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원 교수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국가”라는 새로운 이론적 개념을 통해 세계화 시대의 국가 변환에 대해 논의한다. 세계화 시대의 도전에 맞서 국민국가는 그 권한과 기능이 상당히 약화되기도 했지만, 대내적 다층질서와 메타거버넌스, 그리고 대외적인 정부간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해 스스로를 시대의 요구에 맞추어 변환하면서 생존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국가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 복잡해져가는 세계정치 속에서 보다 효율적이면서 유연한 형태의 거버넌스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 특히 유럽연합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실험들, 예를 들어 개방형 정책조정방식과 다층질서의 구조는 현실적이면서도 시범적인 네트워크국가의 원형이라고 보기에 무리가 없다. 이와 같은 이론적, 현실적 고찰을 통하여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국가라는 새로운 국가 변환의 모습을 짚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1970년대 후반 카터 행정부의 주한 미 지상군 철수계획이 본격화되면서 한국의 안보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박정희 행정부가 왜 핵무기 개발을 재개하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대 초반의 핵무기 개발 노력이 미국의 반대로 무산된 이후로 평화적 핵정책으로 선회하였지만, 동시에 필요할 경우 단기간 내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시도를 병행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이중적 핵정책”의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가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반사실적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반사실적 분석은 역사적 사례연구에 있어서 나타나는 일반화의 어려움을 보완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법으로서, 몇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접근방식과 사회과학적 접근방식을 통합하는 새로운 연구방법이라 할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1970년대 후반 “만약 박정희 행정부가 완전하게 핵무기 개발을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만약

개방형 조정방식(OMC)은 오랜 유럽통합의 경험으로부터 만들어진 산물이며, 연합 내의 많은 문제들을 다루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는 수정과 보완을 거쳐 시도되고 있는 거버넌스 양식이다. 이 논문에서는 OMC 거버넌스의 배경과 속성에 대해 살펴보고 그 의미를 찾고 있는데, 우선 유럽연합의 다양한 정치적 시도 중에서도 복합적 행위자들 사이에 수직, 수평의 네트워크 구조에 부합하는 운영 메커니즘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이론적 관점에서 ‘네트워크국가’의 개념을 동원하여 OMC가 작동하는 유럽연합의 구조적인 모습을 가늠해보고 있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정책결정과정으로서 OMC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는데, 연성 접근방식을 통한 협력 시스템 구축의 도구라는 점이 강조된다. 한편 유럽통합의 근본 기조를 이루는 경제중심주의의 한계를 넘어 ‘사회적 유럽’이라는 대안의 이데올로기가 OMC 출범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점도 부각된다. 네트워크국가로서 유럽연합은 OMC를 주

이 논문에서는 탈냉전 시대를 거쳐 21세기로 접어든 오늘날의 상황에서 안보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탐색하고 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세계정세를 올바로 이해하고 그에 부합하는 형태로 안보담론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논문에서 강조하는 점이다. 이를 위해 우선 20세기의 안보개념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으며, 특히 냉전기와 탈냉전기의 안보개념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먼저 검토하고 있다. 냉전기의 안보관념이 철저하게 군사전략적 관점에서 수립되었다면, 탈냉전기의 안보관념은 다양한 행위자와 사회 분야에 걸쳐 안보의 주체와 대상, 적용영역이 폭넓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는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와 안보개념을 이론적으로 확대한 코펜하겐 학파의 이론을 상세하게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탈냉전기, 특히 21세기의 새로운 안보문제를 진단하는데 있어서 코펜하겐 학파의 확대된 안보개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9·11 사태

탈냉전 시대에 들어와 ‘문화’ 또는 ‘문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담론의 구조를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된다. 그 중에서도 서구중심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적 연계성이 가장 주목할 만한 이슈가 되고 있다. 서구중심주의적인 문화 담론은 냉전 시대의 루쓰 베네딕트와 1990년대 이후의 사무엘 헌팅턴의 경우에 공통적으로 정치적인 속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관계에서의 문화를 분석하는데 있어 정치적 변수와의 상호관계가 어느 정도로 형성되어 왔는가를 살펴보고, 그로부터 세계화시대의 문화적 변수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세계화로 인한 구조적 네트워크화는 21세기 국제관계에서의 문화를 논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본 논문의 입장이다. 특히 정치와 밀접한 연관을 맺을 수밖에 없는 문화는 필연적으로 ‘개체’가 아닌 ‘관계’의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

In this paper, I suggest a new theoretic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international hegemony, based on theoretical problems in existing literature. Two versions of the hegemonic stability theory—benevolent and coercive—are discussed in detail, particularly the assumption of rationality embedded in the theories. Then I relax this assumption by referring to promising works from psychology and other social sciences, including the concept of bounded rationality. Also, I discuss the role and behavio

This paper looks at and assesses the interest in and the passion for indigenous IR theory which has been proposed for more than half a century in South Korea. South Korea has experienced so many precious chances to think about IR both as its ontological as well as epistemological base. Colonialism, sovereign independence, national partition, a civil war, ideological and military confrontations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and enduring influences of strong neighbors have been just a few eleme

이 논문에서는 감정의 변수가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정체성을 수립하기 위한 매개체로서 공동의 역사와 기억을 만들어내는 요소라는 점을 강조한다. 감정은 트라우마를 통해 정체성의 위기가 초래될 경우 적극적인 집중화의 노력을 통해 정체성 회복과 재구성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 이러한 특성들은 사회적 관계, 특히 국가와 민족 등 집단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동아시아의 국제정치를 탐구하는 데 있어 적극적으로 원용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논문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동아시아 국제정치이론이 왜 미흡한가에 대한 학계의 관심을 소개하고, 이것이 서구 중심의 메타서사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감정의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감정의 개념과 그에 대한 철학적 논의, 이성과 감정의 관계에 대한 국제정치학 내의 논의를 정리하고, 감정 변수가 사회적 관계에서 작용

2005년 국제보건규칙의 개정은 복잡하고 다변화되는 국제보건문제에 대한 다자간 협력의 새로운 양상을 드러내 주었다. 이 규범은 그 동안 국제보건협력에 있어 중심축의 역할을 수행해 왔는데, 세계화 시대의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정을 통해 글로벌 보건거버넌스(GHG)의 새로운 모습을 구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고전적 패러다임을 떠받치던 국가 중심의 문제해결 방식을 뛰어넘어 보다 보편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 이 논문에서는 GHG의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국제보건규칙(IHR)으로 대표되는 고전적 국제보건협력의 특징을 논의하고, 21세기에 들어와 그것이 새롭게 개정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GHG의 성격을 진단한다. 이를 통해 보건 분야의 국제협력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모습을 그려 내면서 글로벌 차원의 위기와 도전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지를 살펴본다.

이 논문은 IT 기술과 네트워크 사회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위협의 증가가 어떻게 안보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는가를 사이버억지의 개념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냉전기의 억지전략이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를 기반으로 작동했던 반면, 오늘날 사이버공간에서 비롯되는 위협은 여러 측면에서 매우 다른 속성을 띠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과거 냉전기에 개발된 억지전략의 패러다임이 사이버공간에서 그대로 적용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 하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대안의 패러다임을 소개하고 진단한다. 여기에는 사이버억지가 일반억지의 한 유형으로서 그 영역과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 기존의 갈등중심적 시각을 넘어 협력의 가능성을 동시에 모색하는 전략적 재보장을 지향해야 한다는 관점, 그리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이버위협을 위기로 간주하기보다 일상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시각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이 논문은 사이버공간의 확대에 따른 안보문제의 변화가

본 연구에서는 탈냉전시대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안보개념의 확대가 국제정치이론의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개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유럽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코펜하겐 학파의 확대된 안보개념은 이러한 논의를 이끌어가는 견인차의 역할을 맡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영향이 어떤 이론적 의미를 지니며 또 그 한계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많은 학자들은 안보개념의 지나친 확대를 경고해왔다. 그리하여 과연 “안보”의 개념이 본질적으로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점차 커지게 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고민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는 안보개념을 확대함으로써 그 고유의 의미가 원래 의미하는 바로부터 “왜곡”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둘째로 “안보”라는 개념 자체가 그 핵심적인 내용에 있어 서로 다른 사람들에 의해 다양한 주장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경합적”인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이러한 두 질문에 대답한다는 것은 곧

한류의 열기는 지난 10여 년에 걸쳐 문화에 대한 관심을 크게 불러 일으켰다. 이 논문에서는 오늘날 이러한 한류의 추세 속에서 ‘문화산업’과 ‘문화정책’의 논리가 동아시아의 문화 패러다임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문화산업의 논리는 신자유주의 경제관을 기반으로 하여 자본주의적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효율성과 상품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문화 본연의 내재적 가치에 대해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나아가 문화산업의 동반자 역할을 맡고 있는 문화정책의 논리 역시 중앙집중적 메커니즘을 동원하여 하향식 통제체제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통제의 논리는 창의성을 생명으로 하는 문화의 본질과 배치된다. 문화산업과 문화정책이 부분적으로 대중사회 시대의 문화의 발전과 보급에 기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오늘날 다자간 문화 패러다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문화산업과 문화정책 논리가 지배하는 문화 패러다임을 뛰어넘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논문의 주장이다. 문화산업과 문화정책이 극복되어야 할 대상이라면

1970년대 이후 평화를 새롭게 개념화하려는 추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는 냉전과 데탕트를 거치는 시대적 변화를 기반으로 한다. 이는 전통적인 전쟁상태에 대한 대응 개념으로서 평화의 구조적 측면을 강조하였고, 개념의 적용 범위를 확장한 ‘적 극적 평화’를 널리 유행시켰다. 그럼에도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세계정치의 변화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면서 평화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 논문은 현실정치의 변화를 배경으로 하여 전개되어온 평화 개념의 확대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또 무엇을 이론적 핵심으로 하는지를 살펴본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 이 논문은 평화 개념의 형이상학적 전제조건을 분석하고, ‘상태로서의 평화’ 개념이 적과 상대의 다원적 존재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것’ 의 핵심적인 모습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한다. 아울러 대안으로서 제기되고 있는 ‘과정으로서의 평화’ 개념을 부각시킴으로써 이 개념의 형이상학적인 변환을 시도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mpact of the micro-level factors of state agents on the pattern of the system-level properti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he impact of the dyadic and systemic factors on the probability of war, with the computer simulation method.Considering that existing simulation models in international relations have focused on the conflict dimension, this study tried to integrate the cooperative dimension of world politics in order to see what would happen in the integrate

본 논문에서는 동아시아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이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한층 더 발전된 형태의 이론적 거버넌스 모형을 수립하고자 한다. 이론적 문제의식이라 함은, 지금까지의 연구나 담론들이 대부분 ‘정책적’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과 대비된다. 다시 말해 본 논문은 구체적인 정책대안보다는 이론적 관점에서 정책모형을 추구하려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와 연관된 여러 국제정치이론, 그리고 최근의 시스템이론 및 네트워크이론, 복잡계이론 등 다양한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동원할 예정이다. 이로부터 네트워크, 이합(異合)질서, 그리고 메타거버넌스 등 정교한 개념적 도구들을 동원하여 동아시아 및 한반도 상황에 보다 적합한 거버넌스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새로운 모형은 기존의 ‘단순한’ 거버넌스 관념을 넘어서서 다양한 행위자들과 그들 사이의 힘의 불균형, 그리고 복잡한 상호작용과 연계성을 모두 포괄하는 ‘복합 거버넌스’를 지향하게 될 것이다. 그럼으로써 본 논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