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영 교수

본 논문은 원조 공여국들의 중점지원국 선정 기준을 분석하기 위해 문헌조사와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헌조사 결과, 공여국들은 증점지원국을 선정할 때 크게 원조 필요성, 자국의 이익, 보편적 가치의 존중 여부, 원조 효과성의 4가지 요소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기준의 실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6개공여국을 대상으로 프로빗 모형을 이용해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공여국은 대체로 원조 필요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반면, 원조 효과성은 가장적게 고려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공여국 자신의 국익도 부분적으로 고려하지만 전략적 요인보다는 경제적 요인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중점지원국 선정에서 인도주의적 요소가 강한 것으로나타난 반면, 한국과 독일은 자국의 국익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고려하는 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원조 효과성의 경우 문헌조사의 결과와 실제 통계분석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한국은 2010년 OECD DAC에 가입한 신흥 원조공여국으로서 지난 10여년간 정부주도로 빠르게 원조 규모를 증액했다. 하지만 원조 공여에 대한 대중의 태도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은 거의 없었다. 본 연구는 2014년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원조인식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개인의 원조 지지 확률에 미치는 요인을 순서형 프로빗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다른 공여국과 마찬가지로 고소득, 고학력, 전문직이 원조를 지지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이들은 지지 동기에서 다른 계층에 비해 보편적 인류애보다 국익증대 효과를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공여국과 달리 종교나 기부활동과 같은 이타주의적 성향은 원조 지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에서 여성의 고용은 양성평등은 물론 가구의 건강 및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성을가진 기업이 여성 고용에 더 친화적인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매우 드물다.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 6개국의 2천개 이상 제조업체에 대하여 기업특성이 여성고용의 세 측면, 즉 고용비중, 고용유연성, 최고경영자가 될 확률에 미치는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반적 인식과 달리 기업 규모가 클수록여성의 고용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업의 업력은 길수록 여성의 고용비중이 낮아지고 고용의 유연성도 떨어진다. 그리고 수출지향적 기업과 여성 경영기업은 고용비중과 유연성 측면에서 여성 고용에 친화적이지만, 외국인투자 여부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여성고용 촉진을위해서는 규모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보다 업력을 기준으로 신생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원조는 2차 대전 이후 본격화되었는데, 그후 70여년간 국제원조의 우선적 목표와 핵심수단은 계속 진화하였다. 개도국 경제현실과 공여국의 정책목표와 더불어 발전경제학 분야에서의 학문적 발전 또한 국제원조의 진화에 영향을 미쳤다. 본 논문의 목적은 발전경제학의발전이 국제원조의 진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고찰하는 것이다. 1960년대까지는 해로드-도마 모형을 근간으로 한 고전적 성장이론에 근거하여 개도국의저축-투자 갭의 보완이 원조의 핵심기능으로 인식되었다. 그후 바그와티(J. Bhagwati)와 크루거(A.O. Krueger) 등의 신고전파적 무역이론의 발달은 국제원조가 개도국의 정책지원과 구조조정을 강조하게 된 이론적 배경이 되었다. 1980년대 센(A. Sen)의 역량이론은 인간개발을 위한 원조의 확대에 기여하였다. 또한노스(D. North) 등의 신제도주의경제학과 원조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결과들은국제원조에서 제도의 중요성을 인식

원조 공여국이 원조정책 방향 수립, 재원의 관리 및 배분, 원조집행 등을 관리하는 틀을 원조관리체계(aid management system)라고 한다. 원조관리체계는 원조의 효과와 효율성, 그리고 일관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본 논문은 22개 선진 공여국들의 원조관리체계를 분류하고 각 유형의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원조관리체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정책 차원과 실시 차원에서의 원조의 통합적 관리 여부를 분류기준으로 하여 공여국의 원조관리체계를 5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한 공여국의 원조관리체계를 결정하는 데는 원조의 절대규모, 원조 노력, 원조의 유형별 구성, 역사적 요인, 행정효율화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의 원조규모나 원조 노력이 아직 매우 낮은 수준이고 유상원조의 비중이 여전히 큰 점을 감안 할 때, 원조전담부처나 통합적 관리체계가 도입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 단위에서의 원조효과 평가는 대부분 정성평가에 머물고 있지만, 원조 프로젝트의 동질성이 강하면 정량평가를 시도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정량평가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의 장단점을 비교하였다: 성장이론에 기반한 패널분석, 산업연관분석, 사회계정행렬분석, CGE모형, DSGE모형, 시계열분석. 그리고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높은한국 유상원조의 대베트남 지원의 효과를 추정하였다. 합리적 추정을 위해 적절한 투입산출표의 선택, 현재가치화를 통한 시점 일치, 최종수요 발생의 산업별 구성, 구속성 원조 특성등의 문제를 고려하였다. 분석결과 1995〜2016년에 승인된 EDCF의 대베트남 지원은 베트남에서 약 59억 달러의 생산과 약 17억 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지원에 따른 베트남 1인당 소득 증가는 베트남의 빈곤율을 0.21%p 낮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국제원조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원조의 효과를 제고하는 것이다. 2005년 파리선언 등을 통해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을 높이는 것이원조효과 제고에 매우 중요하다는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본 논문은 수원국의 주인의식 향상의 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수원국의 프로젝트자금조달 참여가 실제로 프로젝트의 성과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지를 분석한다. 분석을 위해 2010-2014년 사이에 완료된 세계은행의 600개 이상 프로젝트와 그에 대한 IEG의 성과평가 결과에 관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예상과 달리 수원국의 자금투입 기여도 증가는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수원국의 취약한 재정상황이나 조정비용 증가등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 원인은 이후 연구를 통해서 더욱정확히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원조자금으로 수행되는 개발프로젝트의 위험 중 하나는 수원국의 주인의식 결여로 사업이 부실해지거나 지연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유상원조 사업에서 수원국이 투입하는 내부자금 비중이 사업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주인의식 가설’에따르면, 내부자금 비중이 높은 경우 수원국의 주인의식도 강해져 사업 효율성 제고와 사업기간 단축이 기대된다. 이 가설을검증하기 위해 세계은행이 주도하여 2010〜2014년에 완료된60개 이상 프로젝트를 분석한다. 분석결과 내부자금 비중과사업기간 사이에는 단순한 선형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수원국의 거버넌스가 양호하거나 세계은행 외에 다수의 자금제공 기관이 참여하는 상황에서는 주인의식 효과가 작동하는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주인의식 효과는 조건부로 작용하므로, 수원국 거버넌스가 양호하고 다수의 자금제공기관이 참여하는경우에는 수원국 내부자금을 많이 투입하도록 하는 것이 사업수행 효율성에 도움이 된다는 정책 함의를 얻을 수 있다.

원조가 수원국의 소득이나 빈곤감축과 같은 객관적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많은 연구들은 긍정적 효과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소득이 아니라 행복과 같은 개인의 주관적 만족이 오히려 개발의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을 얻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본 연구는 58개 원조 수혜국의 통계를 이용하여 원조가 수원국 국민의 주관적 웰빙, 즉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통계분석에 따르면 예상과 달리 원조가 수원국 주민들의 평균적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을 검토한 결과 원조가 더 투명한 국가에 제공될수록 만족도 감소 효과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조가 부패와 연결되기 때문에 만족도를 떨어뜨린다는 소위 "부패가설"을 뒷받침하는 증거이다. 이런 결과는 현재 원조체계의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며, 원조 배분 시 수원국의 부패를 더욱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Many studies fail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how firms’ characteristics related to globalization affect their perception on corruption and actual experiences in bribery. It focuses on two indicators of globalization, namely, foreign ownership and export, and confines the scope to developing economies.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is analysis uses firm-level data with observation over 60,000 collected from 94 developing economies. The paper employs the probit model to examine how firm cha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의 정치적 이념의 격차는 1970년대 이후 계속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흔히 정치양극화(political polarization)으로 불린다. 이런정치양극화는 정치적 타협을 어렵게 해 2013년 연방정부의 일시 폐쇄로까지이어졌다. 본 논문은 정치양극화의 요인을 분석하는데, 특히 소득불균형이 양당간 정치이념의 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모형을 제시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그것을 뒷받침한다. 각 정당은 소득수준이 다른 핵심유권자층을 갖고 있고있으며, 이들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방향으로 이념성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소득불균형의 심화는 정치양극화를 심화시키게 된다. 이런 가설은 미국의 정치양극화 지수를 소득불균형 지수에 대해 회귀분석한 결과를통해서 뒷받침되었다. 즉 최근 미국의 정치양극화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소득불평등임을 확인하였다. 실증분석에 사용된 통계는 1930년부터 2010년까지연도별 자료이며, 통제변수로 이민자비중이나 재정상황, 경제 및 정치

China’s increasing trade volume and continuous integration with global financial markets have strengthened the influences of the renminbi on the exchange rates of different currencies. Previous studies find closer co-movements between the renminbi and other currencies. This paper is novel to investigate the underlying determinants of the comovement further, using panel data of over thirty-four countries. Our results show that stronger bilateral trade and financial linkages with China have a posi

연구목적: 에콰도르의 극빈 농촌지역이며 원주민 거주지역인 Cercado에 비농업소득이 식품섭취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연구의 중요성: 개발도상국의 빈곤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 취업을 통한 비농업소득은 추가소득이라는 측면에서 아동의 영양섭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식품 현물 획득 기회의 제한, 아동 식습관 관리 소홀 등으로 오히려 아동의 영양섭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연구방법론: Cercado 162가구의 보건조사 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연구결과: 가장의 도시지역 취업가구의 경우 전업농 가구에 비해 아동의 단백질 섭취 빈도는 유의하게 낮은 반면, 유제품 섭취는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채소와 과일 섭취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결론 및 시사점: 개발도상국의 빈곤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 취업을 통한 비농업소득은 추가소득이라는 측면에서 아동의 영양섭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식품 현물 획득 기회의 제한, 아동 식습관 관리 소홀

기후변화 등 환경 위험에 대응한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해 그린(green) 라벨이 붙은 녹색채권이 이용되고 있다. 녹색채권은 2007년 최초 발행된 이후 최근 그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녹색채권 시장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희소한 상황 에서 본 연구는 국별 녹색채권 시장 성장의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데이터스트림(Datastream)이 제공하는 2014-2020년 개별 녹색채권 발행 자료 를 국가별로 집계하여 165개국의 패널 자료 분석을 진행하였다. 특히 본 논문은 기후변화 노출도와 준비도 등 기후변화 요인이 녹색채권시장 성장에 미치는 영 향에 주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기후변화 위험 노출도와 녹색채권 발행 규모 사이에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분석결과는 환경 위험에 비례 하여 녹색자금이 조달되고 있다는 점에서 녹색채권이 단순히 그린워싱 수단이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에 실제로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e development of regulatory systems varies between transition and non-transition economies. This suggests that they provide different incentives for entrepreneurial development and could have varied effects on the economy because they have different methods to deal with market failure. However, limited empirical evidence exists to prove the assumption of dichotomy. Using comprehensive data for institutional quality, labor market and financial market development, this research sought to analy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