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선 교수

PURPOSE: Given the improved accuracy of robot-assisted surgery, robotic-arm assisted functionally aligned total knee arthroplasty (RFA-TKA) aims to preserve the native pre-arthritic knee biomechanics, to achieve balanced flexion-extension gap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accuracy of the implant position and short-term clinical outcomes of patients who underwent RFA-TKA vs. mechanically aligned total knee arthroplasty with manual technique (MA-TKA). METHODS: A prospectively coll

규제를 경제규제와 사회규제로 분류하는 정통적인 방식은 여러 장점이 있지만 정책수단의 비교연구에는 적합하지 않은 면이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이 글은 양 규제영역에서 통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규제수단과 방식의 재분류를 시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병선(1992)의 사회규제수단의 유형화 방식을 수정한 다음, 이것이 경제규제수단의 분류방식으로도 적합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검토결과 가격규제를 제외한 여타 경제규제의 경우 적합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경제규제 영역에서의 논의와 연구의 초점이 규제 자체의 정당성 비판에 머무르지 않고, 실천적인 차원에서 좀 더 의미가 큰 규제수단과 방식의 개선으로 옮아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국내 정책학계에서 사례연구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이 글은 이런 시점에서 사례연구의 의의와 가치를 새롭게 정리하고 있다. 그간에 사례연구가 활발하지 않았던 것은 우선 사례연구의 수행이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례연구와 이론의 관계에 대한 오해나 편견의 영향도 있었다고 보고, 사례연구의 이론적 의의와 가치를 칼 포퍼(Karl Popper)의 과학철학의 관점에서 구명하고 있다. “사례연구 결과는 일반화 할 수 없다”든가, “사례연구로는 이론을 검증할 수 없다” 또는 “사례연구는 계량적 연구만 못하다”든가, “사례는 실무자 교육에나 유용할 뿐이다”는 등의 오해나 편견을 포퍼의 과학의 방법과 논리로 비판하면서, 사례연구는 이론의 검증에 적합하고 새로운 문제의 발견을 촉진하며, 새로운 문제의 발견은 다시 새로운 이론의 형성을 고무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사례연구는 기존의 연구방법론의 족쇄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에 새로운 이론의 창발에 유리하다

이제 규제완화와 개혁의 시대는 끝난 것인가? 근래 대내외적으로 파퓰리즘이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규제개혁은 퇴조하면서 신조류의 규제가 속출하는 중이다. 국내만 보더라도 동반성장 또는 경제민주화의 이름 아래 대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의 부활 및 강화, 법원에서 잇따라 패소판결을 받은 대형슈퍼마켓(SSM) 영업규제에 대한 대안의 모색 등 종래 볼 수 없었던 양상으로 규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이 글은 이런 규제들이 시장경제원리를 배제한 정치적 목적과 계산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조만간 규제와 규제완화(개혁)의 공익성 대 사익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고, 지금껏 국내에 잘 소개되지 않은 규제의 지대창출 모델, 지대추출 모델 등 규제정치 이론 등을 통해 그 성격과 특징을 규명함과 동시에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고 있다.

이 글은 신제도경제학(new institutional economics: NIE)의 시각과 관점에서 규제와 규제정책의 주요문제들을 재조명해 보려는 데 목적이 있다. 그것이 기존의 주류경제학 혹은 정치경제학의 관점에서 규제이론과 연구에 어떤 새로운 빛을 비추어 주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 기존이론과 이견을 보이는지 고찰해 보려는 것이다. 신제도경제학의 관점에서 보면 규제의 본질은 공익목적을 내세워 이루어지는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한이다. 사유재산권의 보장, 계약자유의 원칙을 핵심지주로 삼고 시장의 자동조정 메커니즘에 의해 움직이는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에서 규제가 본래의 의도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경우란 의외로 드물다. 이것은 규제정책 분야의 가장 큰 의문 중 하나다. 신제도경제학은 이런 의문의 상당부분에 대하여 의미있는 해답을 제공해 준다. 특히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에서 규제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쉽지 않을 뿐더러 좀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나친 재산권에 대한 제약이 공익목적

이 글은 박근혜 정부가 규제개혁 의지를 다지는 즈음에서 현행 규제개혁시스템을 재점검해 보고 혁신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자들은 이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이보다는 이 시스템이 잘 작동하기 위한 기초조건의 미비, 특히 자원의 절대적 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시스템 개편 주장이 강한 편이지만, 근 20년간 그런대로 작동해 온 시스템을 흔들어야만 할 충분한 이유가 없고, 득보다 실이 훨씬 클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보다는 투입자원의 획기적인 확대, 행정민주화의 촉진 등 현 시스템 운영상 애로 요인의 해소에 초점을 맞추는 점진적인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같은 취지에서 규제개혁 선진국의 혁신기법들을 소개함에 있어서도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전제조건의 구비가 더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PURPOSE: To investigate the radiographic and clinical outcomes of non-surgical treatment for medial meniscus posterior root tear (MMPRT), and prognostic factors for osteoarthritis (OA) progression and clinical failure. METHODS: A prospectively collected database was retrospectively reviewed for patients who were diagnosed with acute medial meniscus posterior root tear (MMPRT) between 2013 and 2021 and treated non-surgically for more than 2 years. Patient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clinical

BACKGROUND: There has been no study examining lateral tibiofemoral (TF) osteoarthritis (OA) and objective decision-making factors affecting when patients decide to have total knee arthroplasty (TK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which factors and their thresholds cause patients with lateral TF OA to decide on TKA. METHODS: We conducted a retrospective cohort study and identified patients who had initially been diagnosed with isolated lateral TF OA from October 2004 to February 2021. W

일반 국민의 규제(정책)에 대한 선호와 태도는 경제학자들이 규제의 논거로서 제시하고 있는 시장실패이론과는 거의 아무런 관계가 없다. 대신에 이들의 가치와 신념이야말로 실제 규제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고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오늘날 규제정책 영역에서 시민단체가 막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치학자들은 사람들의 정책성향을 자유주의 대 보수주의의 시각에서 파악하려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오늘날 규제에 관한 공공 논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이분법은 한계가 있다. 이 글은 규제문화라는 개념을 통해 규제 영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그러나 기존 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문제들에 접근해 보려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정당과 정치이념의 차이를 정치문화로 파악할 수 있듯이, 규제에 대한 서로 다른 선호의 차이를 규제문화라는 개념을 통해 파악해 보려고 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규제문화를 ‘규제를 둘러싼 제도의 구성에 대한 가치와 신념’이라고 정의하고,

일반적으로 규제목표는 높을수록, 규제수단은 강력할수록 더 높은 규제효과를 얻어낼 수있을 것이라는 단순논리에 사람들은 별 의심을 갖지 않는다. 이 글은 흔히 간과되고 마는경향이 있는 규제집행과정과 단계에서 드러나는 규제자와 피규제자의 특징적인 의사결정패턴과 행태, 그리고 이 단계에서 지배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규제집행자원의 제약이란 강력한 제약조건(strong resource constraints)에 주목하면서, 이런 접근방법이 규제효과의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규제의 불합리성을 오히려 심화시킬 뿐이라는 사실을 논증하고 있다. 이어서 규제목표를 이용가능한 자원의 수준에 맞게 설정하는 것이 규제의 실질효과를 높이는 올바른 접근방법임을 주장하면서, 그 실천방안으로서 “현상 대비 x% 개선”이나 규제총비용을 제한하는 방식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정부조달은 전통적으로 자국 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해 각국 정부가 다양한 정책목적과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유력하고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인식되어 왔고 또 그렇게 사용되어 왔다. 그 결과 이 시장은 GATT 출범 후 근 30년 동안 무역자유화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왔다. 그러나 WTO 출범 이후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 글은 최근의 정부조달시장 개방문제를 둘러싼 WTO 중심의 논의 및 협상동향과 주요이슈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정부조달시장 개방현황을 고찰한 다음, 가속화되고 있는 개방체제 하에서 우리나라 조달행정의 당면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정부조달협정(GPA) 적용대상기관의 확대와 공기업 민영화 대상기관의 제외문제, 지속적인 투명성 제고, 외국의 조달시장에 대한 국내기업의 진출 확대 지원, 지역간/양국간 협정 차원에서의 협력 강화, 조달시장 개방 관련 교육훈련의 강화 등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을 밝히고, 좀더 적

Fixation of comminuted fractures of the medial malleolus using mini-screws for young adult patients is a straightforward and simple technique. Safe fixation of the anterior and posterior colliculi reduces the risk of implant irritation symptoms that necessitate implant removal.

Senescent chondrocytes, which are increased in osteoarthritic (OA) cartilage, promote cartilage defects and the senescent knee microenvironment by inducing senescence to surrounding normal chondrocytes by secreting senescence-associated secretory proteins. Many studies have used mesenchymal stem cells (MSCs) to treat OA, but MSC treatment remains challenging for clinical application owing to MSC quality control, engraftment, and fibrocartilage regeneration. Here, rather than relying on the direc

BACKGROUND: Patellofemoral pain syndrome (PFPS) is one of the most common conditions affecting the knee joint, yet its pathomechanics remain unclear.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hanges in muscle activation and gait patterns an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muscle activation and kinetic gait patterns in patients with PFPS. METHODS: This study included 31 patients with PFPS and 28 healthy volunteers without any symptoms. The sagittal plane motion of the knee joint, representin