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필 교수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법률 서비스 관련 인공기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국제적인 대형 법무법인, 회계법인들은 이미 업무 자동화를 위하여 인공기술 기술을 적용하고 있고, 혁신적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중소형 로펌과 리걸테크(Legal Tech) 스타트업도 다수 생겨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분야도 넓어지고 있는데, 송무에 있어서는 디스커버리와 판례 검색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거래 자문에 있어서는 실사(due diligence)나 계약서 검토 자동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규제 분야에 있어서도 이른바 레그테크(Reg Tech)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러한 국제적 추세와 비교하여 볼 때, 국내 법률 관련 인공지능 기술은 현저히 뒤쳐져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 국내 법률 서비스 관련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추동하기 위한 원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우선 판결문과 계약서 등 법률 서비스 관련 빅데이터 확보 방안이 시급

기존 국내 블록체인에 관한 논의는, 블록체인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상황을 가리지 않고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 이익을 강조하며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그 러나 블록체인의 도입 이익은 서비스의 구조나 경쟁 서비스의 존부에 따라 상이하므 로, 어떠한 조건 하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를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인센티브 구조 분석에 따르면, 이미 특정 서비스 제공자(독점적 또는 경 쟁적)가 존재하는 환경하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인센티브가 일반적으로 크 지 않고,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가 종래의 서비스를 대체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 망된다. 이와 달리, 기존에 동일, 유사한 서비스 제공자가 존재하지 않는 환경 하에서 는, 기존의 기술상 또는 법적 규제 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 교환 네트워크 형성이 불 가능했던 조건 하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상위 차원(meta) 네트워크 를 형성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일

본 연구는 국내 모바일 앱을 통한 이용자 정보 수집 및 트래킹 현황을 실증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분석 대상 유·무료 앱 886개 중 92.6%인 820개 앱이 광고 식별자(ADID) 정보를 서버로 전송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에서 광고 식별자를 통한 광범위한 이용자 트래킹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는 모바일 앱을 통해 수집되는 이용자 정보가 소수의 사업자로 집중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나아가 샘플링 조사 결과 이용자에 관한 정보들이 광고 식별자 정보와 함께 수집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실증 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에서 광고 식별자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위협이 실질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어떤 위험이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하지만 잠재적 프라이버시 위협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광고 식별자 정보 수집과 이용자 트래킹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규율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