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mi Kim

2012년 4월 오바마 미국대통령은 신생기업의 창업 및 초기단계에서의 자금조달을돕기 위하여 창업지원법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JOBS Act)을 공포하였는데, 이 주요 내용 중 하나로 크라우드 펀딩(Crowdfunding)의 허용이 들어 있으며, 우리 정부가 2012. 5. 12. 발표한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에도 투자방식 크라우드 펀딩의 도입이 포함되어 있다. 크라우드 펀딩은 자발적으로 시작되어 이미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데, 다만 각국의 실정법에 따라 나라별로 운영형태나 범위에 한계가 있어 왔다. 특히 대출형식이나 투자방식의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에는 증권법령의 적용을 받는지의 문제가 있는데, 크라우드 펀딩이 “증권의 모집”으로 인정되면 증권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공모절차를 밟아야 하며 계속적인 공시의무를 부담하는 등 자금조달비용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JOBS Act 에서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1) 일정 규

2016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에서는 금융회사의 주주에 대한 견제로‘대주주 변경승인제도’와‘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두고 있으며, 주주에 의한 금융회사의 견제수단으로‘소수주주권 특례’를 두고 있다. 금융회사의 대주주 또는 주요출자자에 대하여는 금융회사의 설립 및 인가단계에서 해당 금융회사와 관련된 개별 법령에서 업무별로 요구되는 재무건전성, 사회적 신용 등을 기준으로 자격심사를 하고 있는데, 지배구조법에서 제2금융권 금융회사들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대주주변경시의 변경승인제도와 주기적 적격성 심사제도를 새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의 경영을 담당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집행기관 등에 대한 규제와 달리 주주라는 지위만을 기준으로 규제를 하는 경우에는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있으며, 복잡한 규제를 마련했지만 규제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적절하고 필요한 범위 내의규제인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또

발행시장 공시의무의 준수를 효과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는 형사책임이나 과징금 등 행정규제 이외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자본시장법에서는 손해배상 특칙을 두고 있으며, 미국 증권법에서도 Section 11에서 손해배상 특칙을 두고 있다. 한편, 이러한 손해배상 특칙을 발행시장에서 증권을 취득한 자에 한정하여 허용할 것인가, 유통시장에서 해당 증권을 취득한 전득자에게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미국에서는 Section 11의 손해배상 특칙은 허위기재 또는 중요사항이 누락된 발행시장 공시서류를 근거로 발행된 증권에 한하여 적용되지만, 그러한 증권을 발행시장에서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유통시장에서 취득한 자에게도 허용된다. 다만 유통시장에서 증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증권이 허위기재 또는 중요사항이 누락된 발행시장 공시서류에 의한 것임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추적요건의 입증을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에 따라 발행시장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사적 구제의 범위

주주가 의결권을 위임하는 경우 수임인은 주주의 지시에 따라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주주는 언제든지 위임을 철회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주주의 이익과 편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경영권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수임인이 자신의 독자적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위임장을 교부받기도 한다. 이러한 의결권 포괄위임은 일반적인 대리행사와는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 대상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56839 판결)은 프로젝트 금융과 관련하여 시행사의 주식에 질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포괄위임받은 사안에서, 그러한 포괄위임의 위임장을 유효하다고 보았고, 해당 채권자가 의결권을 위임한 주주를 시행사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것에 대하여도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대상판결의 의미는 일반적인 대리권 부여 또는 위임관계와 다른 의결권 포괄위임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

외국기업의 국내 상장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우량 외국기업의 국내 상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입장에서 한국회사를 기준으로 마련된 상장요건이나 각종 공시의무를 적용함에 있어 외국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자는 견해와, 한국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상법이나 증권규제법에서 인정하는 주주의 권리에 상응하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해당 외국기업에게 요구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나뉠 수 있다. 이는 결국 정책적인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사안이지만, 국제사법적인 논의를 생략하고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외국기업 국내 상장과 관련하여 국내 또는 해외에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지주회사의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외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유사외국회사로 보아 한국법을 적용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국내상장한 외국회사에 대하여 한국 내에서 영업을 하는 것으로 보아 국내에 등기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상법의 주권 및 사채권에 관련된 조항들은 외국회사에도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글은 2018년에 나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판결들을 검토하였다. 2018년에는 자본시장법과 관련하여 새로운 법해석을 제시하거나 기존의 견해를 변경하는 획기적인 판결은 나오지 않았으며, 종전의 대법원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는 내용의 판결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을 들여다보면 중요한 판결들이 있다.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5다69853 판결 및 2017. 12. 5. 선고 2014도14924 판결은 사모펀드의 투자대상과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에게 부당투자권유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사모펀드의 투자대상 선정은 자산운용업자의 선관주의의무 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투자대상을 먼저 확정하고 펀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투자대상의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단정적 판단을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유사하게 투자대상을 선정하여 투자를 권유한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도 신탁회사에게 투자대상에 대한 설명의무를 인정하

발행금액이나 청약의 권유를 받는 대상자의 수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피하기 위하여 하나의 발행을 여러 번으로 나누어 진행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잠탈을 막기 위해서 미국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서는 일정한 거래를 통합하여 하나의 발행으로 취급하고 있다. 즉, 여러 건의 발행이 ① 단일한 자금조달계획의 일부이고, ② 각각의 발행에서 같은 클래스의 증권발행이 개입되어 있으며, ③ 각각의 발행이 동시에 또는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고, ④ 발행으로 받는 대가가 같은 종류이며, ⑤ 각각의 발행이 동일한 일반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발행공시 규제에 있어 하나의 발행으로 취급된다. 이러한 통합기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서 규제 대상자들에게 불확실성이라는 위험을 부담시키지만, SEC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안전항 조항을 마련하고 있으며, 통합기준 자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궁극적인 수단으로

When an SPC’s knowledge or constructive knowledge is at issue, it isnot clear whose knowledge should be attributed to the SPC. In an asset-backed securitization transaction, a Special Purpose Vehicle,whether in the form of a company (Special Purpose Company: SPC) or atrust or other entity, is used in order to partition the specific assets andliabilities from the originator. An SPC is set up as a paper companywho lacks its own management personnel, with limited purpose ofholding and servicing the

It is often debated whether the same ethical standards should be applied to lawyers negotiating on behalf of clients. Some might argue that there is no reason for leniency towards negotiating lawyers; others might argue that negotiation process inherently involves lying, misrepresentation and other unethical tactics. As the importance of legal negotiation by lawyers is only recently acknowledged in Korea, there is not enough discussions on negotiation ethics. This article introduces the rules un

도산절차에서 회사 재산의 분배는 채권자들에게 우선하여 이루어지고, 주주의 권리는 채권자의 청구권보다 후순위로 취급된다. 그런데 상장회사의 주식에 투자한 주주가 부실공시 등을 이유로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회사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그러한 손해배상의 순위를 어떻게 인정하여야 하는지의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주주의 권리는 회사 채권자의 권리보다 후순위인 것이 회사법의 원칙인데, 주주들이 부실공시를 이유로 주식거래를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회사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채권적인 권리는 회사의 도산절차에서 “채권”으로 취급되어 일반 채권자들과 동순위로 지급받게 된다. 주식 및 채권 투자자들 사이의 일반적인 위험분배, 주식과 채권 투자자들의 주식 발행과 관련된 신뢰, 주식과 채권 투자자들의 투자와 관련된 기대의 면에서, 이러한 권리의 형식만을 기초로 한 도산절차에서의 취급은 적절하지 않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연방파산법 제510조 b항에서 주식 투자자들의

우리나라 기업인수시장에서 주식양수도로 이루어지는 거래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주식양수도계약에 대하여는 단순히 당사자 사이의 계약법리로 규율되고 있어, 법원에서 그합의를 그대로 인정해줄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2012다64253 판결(대상판결)은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당사자들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인정하였으며, 특히 진술 및 보증 위반에 대하여 법리를 정립하였다. 대상판결에서는 진술과 보증 위반 사실에 대해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 매수인이 계약에서정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다루었다. 대상판결은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용인하였다. 매수인의 악의 여부에 대한 민법의 하자담보책임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당사자의 합의를 우선시하였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은 큰 의미를 가진다. 반면, 회사인 매수인이 어떤 경우 특정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

Lawyers are ethically required not to tell a lie. On the other hand, it will be a breach of confidentiality if a lawyer reveals her client’s lie. While a lawyer’s untruthfulness in judicial procedure is strictly monitored and sanctioned by the court, lawyer’s misbehavior in negotiation is not regularly supervised by any supervisory body. This article explores the ethical issues of truthfulness experienced by lawyers negotiating merger transactions. This article presents hypothetical problems whi

이사회 결의없이 또는 하자 있는 이사회 결의에 기초하여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요구함으로써 보호하려는 회사 및 주주 또는 채권자들의 이익과, 이사회 결의 여부에 대해 확인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는 해당 거래의 상대방의 이익이 충돌하는데, 법원은 거래상대방이 이사회 결의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면 이사회 흠결을 이유로 거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거래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의 경우에도 해당 거래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적 이해관계를 형성한 선의의 제3자가 있다면 보호받을 수 있느냐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판시가 없었는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06563 판결에서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이사회 흠결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해당 판결에서는 거래상대방의 파산관재인에게 제3자성을 인정하였는데, 거래상대방이 이사회 결의없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유발한 경우에도 파산관재인을 선의의

Account Receivable Financing can be a thirst-quenching alternative financing to small and medium companies who could not have limited access to traditional financing methods such as capital market and bank loan. Sale and assignment of account receivables, discount of account receivables, borrowing with security interest over the account receivables, and factoring can be categorized as account receivable financing. Recently, electronic invoices are introduced for account receivables. Large compan

When the shareholders’ resolution to elect directors (including representative director) are cancelled or invalidated by a court order, shareholders would wish to cancel or invalidate the transactions authorized or executed by such persons. Meanwhile, the counterparties to such transactions would suffer losses upon the nullification if such transactions. Korean Commercial Code solves these conflicts as follows: (i) shareholders’ interest will be preserved as the transactions would be nullified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