모형이 된다. 이러한 두 가지 종류의 부분연금모형은 고령자의 장기근로를 지원함으로써 장차 고령화 사회의 연금재정 불안문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

본 연구는 1998년 결정된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의 조정방식을 검토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13년부터 5년에 1세씩 지급개시연령을 상향하는 현 조정계획은 크게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현 방식은 지나치게 점진적이어서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의 노동공급 부족 해결에 미흡하다. 둘째, 지급개시연령상향조정이 가입기간의 상향과 연계되지 않아 가입자의 가입기회를 제한하고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의 급여적용 사각지대를 유발한다. 셋째, 연 단위 조정방식과 수급시점별 조정방식은 수급자간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두 가지 개선대안을 제시한다. 개선 1안은 현재의 조정방식 속도의 틀 내에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3개월에 1개월씩 상향하는 방식이고 개선 2안은 가변조정방식으로 조정의 초기에는 개선 1안과 같이 3개월에 1개월씩 상향하고 조정의 후반부 기간에 2개월에 1개월씩 상향하여 조정기간을 현행보다 약 4년 정도 단축하는 방안이다.

이글은 루만의 현대사회 이론에서 공공성 목표의 달성이 왜 가능하지 않는 지에 대한 근거를 살펴보고 이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고찰 결과에 따르면, 루만이 현대 사회를 다수의 독립적이고 자기폐쇄적인 부분 기능 ㅊ계로 구성된 다중맥락 사회로 파악한다. 이 사회 현태에 사회 통합의 문제는 부분 체계로의 개인의 포괄 문제로 전환되었다. 또한 후기에 와서 루만은 다중맥락사회에서 배제 문제가 구조 문제로 전환되었다. 또한 후기에 와서 루만은 다중맥락사회에서 배제 문제가 구조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공공성 실현의 전략 측면에서 루만은 정치 체계의 개입은 사회를 구성하는 자기준거적 체계의 상호폐쇄성 때문에 더 이상 효과가 없을 것으로 진단하였다. 이에 따라 루만은 공공성 실현을 위한 복지영역으로 두가지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첫ㅉ, 공공영역으로 복지영역은 정치적 포괄을 위해 정치 체계의 부분 영역으로 구축될수 있다. 둘째, 복지

본 연구는 보수주의적 이명박 정부에서 노동정책의 신자유주의적 성격이 전면화되었다는 기존 연구들에 의문을 던지며 비정규직보호법 개정과 노동조합관계법 개정 사례를 대상으로 어떤 요소가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 개혁에 영향을 미쳤는지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노동정책 개혁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요인으로서 정부의 당파성 요인, 그리고 정부 당파성 요인을 제약하는 정치적 요소로서 거부권행사자들의 조합을 고려하였다. 분석을 위해 당파성이론과 거부권행사자이론의 이론적 조합을 적용하였으며 거부권행사자의 수, 일치성 및 응집성의 세 가지 요소에 근거하여 두 가지 정책개혁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두 사례는 거부권행사자의 수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비교적 높은 정책 안정성을 보여주며 ,따라서 정책전환 가능성은 낮게 나타난다. 그러나 일치성과 응집성 관점에서 두 사례는 명확한 차별성을 보여준다. 비정규직보호법 개정 사례에서는 거부권행사자들 간의 일치성은 낮고 거부권행사자 내부의 응집성은 높게 나타났으며,

This article aims at classifying the studies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welfare state systematically and finding out the causes of the differences among theories. Furthermore, this article points out limits of these studies and gives proposals for future research. This study differentiates 5 different theoretical positions, such as modernization, neo liberalist, productivist welfare capitalism, developmental welfare system, and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the studies on the development of K

이 연구는 근로유인 제고의 관점에서 조기노령연금제도와 연기연금제도를 양 제도에 각각 적용되고 있는 감액률과 증액률의 적용방식과 수준을 바탕으로 검토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외국의 급여 감액제도와 증액 제도를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가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요건은 관대하게 적용하면서 연기연금의 수급요건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연금수급시점에 따른 국민연금의 공정 감액률과 공정 증액률을 보험수리상의 중립방식에 따라 산출하였다. 계산 결과 국민연금의 조기수급에 대한 공정 감액률은 6.5~5.9% 정도이고, 연기수급에 대한 공정 증액률은 6.5~6.1%이다.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현행 감액률인 연 6%는 거의 공정 감액률에 근접해 있지만, 현행 증액률인 6%는 공정 증액률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조기노령연금에 적용되는 감액률을 수급시점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제도적 요인, 특히 보장성보험이 개인연금의 가입과 납입액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한국재정패널조사 1～6차 자료를 바탕으로 패널로짓모형과 패널토빗모형을 구축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의 보완적 관계를 재확인해 주었다. 또한 보장성보험의 가입이, 실시된 모든 분석모형에서 개인연금(연금저축과 연금보험)에 가입할 확률을 높이고 급여액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장성보험과 개인연금의 관계가 상호대체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