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n-Hee Kang

실무에서 당사자는 증명 곤란, 소송비용 절약 등 다양한 이유로 일부청구를 제기한다. 그동안 일부청구의 소멸시효 중단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일부청구의 다양한 소송 경과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논의는 부족하였다. 대법원은 2020년, 2021년 청구취지 확장을 전제로 한 일부청구의 소멸시효 중단과 관련하여 세 개의 판결(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723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8다44114 판결)을 연달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당해 소송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는지, 확장하지 않았는지, 확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는지 등 모두 다른 양태를 가진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소송 경과에 따라 재판상 청구로 보기도 하고, 재판상 청구가 아닌 청구, 즉 최고로 보기도 하며, 재판상 청구도 최고도 아닌 것으로 판단하기도 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은

환경소송에서 피해자인 원고가 인과관계를 법원에 확신을 줄 수 있을 만큼 증명하기는 쉽지 않다. 환경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법률 중 하나가 우리나라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9조이다. 이 글에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증명주제를 한정하면서 사실상 추정의 법리에 선 대법원의 종전 판례인 신개연성설을 입법화한 것도, 증명주제를 한정하면서 법률상 추정의 법리에선 독일의 환경책임법을 입법화한 것도 아니고, 이는 인과관계의 증명도를 경감하는 규정이라는 것을 살펴본다. 문제는 비교법적으로 공해소송에서 증명도와 피해자의 구제가 필연적 관련은 없으므로, 증명도를 경감하는 것만으로 위 법률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 제9조의 증명도 경감과 증명주제를 한정하여 증명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조화롭게 이해하여야 한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기존 대법원의 신개

이 논문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된 소아갑상선암 재판의 배경과 인과관계 증명 문제를 살펴보고, 이러한 사례를 통해 한국 법원에서 과학적 증거를 다루는 방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후쿠시마 대지진 이후 발생한 소아갑상선암 사건은 인과관계 증명에 대한 과학적 논의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고, 특히 이번 사건은 특히 인과관계에 대한 상반된 과학적 증거가 제출되고 있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러한 역학적 증거에 대한 기존 논의는 역학적 인과관계 자체에 의하여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집중되었다. 이제 우리는 그 판단 과정을 세분화하여 역학 조사결과의 관련성, 역학 조사결과의 신뢰성, 역학 조사결과에 의하여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로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각각의 단계에서 세부적으로 판단할 내용에 관한 일본 하급심 판례를 소개해보고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311소아갑상선암 재판을 검토해보았다. 이러한 논의는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과 정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부대체적 작위채무나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집행권원을 얻으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추가적인 금전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는 경고를 하여 본래 채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금전적 제재에 해당하는 간접강제금의 구체적 집행과정에서 우리 법원은 본래 채무가 작위채무인지 부작위채무인지와 간접강제금의 범위가 명확한지에 따라 집행문의 종류를 구별하여 부과한다. 조건성취집행문과 단순집행문은 발급 요건, 구체적인 발급 절차 등에 있어 차이가 상당함에도, 작위채무와 부작위채무의 구별이 쉽지 않고, 이를 구별할 실익인 증명 곤란의 문제는 작위채무인지 부작위채무인지에 따라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를 구별함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구제수단에 불필요한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래 채무의 성질과 관계없이, 그리고 간접강제금의 범위가 명확한지와 관계없이 조건성취집행문을 부여함이 타당하다.

이 논문에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프랑스 담보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았다. 2022년 프랑스 담보법은 2006년 프랑스 담보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2006년 담보법 개정 당시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보증 편의 개정과 함께, 위 담보법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고, 나아가 거래 실무를 반영하여 새로운 담보제도를 신설하였다. 담보유형별로 개정 폭은 상이하나, 공통적인 부분으로는 담보권설정계약 체결방식을 완화하고 담보권실행방식을 유연화하였다는 점, 당사자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규정을 도입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각종 특별법에 산재한 담보권을 폐지하고 민법전으로 통합하고 각종 담보권의 우선순위를 민법에서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러한 프랑스민법전 개정은 우리에게도 여러 시사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담보 규정은 각종 특별법에 산재하여 있어 이를 이해하기 쉽지 않다. 담보권실행방식이 경직화되어 있고 담보권실행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적지 않

채권자대위권의 기능은 채무자의 책임재산 확보에서 간이 신속한 채권집행 수단으로 변화하였다. 이로 인하여 채권자대위권과 민사집행법에 따른 금전집행이 경합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 사건 대상 판결에서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이러한 현상에 대한 시각 차이가 드러난다. 다수의견은 채권자대위권이 법률의 규정 없는 담보권 부여라는 특권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이유로 보전의 필요성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이러한 현상을 제한하려 한다. 그러나 채권자대위권은 특별 규정에 의한 직접청구권과 달리, 집행법적 채권자평등주의에 저해되지도 않고, 그 효력이 직접청구권과 달라 우선적 담보 특권을 부여하는 것도 아니며, 강제집행절차와의 충돌이 그리 큰 문제를 야기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간이 신속한 채권집행 수단을 우려스럽게 바라볼 필요는 없다. 특히 대상판결에서 피보험자의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보험회사의 피보험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발생 원인, 경제적 이해관계 등에 비추어

인공지능이 인간변호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는 기술적, 규범적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다. 기술적 대체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미 미국에서는 다양한 법조 영역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상당한 정도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인공지능 기술과 인간변호사의 협업단계에 이르렀다. 인공지능의 기술적 대체가능성은 경제성의 측면에서도 검토될 수 있는데, 문화적, 윤리적으로 인간변호사 대신 인공지능 법률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수용되어야 리걸테크 기업이 수익을 얻어 지속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므로, 기술적 대체가능성은 윤리적 대체가능성과도 연결된다. 윤리적 대체가능성은 변호사법의 규제를 극복하여야 한다는 측면 외에도, 의뢰인에 대한 고도의 직업윤리를 부담하는 인간변호사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인공지능 서비스의 효용이 있어야 한다는 측면으로 검토될 수 있다. 아직은 인간변호사가 인공지능을 보조적으로 사용하므로, 현 단계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직업윤리를 부담하는 인간변호사가

본 논문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 사이의 법적 관계와, 공유물의 변경과 관리 사이의 경계 설정 문제를 중심으로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02317 판결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첫째, 이 사건의 1심과 원심은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단지관리단 구성관계 등 다양하게 파악하였으나, 대법원은 공유관계에 있다고 보았고, 이 점은 타당하다. 둘째, 그러나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공유관계이더라도, 구분소유자 내부에서는 집합건물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해석을 통하여 이러한 분쟁에서 집합건물 관리단이 원고적격을 가질 수 있고, 집합건물법을 통한 의사결정을 통하여 대지 관리가 가능하여 건물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구분소유자 전원, 관리인, 관리단이 각기 대지 공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배제청구는 상호간에 중복제소, 재소금지, 기판력이

담보력 강화를 위하여 보증채권의 피보증채권에 대한 부종성을 배제하여, 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하는 채권을 독립적 보증채권이라 한다. 담보의 공통적 속성으로 부종성 외에 수반성을 든다. 수반성은 피보증채권이나 담보의 처분시 피보증채권과 담보의 분리를 막는다는 원칙이다. 프랑스에서는 2006년 독립적 보증을 입법화하면서, “반대 약정이 없으면, 이 담보(독립적 보증)는 피보증채무에 수반하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프랑스에서는 피보증채권이 양도 또는 승계되는 경우 독립적 보증채권이 함께 이전하는지에 관하여 학설이 대립한다.<br/> 독립적 보증채권의 수반성 인정 여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의사로, 이에 따라 보증채권은 피보증채권과 분리되어 존속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독립적 보증채권의 수반성은 제한된다. 당사자의 명확한 의사가 없을 때, 피보증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와 독립적 보증채권을 양도하였을 때 수반성이 달라진다.

최근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다양한 지원과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인구 감소세는 멈추지 않았고, 지방소멸 위기 또한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매년 인구가 증가하여 주목받고 있는 일본 히가시카와(東川町)의 사례는 대규모 인프라나 무분별한 지원 정책이 지역재생의 유일한 해법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는 에드워드 렐프(Edward Relph)의 장소정체성과 가미무라 세이지(上村 精司)의 지역 주체 형성 사이클 이론을 바탕으로 히가시카와의 지방창생 정책이 어떻게 정주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히가시카와는 지역 고유의 자연을 활용한 지방창생(地方創生) 정책을 통해 지역민의 장소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민과 외지인을 소통하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장소와 정서적 연결망을 구축하고 있다. 지역민과 외지인 모두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의 문제에 적극 참여하는 주체성을 발현하게 된다. 이러한 분석은 지방소멸이 인구감소라는 통계

본 연구는 장애인의 사법접근권 보장과 관련하여 최근 우리나라 법원의 변화와 한계를 분석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 대법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연이어 선고하고 있으며, 법원 내에서도 장애인 사법지원 강화를 위한 예규 마련,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도입, 법정통역센터 운영 등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소송당사자가 되는 경우 사법접근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구제 소송이 극히 적은 점,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 등은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여준다. 본 연구는 ① 장애인의 사법접근권의 법적 근거를 검토하고, ② 장애 유형에 따른 사법지원의 필요성을 분석하며, ③ 장애인의 사법접근권을 제한하는 요소를 살펴본다. 이어서 ④ 법원 내 가이드라인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고, 국제적 기준과의 차이를 분석하며, ⑤ 이를 토대로 향후 입법 및 제도개

공동소송인이 자신의 청구와 관련된 내용에 관하여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하여 증인으로 신문받는 경우는 실무에서 드물지 않다. 그동안 소송당사자의 증인신문 문제는 형사절차에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에 관하여 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민사 재판에서는 특별한 숙고 없이 공동소송인의 변론을 분리하여 분리된 공동소송인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실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서로 관련 있는 공동소송인을 증인으로 신문하기 위하여 변론분리를 하는 것은 법원의 변론분리의 재량의 범위에 속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물론 공동소송인이 스스로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였고 증거신청의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라 이의권이 상실되어, 그 증인신문결과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와 공동소송인이 증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위증죄나 과태료로 제재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변론분리가 법원의 재량이더라도 오로지 증인신문만을 위하여 변론분리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거래규모의 증가와 함께 가상자산거래소의 도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3년 7월 18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의 도산으로 인한 이용자 손실 사례를 분석하고, 이러한 손실을 예치금과 가상자산으로 나누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예치금 보호와 관련하여 가상자산거래소의 관리기관에 대한 법률관계가 모호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 가상자산거래소의 회생 개시가 이용자 보호 사유에서 배제된 문제, 구체적인 우선변제 절차와 관련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다음으로, 가상자산 보호와 관련하여 현재 규정만으로는 가상자산거래소의 횡령 위험 및 도산 위험에서 이용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을 분석한다. 또한, 일본, UNIDROIT, 유럽연합의 관련 입법 내용을 비교하여, 한국의 가상자산 이용

이 논문에서는 추심명령이 발령된 추심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 온 종전 판례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변경하여 추심채무자의 소송수행권을 인정한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의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추심소송의 본질을 병존형 소송담당으로 보는 것이나, 이 논문에서 고유적격설을 지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갈음형 소송담당설에 기초한 종전 법리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둘째, 갈음형 또는 병존형 소송담당의 근거로 제시되었던 승계집행문 부여나 참가제도는 실제 활용 빈도가 높지 않다. 셋째, 제3채무자의 응소 부담 문제는 기판력 인정 여부와 밀접하게 연관되는데, 추심채무자의 적절한 관여 없이 선고된 판결에 기초하여 다른 이해관계인의 소송수행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기존의 병존형 소송담당설이 제시한 접근법, 즉 추심채권자가 승소하거나 채무자가 소 제기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